[특집] 급변하는 아마존, 위기와 기회 - 다니엘라 고메스 핀투



브라질 정부는 2003~2004년에 비해 2004~2005년의 벌채면적이 30퍼센트 가량 줄어들었음을 자축했다(2만7362평방킬로미터에서 1만8900평방킬로미터로 감소). 그러나 이는 그렇게 축하할 일은 못 된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일 년에 벨기에 크기만큼 줄어들던 숲이 이제 쿠웨이트 크기만큼 줄어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언뜻 보기에는 좋은 소식으로 들리지만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 다른 실상이 나타난다. 지리학적 정보들에 의하면 벌채는 새로운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벌채 감소의 80퍼센트는 아마존의 단지 3개의 작은 지역에서 나타났을 뿐이다. 그중에서도 절반가량은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다. 벌채 감소를 전반적 추세가 아닌 지역적 현상에 불과하다고 보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이 현상은 부패와 폭력에 대응하려는 지역 차원의 정책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다.

한편 콩 재배와 목축업의 증가,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명분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적인 도로신설 및 토지매매 등에 의해 벌채는 숲의 새로운 영역으로 침범하고 있다. 통계숫자는 결코 아마존 벌채의 전반적인 양상을 보여주지 못한다.

차베스 대통령의 가스관 제안
최근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대통령은 브라질,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한 바 있다. 대륙을 가로지르는 가스관 건설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8천 킬로미터에 이르는 이 가스관 구상은 베네수엘라산 가스를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차후에는 칠레와 파라과이에까지 수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가스보유국인 페루와 볼리비아의 통합까지도 생각하고 있다. 230억 달러 규모의 이 프로젝트는 2017년까지 대륙에너지통합의 꿈을 그리고 있으며 브라질을 비롯한 해당국가들은 새로운 개발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관료들조차 이 프로젝트는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볼리비아의 에너지부 차관 훌리오 고메스는 “이 거대한 가스관 구상은 미친 짓이다.”라고 잘라 말한다. 경제학적으로도 불확실성이 너무 많다. 한 조사연구에 의하면 가스가격은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이르면 배럴당(석유 배럴로 환산 시) 30달러 정도이므로 가격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에서는 배럴당 1달러밖에 안 되는 가스가 자국에 도착하면 아르헨티나만큼의 가격경쟁력은 갖기 어렵다는 것이 다른 나라들의 불만이다. 아니면 브라질처럼 정부보조금이 필요하다. 더 비관적인 것은 브라질 관료들의 말에 의하면 베네수엘라가 공언한 천연가스 매장량이 그 나라의 영토에 존재하는지에 대해 어느 국제기구도 제대로 확증해본 바 없다는 사실이다. 사회적·환경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 프로젝트는 더욱 문제투성이다. 가스관은 아마존 열대우림을 2천 킬로미터 이상 관통하게 된다. 그 영향은 22개 부족과 하천의 형태에 미칠 것이고 토지 무단점유, 수질오염, 토사침식 등의 문제를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될 것이다.

거대 간접자본 프로젝트는 계속되고
정부는 사회적·환경적 문제에 대해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최근 브라질 정부는 ‘마데이라강 에너지콤플렉스’라는 거대 간접자본시설 확충계획을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아마존 혼도니아 주 마데이라강에 두 개의 댐과 수로를 건설하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로 해당지역의 곡물 생산량은 연간 300만 톤에서 2500만 톤으로 늘어나게 된다. 볼리비아와의 접경지역에 7만3천 평방킬로미터의 면적이 농경지로 변하기 때문이다.

