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1] 시민들의 탈핵운동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

[특집1] 시민들의 탈핵운동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
- 2012 핵 없는 미래를 위한 세계 탈핵운동의 현실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장 kimhj@kfem.or.kr

후쿠시마 재앙 이후 세계 핵산업계의 몰락이 확연해지고 있다. 지난 7월 6일 발간된 「세계 핵산업동향보고서 2012」에 따르면 전 세계 핵발전 비중이 2010년에 대비해 4.3퍼센트 감소하여 전력생산에서 차지하는 핵에너지 비중도 1993년 17퍼센트에서 2011년 11퍼센트로 하락했다. 독일, 스위스, 벨기에, 대만은 탈원전 목표연도를 정해 추진중이고 네덜란드와 스위스는 신규원전 프로젝트를 포기했다. 이탈리아, 이집트, 요르단, 쿠웨이트, 태국도 핵발전 프로그램을 중단했다. 지난 1년 6개월간 7기의 신규원전이 건설되는 동안 19기가 폐쇄되어 가동중인 핵발전은 429기로 세계 핵발전 수가 최대였던 2002년의 444기보다 15기가 줄어들었다. 

핵발전소 건설비용도 늘어나면서 유럽의 가압경수형 원자로(EPR) 건설비용은 물가상승율을 반영할 때 지난 10년 동안 4배나 증가했다. 핵산업계의 주식가치는 놀라울 정도로 추락하여 후쿠시마 사고를 일으킨 동경전력은 2007년 기준으로 주식평가액 96퍼센트가 하락했다. 세계 최대 핵발전소 운영사인 프랑스 전력공사의 주식가치는 82퍼센트, 세계 최대 핵발전소 시공업체인 아레바(AREVA)도 88퍼센트 하락했다. 반면 핵발전 사업을 완전히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독일의 다국적 에너지 기업인 지멘스사는 신용도가 좋아졌고 신규원전 투자를 백지화한 이후 영국과 독일의 RWE와 E.ON은 오히려 신용 등급을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후쿠시마의 영향으로 2011년 세계 핵발전 설비용량이 줄어든 반면 풍력발전은 100만 킬로와트급 원전 41기에 해당하는 용량인 41기가와트(GW)가 늘어났다. 2011년 세계 재생가능에너지 투자액은 2600억 달러로 2004년의 5배에 이른다. 같은 기간 재생가능에너지 누적투자액은 1조 달러에 달하지만 핵발전 투자액은 1200억 달러에 그쳤다. 이에 얼마 전 원자력에 친화적인 조직인 국제에너지기구(IEA)도 향후 5년간 재생가능한 에너지에서 생산한 전력이 40퍼센트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수국혁명으로 번지는 일본의 반원전 운동
후쿠시마 사고 당사국인 일본 핵산업계도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과 국민들의 탈원전 운동에 부닥쳐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다. 그동안 일본 핵산업계와 정부는 원전 반대 여론에 밀려 지난 15개월간 50기 가동을 전면 중단해오면서 원전 재가동과 수명연장을 유일한 생존 전략으로 삼아 가동중인 원전의 수명을 6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들은 지난 5일 오이 원전 재가동을 시작으로 원자력 산업을 회생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강력한 국민들의 반대로 다른 원전의 재가동은 불투명하다. 일본 정부의 오이 원전 3호기 재가동 결정은 들불처럼 번지는 일본 국민들의 반원전 운동에 기름을 들이부은 격이 되었기 때문이다. 국민의 70퍼센트가 원전 재가동을 반대하고 있지만 전력부족을 구실로 원전 재가동을 밀어붙이자 일본 국민들의 반원전 운동은 민주주의 쟁취의 의미가 녹아있는 수국혁명으로 번지고 있다. 

