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세금 7조 원으로 수공의 4대강사업 빚 갚겠다는 정부

4대강사업 이후 낙동강 풍경 사진 함께사는길 이성수

 

4대강사업으로 빚을 진 수자원공사를 대신해 국민들의 세금 7조 원이 날아가게 생겼다.

지난 9월 10일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과 김상희 의원이 국토교통부에게 제출받은 ‘수자원공사 4대강 부채 지원방안’에 따르면, 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 부채 원금 8조 원 중 정부가 2.4조 원을 재정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5.6조 원은 수공이 자체적으로 부담하도록 했다. 정부와 수공이 3:7의 비율로 분담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2.9조원으로 예상되는 수공의 4대강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도 계속해서 재정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가 수자원공사의 4대강 부채 원리금 상환을 위해 지출할 예산은 원금 2.4조 원과 금융비용 2.9조 원 등 총 5.3조 원에 달한다. 정부는 2016년부터 2031년까지 향후 16년 동안 매년 약 3400억 원씩 수공에 지원할 계획이며, 내년도 예산안에 원금 지원 390억 원과 이자비용 3010억 원 등 3400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미 정부는 4대강사업 부채에 따른 이자비용으로 지난 2010~2015년까지 총 1조6121억 원의 국민 세금을 지원해왔다. 여기에 더해 앞으로 5조3000억 원의 세금을 더 지원하겠다는 것이어서 결국 수공의 빚을 갚기 위해 7조 원에 가까운 국민 세금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8조 원의 빚을 지었다. 여기에 아라뱃길과 부산에코델타 등 친수구역사업 등을 무리하게 진행하면서 부채가 더 늘었다. 2014년 말 수공의 부채비율은 4대강사업 이전인 2008년에 비해 약 6배 증가한 112.4퍼센트다. 수공의 연 평균 당기순이익은 약 3000억 원 수준으로, 정부보조금을 제외하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기도 버거운 상황이다.

사업 초기 정부와 수공은 2009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채무원금‘은 수자원공사의 수익사업에 따른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고 원가절감 등 자구노력을 병행해 추진하도록 했지만 애초 계획과 달리 4대강사업의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 현실로 드러나고 그에 대한 이자만 매년 3000억 원이 넘는 등 수공의 재정이 악화되자 수공은 이에 대한 지원을 요구해왔다.

국민들이 반대한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고 그에 대한 실패까지 국민들에게 전가한 것이라며 국민들의 비난이 거셌지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매년 수공 이자 지원으로 수억 원의 혈세를 투입해왔다. 여론이 악화되자 지난해 국회 국토위는 예산안 부대의견으로 “정부는 4대강 관련 수공부채 해결방안을 2015년 2월까지 마련할 것”을 제시하며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국토부는 수공이 자체적으로 부채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국민세금 7조 원을 투입하는 것이 수공 부채 해결방안이라고 내놓은 것이다.

 

4대강사업 이후 4대강 전역에서 해마다 심각한 녹조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이 없다. 이에 환경연합 활동가들은 이에 대한 항의 퍼포먼스를 펼쳤다.  사진 환경운동연합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환경운동연합은 즉각 반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수공의 문제는 수공이 풀어야 한다. 자신들의 자산을 최대한 처분하고, 임직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경비를 절감해 그걸로 충당해야 한다. 또한 당시 무책임한 의결을 남기고 도망간 이사회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나아가 실질적인 사업 책임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보상을 청구하고,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러한 조치 없는 무조건적 지원은 실패한 4대강사업에 대해 책임감조차 느끼지 않는 수공에 도덕적 해이를 키울 뿐이다. 사회정의의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지원을 중단하고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9월말에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 부채 지원방안을 최종 결정하고, 이어 수자원공사도 이사회를 개최하여 부채 해결방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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