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석탄발전, 1회용품에 레드카드! 도시숲 지킬 국민신탁에 그린카드! 환경운동연합 2020 중점 활동 미리보기

서울의 허파 남산에서 바라 본 도심 ⓒ함께사는길 이성수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은 매년 역점을 두고 추진할 환경운동의 의제를 선정하여 중점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지난 2019년 환경연합은 △석탄 그만, 내일은 맑음 △천연 공기청정기, 공원을 지켜라 △우리동네 시민햇빛발전소 만들기를 중점사업으로 선정하고 해당 의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해 연중 지속적인 집중행동을 펼쳤다. 
 
삶의 질에 맞닿아 있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원적인 방법으로 채택된 탈석탄과 도시공원 살리기 의제 활동을 통해 환경연합은 시민의 힘으로 에너지 전환의 바른 길을 설정하고 전환의 속도를 높이고자 노력했다. 이러한 집중행동을 통해 환경연합은 전국적인 탈석탄 운동을 선도하였다. 
 
보령 1, 2호기 석탄발전소의 폐쇄를 앞당긴 충남환경연합과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의 문제점을 짚어낸 전남환경연합, 탈석탄 운동의 기반을 단단하게 다지는 현장 캠페인과 정책활동을 펼친 경남과 강원환경연합, 중앙환경연합의 강연과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있어서 탈석탄이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 시민사회에 정론으로 부각시켰고 그 결과 국가기후환경회의와 정책당국이 석탄화력의 문제를 에너지뿐 아니라 환경보건의 관점에서도 고찰하도록 하여 노후 설비의 가속적인 폐쇄와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대책의 강화를 연결시키는 정책 간 융합을 시도하도록 하는 정책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였다. 
 
지지부진하던 공원일몰제를 전국적으로 의제화하는 데 있어서도 환경연합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묵묵부답이던 중앙정부를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 일몰 대상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의 10년 유예확정과 장기미집행 공원 이자지원 비율을 높여 2019년 대비 280퍼센트 인상된 221억 원을 편성하도록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환경연합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자체와 적극적인 정책연대활동을 통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민·관(자치) 거버넌스를 성공적으로 구축했다. 한편 공원일몰의 현장인 각 지역구의 해당 도시공원 리스트 맞춤 제공을 통해 국회의원들이 해당 의제에 대한 지역구 주민들의 요구를 풀어낼 기회를 제공했고 관련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시민로비를 펼쳐 국회에서 공원일몰에 대한 입법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견인했다. 환경연합 전국조직의 다층적인 현장, 국회 캠페인을 통해 서울, 광주, 청주, 전주 등 각 지자체의 정책 변화를 끌어내, 진주 가좌공원, 대전 월평공원, 당진 계림공원 등에서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을 부결시키는 성과를 이루었다.
 
대전월평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숲과 숲의 생명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함께사는길 이성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햇빛발전 등 재생에너지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연중 개최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전환 의제를 사회화하는 집중행동을 펼쳤다. 환경연합 내부의 ‘재생에너지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관련 위원회와 캠페이너들의 내부 토론 등이 진행됐다. 다만 환경공익적 가치의 동질성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층적 이해의 충돌에 대한 상호 상승적 공감의 토대가 아직은 미약한 현실이어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에는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사회적 합의 기초(가이드라인) 강화와 더불어 환경연합이 주력한 것은 지구적 차원의 긴급한 기후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기후위기비상행동’이었다. 환경단체뿐 아니라 노동, 농민, 인권, 교육, 여성, 청년, 청소년 등 다양한 영역의 사회운동세력이 연대하여 ‘기후위기비상행동’을 건설하고 이를 통해 2019년 9월 21일 전국 13개 도시에서 75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기후위기비상행동을 벌였다. 이는 동시에 지구촌 700만 명의 세계시민과 함께 한 연대행동이었다. 이 글로벌 기후행동의 한국적 전개에서 환경연합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내외부의 평가가 있었다. 
 
2019년 환경연합이 중점사업으로 설정한 의제들에는 크고 작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해결 과제들이 남아있다. 해당 의제들의 장기 지속성을 생각할 때 1년간의 단기 집중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장기적인 사회적 변화를 동시에 이끌어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환경연합은 2월 말 ‘온라인 전국 대의원 대회’를 통해 2019년 중점사업 가운데 △탈석탄 의제와 △도시공원일몰제 의제를 2020년의 시사적 요구를 발전적으로 재구성하여 ‘2020 중점사업 의제’를 구성하였다. 
 
2020 환경연합 전국 대의원 대회에서 결정된, 중점사업은 △기후위기 비상사태 석탄발전 퇴출 캠페인△공공기관 ‘먼저’ 1회용품 OUT 캠페인 △도시공원 일몰 대안 수립 및 트러스트 캠페인 등 3대 캠페인이다. 
 
먼저 2019년의 탈석탄 중점사업 의제가 미세먼지 의제를 현실기제로 삼아 진행했다면, 지구적 기후위기가 심화된 현실에 주목하여 올해는 기후위기에 대한 한국사회의 비상한 대처를 요구하는 기후변화 대응 관점에서의 탈석탄 캠페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의제 또한 중앙정부의 지자체 대응 예산 설정을 촉구하는 정책활동과 관련 입법활동에 초점을 맞췄던 2019년의 캠페인 중점에 더해 시민이 직접 도시공원을 지키는 ‘국민신탁(트러스트)’ 운동을 캠페인의 한 축으로 삼기로 했다. 환경연합은 일몰 위기 도시공원(사유지)의 소유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자산을 신탁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지원책과 시민의 이해를 촉진하는 데 활동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생활환경 의제인 ‘1회용품 OUT’은 우리 사회가 전면적인 생산, 유통, 소비의 금지로 나아가야 달성될 수 있다. 이 의제의 사회적 전면화를 위한 사회제도와 인식의 토대를 선행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환경연합은 먼저 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에서부터 1회용품을 퇴출시키는 제도의 마련을 위한 집중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글 /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함께사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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