수국은 일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꽃인데 ‘수국혁명’은 아랍지역에서 일어난 반독재 시위 ‘재스민 혁명’에서 따온 이름으로 반원전 운동에 민주주의 쟁취의 의미가 녹아있다는 뜻이다. 지난 16일 노벨문학상 작가 오에 겐자부로는 자신이 제안한 ‘원전과 작별하기 10만 명 집회’의 인사말에서 “750만 명의 탈원전 서명 명단을 총리실에 전달했는데,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이 바로 다음날 원전 재가동을 선언했다. 국민의 염원을 무시하는 정부에 모욕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10만 명 목표 집회에 17만 명이 참가한 것도 이변이지만 오에 겐자부로의 발언에서도 드러나듯이 반원전 운동이 왜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운동이 될 수밖에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후쿠시마 재앙 이후 지난 15개월간 일본 국민들은 자신들이 믿어왔던 정부와 민주주의가 사실은 아무 실체도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반원전 운동은 새로운 사회를 위한 행동으로 진화되고 있다. 총리관저 앞 반원전 시위는 몇십 명, 몇백 명에서 출발하여 지난달 22일엔 4만5천 명이 모이는 집회로 확대되었다. 일본에서는 1960년대 미•일안보조약 개정에 반대하는 투쟁 이후 5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국민들의 탈원전운동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장들의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4월 일본 내 35개도에 있는 64개 지역 현직 시장들과 6개 지역 전직 시장들이 ‘원전 없는 일본을 만들기 위한 단체장 회의’를 발족시켰다. 이 네트워크에는 사포로와 나고야시의 시장을 비롯하여 도쿄에서 가장 가까운 원전이 있는 도카이무라의 시장 등 주요한 시의 수장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어 지난 7월 18일엔 민주당 내 의원을 중심으로 만든 원전 없는 사회를 위한 지방의원 네트워크인 ‘그린테이블’도 발족되었다. 도쿄도 무사시노시의 시의원을 포함하여 원전이 있는 15개 광역에서 40명 이상이 참여해서 만들어진 조직으로 향후 민주당내 에너지 정책 전환과 탈원전 이후의 비전 작성 등을 목표로 할 예정이다. 이들 자치단체장들은 한국에서 탈핵선언을 한 자치단체장들에게도 연대활동을 제안했다. 
 
지난 5일엔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천재’가 아니라 ‘인재’였다는 후쿠시마사고조사위원회의 보고서도 발표되었다. 기요시 쿠로가와 위원장은 의회에 제출된 보고서에서 후쿠시마 제 1원전이 지진과 쓰나미에 취약한 상태였으나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이러한 원인 중 하나는 원자력 안전에 대한 감시와 규제 기능이 붕괴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원자력 안전을 규제하고 감시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규제를 받는 쪽인 도쿄전력의 관계가 역전되어 전력회사가 당연히 갖춰야할 재난이나 쓰나미에 의한 피해 가능성, 중대사고 대책, 주민의 안전보호대책 등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6월엔 후쿠시마현 주민 약 1300명은 도쿄전력과 정부가 전문가들의 쓰나미 위험경고를 듣고서도 이에 충분히 대비하지 않았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도쿄전력의 가쓰마타 쓰네히사 회장과 사장, 원자력안전위원회 마다라메 하루키 위원장 등 33명을 후쿠시마 지검에 고소하기도 했다. 

탈핵운동 나선 한국의 시민들
후쿠시마발 위기가 일본과 세계 핵산업계를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했지만 한국의 핵산업계는 건재를 과시한다.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59퍼센트로 확대하기 위한 원전 건설은 물론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고속증식로 개발,  중소형 원자로인 스마트 원전 개발 사업까지 공격적인 핵산업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후쿠시마 이후에도 이명박정부는 원자력을 조선산업과 IT산업을 이을 3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지정하면서 한국은 세계 시장에서 몰락하고 있는 핵산업의 천국이 되었다. 정부의 전폭적 지원 속에 아무런 규제나 감시 없이 원전 가동과 원자력 기술개발사업을 하다 보니 국내 핵산업계는 자신들이 세계 최고의 원전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다. 지난 6월 고리 원전 1호기 비상디젤발전기 고장과 은폐사고를 조사하기 위해 다녀간 국제원자력기구(IAEA)조차 고리1호기 사고는 한국 핵산업계가 자만심에 빠져 일어난 일이라고 지적할 정도다.
 
그런 점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원인 중 하나가 규제기관과 규제를 받는 쪽의 역전이 사고 원인 중 하나였다는 점은 국내 핵산업계도 다를 바 없다. 2월 9일 고리 원전 1호기의 비상디젤발전기 고장으로 12분간 전원이 공급되지 않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규제기관에서 파견한 주재관 5명이 사고 사실을 한 달간이나 은폐하는 동안 전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 강창순 위원장은 그에 대한 구조적 개선은커녕 고리 1호기를 폐쇄할 계획이 없다며 재가동을 허용했고, 심지어 수사중인 중고부품과 짝퉁부품 납품 비리 사건도 문제가 없다며 면죄부를 주었다. 