이 구상에 대해 심지어 민간영역에서조차 회의적인 눈길을 보내고 있다. 브라질 <전기에너지투자자협회>의 클라우디우 살레스 회장은 “이건 과대망상에 빠진 프로젝트다. 왜냐하면 이미 환경 측면의 분석과 소비자 중심 관점에서 볼 때 훨씬 바람직한 소규모 프로젝트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도 훨씬 나은 해결책들이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브라질 정부는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지속가능성 산물의 시장잠재력
거대 간접자본 프로젝트와 벌채 상황을 보노라면 아마존 숲의 미래는 비관적이기만 하다. 하지만 지역의 지속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역공동체에 기반한 자연자원관리는 강화되고 있고 규모도 성장하고 있으며 생산과 국내외 시장진출 경로도 다원화되고 있다. 아마조나스강을 따라 있는 지역기반관리공동체인 <피라루쿠피시>(Pirarucu fish)의 생산품은 브라질 전역 170개의 슈퍼마켓에서 팔리고 있다. 잘 나가는 또 다른 지역기반관리공동체로 <브라질너트>(Brazil nuts)도 있다. 이 관리공동체는 생산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나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 더 많은 이윤을 올리고 있다. 예를 들어 화장품용 오일이라든가 식품산업에 쓰일 오일, 가염너트, 너트크림 등의 개발이 그것이다. 일부 공동체는 <숲재산관리협회>(FSC, Forest Steward Council)의 인증을 받는데 이는 생산품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있다. 최근 들어 바우 지역의 <카야포주민공동체>가 이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 지역은 브라질에서 가장 큰 FSC 인증 지역이 되는 것이며(150만 헥타르) 세계 최초로 지속가능성을 인증받은 원주민 땅이 된다.



새 법률에 대한 희망
지난 3월 브라질 정부는 공유림이용권에 대한 법률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숲에 대한 일말의 희망을 주고 있다. 이 법은 숲 관리의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보전단위확립, 전통적인 공동체의 이용권 인정, 사기업에 이용권 부여가 그것이다. 앞으로 10년 이내에 브라질 아마존의 3퍼센트에 해당하는 1300만 헥타르, 지역기반관리를 위한 2500만 헥타르를 적용범주에 넣고 있다.

숲 이용에 대한 법률은 아마존을 위해 필수적이다. 적어도 90퍼센트 이상의 벌채는 ‘그릴라겜’(grilagem:토지약탈 혹은 무단점유)을 통해 불특정 공유지에서 일어난다. 때로는 이 과정에서 무단점령이나 주민축출이 동반되기도 한다. 아마존에서 나오는 목재의 약 94퍼센트는 이런 방식으로 연방연합체, 주 정부, 지역주민에 의해 수탈되는 것이다. 목재 구입자의 입장에서는 환경적 측면에서 난 허가를 합법적 벌채와 동일하게 여긴다. 하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다. 비유를 하자면 다음의 경우와 같다. 어떤 이가 운전면허는 가졌지만 도난차량을 운전하고 있다면? 그는 운전규칙을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체포되어 마땅하다. 왜냐하면 도난차량이기 때문이다.

브라질에서는 설사 환경적으로 합리적인 숲 관리라 할지라도 불법이 될 수 있다. 이마존(IMAZON)은 아마존 파라 주에서 일하고 있는 63개의 허가받은 회사들에 대한 조사(2004년)를 벌였다. 그 결과 6개의 회사만이 인정할 만한 수준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나마 단 한 개의 회사만이 토지에 대한 합법적 접근권을 갖고 있을 뿐이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분석하다 보면 한 가지 의문이 떠오른다. 아마존에서 선의의 목재회사가 합법적 경영을 고수하는 일은 도대체 가능한가 하는 것이다. 모르긴 해도 매우 어려운 일임에는 틀림없다. 지속가능한 관리를 목표로 하는 국유림을 포함, 아마존 지역의 75퍼센트를 차지하는 공유지에 대해서 지금은 이용권 메커니즘이 작동되지 않고 있다. 새로운 법안은 2007년이나 되어야 적용 가능할 것이다.

