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도시공원 일몰 대안 수립 및 트러스트 캠페인

지난해 11월 21일 도시공원 일봉산 민간개발 특례사업을 반대하며 일봉산지키기시민대책위와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고공농성 기자회견을 열었다 ⓒ함께사는길 이성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도시공원일몰제)가 2020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환경연합은 2017년 대선 당시 대선공약으로 이 문제를 의제화해 정책대안을 제안하는 것을 시작으로, 다양한 관련 대응활동을 통해 2018년 서울, 부산, 성남, 수원, 광주 등의 지자체와 국토교통부의 1차 대책 발표를 이끌어고 2019년 국공유지 실효 유예 및 국토부 예산 증액을 견인하였으며, 대구, 인천, 전주 등의 지자체별 대책 발표와 대전, 청주, 광주 등의 민간공원특례사업 축소를 이끌어 내었다. 그러나 여전히 전국적으로 일몰 대상 공원들의 운명은 바뀌지 않고 있다. 
 
환경연합은 우리나라 도시 녹지 비율을 세계보건기구(WHO)의 1인당 권장면적인 9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도시 녹지의 절대면적을 줄이게 될 ‘도시공원일몰제’를 막기 위해 먼저 ‘국공유지가 아닌 사유지 내의 실효 대상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생활기반시설인 도시공원의 실효로 인해 빚어질 시민 생활의 어메니티 축소를 막기 위해 국가사회적인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더욱 적극적인 중앙정부의 정책과 예산의 지원이 있어야 지방정부의 지역별 특성에 따른 일몰 대안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환경연합은 국회의 전향적인 정책 제안과 개입으로 행정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보고 21대 총선 공간에서 적극적인 정책 제시와 대안입법에 대한 공감을 일으킬 계획이다. 
 
환경연합은 △도시공원 일몰의 최소화를 위해 매입 및 지방채 발행에 유리한 예산과 입법 방안을 연내에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한 집중행동을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연내에 국공유지 및 사유지 내의 임야와 논과 밭에 대한 ‘일몰 무효 헌법소원’을 추진하고자 한다. △도시숲의 핵심지대 개발로 도시숲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악법인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대한 전국적 대응활동을 기획해,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특별히 △공원 일몰지 내에 사유지를 보유한 시민 개인과 법인들을 대상으로 국민신탁(트러스트) 캠페인을 진행하고, ‘신탁법’ 개정을 추진해 시민과 법인의 참여 편의도를 높여 시민의 녹지자산을 영구히 공공의 이름으로 보존하는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
 
 
글 /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함께사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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