고리 1호기 비상디젤발전기 고장 사고와 은폐 사건은 그러잖아도 고리원전의 중고부품과 짝퉁부품 납품비리 문제로 분노한 부산시민들과 고리원전 1호기 폐쇄운동에 더욱 불을 붙였다. 이미 설계수명이 지난 고리원전 1호기 폐쇄운동은 후쿠시마 이후 국내 탈핵운동진영이 집중적으로 벌여온 활동이다.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서울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지난 4월 9일부터 ‘고리 1호기 폐쇄를 위한 1시간 릴레이 캠페인’을 벌여오다 6월 18일부터는 ‘고리 1호기 닥치고 폐쇄’ 카페를 차리고 매일 아침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거리농성을 해오고 있다. 

카페에는 환경단체는 물론 한살림, 여성민우회생협, 아이쿱 등 생협의 조합원 엄마들과 인터넷 카페모임인 차일드세이브, 핵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 그리스도인연대, 원불교환경연대 등 공동행동 참여 그룹이 매일 돌아가며 참석해 탈핵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고리원전이 있는 부산과 울산지역에서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크고 작은 시위와 탈핵문화제를 비롯하여 ‘고리 1호기 폐쇄 1만인 인증샷’ 캠페인을 벌이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고리 1호기 폐쇄를 원하는 국민 여론도 공동행동의 탈핵운동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 7월 4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고리 1호기 재가동 허용 결정 후 통합진보당 김제남 의원실에서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6.9퍼센트가 고리 1호기를 폐쇄해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환경연합이 후쿠시마 사고 1주기를 맞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도 79퍼센트의 국민들이 고리원전 수명연장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줄 잇는 정치권의 탈핵 선언 
이를 반영하듯 지역 자치단체와 정치권의 탈핵활동도 활발하다. 부산광역시의회는 고리 1호기 폐쇄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했으며 울산광역시의회와 경남도의회도 고리 1호기 폐쇄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부산시도 2차례에 걸쳐 안전성이 확실하게 검증되지 않는 한 고리 1호기 재가동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특히 19대 국회에서는 여러 초재선 국회의원들이  탈핵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어 고무적이다. 초선국회의원 모임인 ‘초생달’은 밀양 송전탑 건설 현장 방문과 지역주민 면담을 가진데 이어 고리 원전 1호기 현장 방문도 진행했다.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대표의원 유인태)’과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대표의원 김제남)’은 19대 국회의 탈핵 입법 과제 및 에너지 정책대안에 대한 토론회와 워크샵 등을 진행하며 개원 초기부터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두 모임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고리 1호기 폐쇄를 위한 국회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한 발의안도 제출되어 있다. 

지난 13일에는 민주당의 문재인•김두관 후보가 일제히 고리 1호기 폐쇄 및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중단과 신규원전 건설에 반대한다는 탈핵에너지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문재인 후보의 탈핵 제로 연도가 2060년인 점과 김두관 후보의 구체적 계획이 없는 채 나온 2040년 원전 제로 선언은 한계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야권의 유력한 대권 후보들이 탈핵에너지정책 비전을 발표하고 재생가능한 에너지 사업 확대를 통해 탈핵연도를 앞당기겠다고 한 것은 탈핵운동의 진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대선 국면에서 두 후보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을 포함한 모든 후보들이 탈핵에너지 정책에 대한 구체적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하고 이를 유권자들이 평가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을 만드는 일은 전적으로 탈핵운동의 활동력에 달려있다. 

고리 1호기 폐쇄를 탈핵의 첫 고리로 
힘없고 나이든 노인들이 주로 사는 마을에 송전탑이 들어서는 일이 아무런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에 몸을 던져 싸워온 노인 분들이 있었기에 밀양 송전탑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핵발전소 반대운동으로 이어져 올 수 있었다. 밀양주민의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된 탈핵희망버스는 지난 14일 신규원전부지인 삼척•영덕 지역까지 3차례 이어졌다. 삼척에서는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핵발전 유치를 강행하는 삼척시장 주민소환운동에 밀양을 비롯한 전국에서 많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지난 87년 영광에서 원전 피해보상운동을 시작으로 25년여 세월동안 부침을 거듭하며 험난하게 걸어온 한국의 탈핵운동이 후쿠시마 재앙을 계기로 다시 일어서고 있다. 고리 1호기 폐쇄 집중활동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재가동을 허용하고 지역주민들의 지원 속에 신고리 5,6호기 공청회가 진행되는 등 원전 드라이브 정책을 막지는 못하고 있지만 탈핵운동의 전망은 희망적이다. 