어느 지역에 적절한 교통수단이 들어간다면 그 지역은 이미 숲을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봐야 한다. 아직 숲이 조금 남아 있는 곳이라면 그 지역은 이미 선택적 벌목이 이루어진 곳으로 상업적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어린 나무들만 남아 있는 곳이다. 무성한 숲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라면 합법적 사유지와는 거리가 멀다. 합법적 사유지로 남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만약 어느 투자자가 어려움을 감수하고 숲을 보유하고자 나선다면 우선 이미 존재하고 있는 주민들이나 최후의 점유자와 어려운 협상을 벌여야만 할 것이다. 이 과정을 무사히 통과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은 관리계획을 승인받아야 하는 단계가 남아 있다. 이 과정 또한 쉽지 않아 뇌물 없이 승인을 받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새 법안의 통과는 적용범주에 드는 공유지의 숲 이용권 메커니즘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일보 전진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법률이 아마존 벌채의 문제를 전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전통 지역공동체의 땅과 공유지를 공식적으로 등록시키는 일, 불법적 허가를 중단시키는 일, 세제혜택과 같은 경제적 유인을 적용하는 일, FSC와 같은 인증제를 확대도입하는 일 등도 병행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이다.

농업대국 브라질
아마존 문제는 다른 곳에서도 터지고 있다. 브라질은 바야흐로 거대 농업국으로 성장하고 있다. 브라질은 이미 2004년 농업부문 무역실적에서 세계 최고의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다(340억 달러, 2004년 국가수입의 5퍼센트 비중). 세계 3위의 농업규모인 데다 연간 성장률이 6.4퍼센트이다. 이 가운데 콩은 아마존 숲을 위협하는 최대 요인 중 하나이다. 1990년에서 2003년까지 브라질의 콩 생산량은 매년 평균 17퍼센트씩 성장해왔다. 2004년에는 세계 시장의 38퍼센트를 차지했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콩을 수출했다.

한편 최근의 통계는 괄목할 만한 축우업의 성장도 보여준다. 1995년에는 쇠고기 수출규모가 5억 달러 미만이었으나 10년 후인 2005년에는 21억 달러를 돌파했다. 지난 10년간 브라질 아마존의 소 사육 두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1990년 2600만 두에서 2003년 5900만 두). 브라질 국내 쇠고기 소비 증가도 증가이지만 과거와 다른 점은 수출 드라이브에 의한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이다. 2000년에는 생산량의 8퍼센트가 수출되었지만 2005년에는 23퍼센트로 증가했다. 브라질에서 생산되는 쇠고기의 80퍼센트는 ‘아마존법정(法定)관리구역’(Legal Amazon) 지역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1990년에서 2001년 사이 유럽의 브라질 육류수입 비중은 40퍼센트에서 74퍼센트로 늘어났다. 지구적 소비행태가 아마존의 황폐를 앞당기고 있는 셈이다.
글 / 다니엘라 고메스 핀투 www.amazonia.org.br
지질학자이자 언론인. <지구의벗 브라질 아마존>에서 활동하고 있다
역 / 이상백 기자 leesb@kfem.or.kr


아마존법정(法定)관리구역(Legal Amazon)
브라질 아마존 지역 중 9개의 주 행정구역에 포함되는 지역. 전체 500만 평방킬로미터이며 브라질 전체 국토면적의 절반이 넘는다. 아크레, 아마파, 아마조나스, 파라, 혼도니아, 호라이마, 마토그로수, 마라냐오, 토칸틴스의 아홉 주로 분할되어 있고 통틀어 2천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 지구상 생물다양성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탄소고정의 역할을 통해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제삼림연구센터(CIFOR, Center for International Forestry Research)의 2004년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에서 2000년 사이 10년 동안 이곳에서 사라진 열대우림은 포르투갈의 두 배 면적에 해당하는 5900만 헥타르에 달한다. 대부분이 내수보다 수출을 위한 소고기와 사료용 콩 생산을 위한 초지 및 재배지 확보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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