무엇보다 후쿠시마 이전과 달리 생협의 조합원 여성들과 자발적인 젊은 엄마들의 참여, YWCA, YMCA 등 기독교 단체와 교회, 가톨릭 교회의 조직적 활동 등 탈핵운동의 대중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원자력 맹신에 빠진 정부와 핵산업계가 장악한 현재 에너지정책 구조를 바꾸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더 대중적이고 조직적인 탈핵운동과 이를 통한 시민의 힘을 바탕으로 국회의 활동을 끌어내고 대선 국면에서 고리 1호기 폐쇄를 포함한 핵발전 이슈를 의제화하여 이를 통한 유권자들의 심판으로 다음 정권에서 탈핵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원자로에 불을 붙인 고리 1호기 폐쇄는 탈핵의 고리를 만드는 첫 출발이 될 것이다.


지난 7월 16일 동경에서는 7만 명의 군중이 모여 
원전 재가동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연합

엄마와 아이의 탈핵 선언 ⓒ함께사는길 이성수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에서 주최한 탈핵 카페의 캔들나이트 ⓒ함께사는길 이성수

고리 1호기 폐쇄를 외치는 
김혜정 위원장 ⓒ함께사는길 이성수



고리1호기의 신상명세서

● 가동시작 : 1978.4.29. 우리나라 최초
● 수명 : 설계수명 30년. 2008.1.9.에 10년 수명 연장 허가
● 연간 발전량&전력비중 : 2010 기준 51.8억 킬로와트시 생산. 총발전량의 1.09퍼센트
● 사고건수 : 전체 핵발전소의 총 658건 사고 중 129건, 19.6퍼센트 차지한 사고 발전소
● 가압경수로형 원자로를 장착한 핵발전소

가압경수로 고리1호기에 설치된 주요 설비와 작동방식 
1. 원자로: 핵반응을 일으키는 핵연료가 들어간다. 핵연료는 펠릿 형태로 가공되어 있는데 그 외관을 지르코늄 등의 재질로 특수코팅한 뒤 이것을 봉 형태로 만들어 원자로 안에 집어넣어 핵반응을 일으키는 것이다. 

2. 제어봉: 카드뮴과 붕소 등 중성자를 흡수하는 물질로 만들어져 있으며 이를 연료봉 사이에 넣으면 핵반응 속도가 느려져 출력이 감소한다.

3. 원자로냉각펌프: 핵분열반응은 핵연료에 고속의 중성자를 쪼여 핵연료로 나누고, 나뉠 때 다시 중성자가 튀어나와 핵연료를 다시 나누는 연쇄적인 반응이다. 문제는 중성자가 튀어나오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핵연료를 때리지 않고 스쳐 지나간다는 점이다. 그래서 중성자의 속도를 핵분열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감속시켜야 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게 바로 냉각재로도 쓰이는 경수, 즉 물이다. 냉각펌프는 원자로 안에 냉각재(경수)가 고속으로 원자로의 핵연료봉들 사이를 통과하도록 하는 장치다.

4. 가압기: 3000도 이상의 핵반응열을 내뿜는 원자로를 순환하는 냉각재는 300도 이상의 고온에서도 수증기가 되지 않는다. 가압기가 150기압이라는 고압을 가하기 때문이다. 

5. 증기발생기: 냉각재는 물의 형태를 유지한 채 원자로에서 받아온 고열을 증기발생기에 전해준다. 증기발생기는 2중구조로 되어 있다. 원자로에서 나온 뜨거운 냉각재가 들어오는 한 부분이 있고 그 바깥에 냉각재 순환선과는 별도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급수관 부분이 붙어있다. 원자로에서 나온 방사능이 담긴 고온고압수 순환선과 이 급수관 순환선은 서로 다른 순환밸브에 담긴 채 열교환만 한다. 전해 받은 열로 증기발생기는 수증기를 발생시키고 그 수증기가 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하는 것이다. 

6. 그밖의 설비: 원자로 안의 핵연료봉이 일으키는 핵반응은 자체의 분열에너지로 생기는 거지만, 그 밖의 다른 냉각재순환과 증기와 물의 순환 등을 일으키는 펌프 등 핵발전소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전기가 공급되어야 한다. 천재지변 등으로 외부 전력선이 차단되고 비상전원마저 연결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노심용융 등 방사능사고가 터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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