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2017 환경운동연합 전국 이슈 3

전국의 지역별 환경운동연합은 올 한 해 자기 지역 이슈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영향을 가진 환경 이슈에 대응하는 활동도 펼쳤다. 
 
함께사는길이 진행한 전국 환경운동연합 설문 결과, 2017년 전국 이슈와 사안 가운데 가장 집중적으로 펼쳐진 것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대응을 비롯한 탈핵운동’이었다. 이는 2016년 9월 발생한 경주 지진 이후 여진이 계속되어 원전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를 공약으로 제시한 대통령의 당선으로 한국 탈핵운동사 가운데 최초로 건설 중인 원전의 백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찬반으로 갈린 여론에 의한 정치적 부담을 덜고자 택했던 공론화 과정을 통해 ‘건설 재개’를 결정하면서 탈핵운동의 사회적 추동력에 일부 제동이 걸리는 상황이 조성됐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한국 탈핵운동진영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원전 지진 안전성 문제’가 지난 11월 17일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인해 재확인되면서 새로운 탈핵운동의 전기가 마련되었다. 한국 탈핵은 환경운동 장기과제가 아니라 당장 안전을 위협받는 현안으로서 시급히, 전력으로 대응하여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가 되었다.
 
전국 환경운동연합 설문 결과, 2017년 전국 이슈와 사안 중 두 번째로 활동력을 집중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4대강 수문 완전 개방’의 이슈였다. 이 또한 대선 당시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으나 그 실천 속도와 폭이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어서 환경운동연합의 대응이 첨예했다. 여름의 6개보 개방은 방류방이 적어 수질 개선 효과가 미미했고 11월 11일 발표된 14개 보 개방도 겨울 동안 향후 보 처리를 둘러싼 연구 목적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조속한 시일 내에 완전 개방, 보 철거, 재자연화라는 일관된 목표를 가지고 전국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정부가 이 사안에 대해 늦지만 지속적으로 정책행동을 계속하고 있지만 전국 환경운동연합은 경각심을 풀지 않고 각 지역 현장에서 활동으로써 정부의 정책의지를 북돋고 있는 것이다.
 
전국 환경운동연합 설문 결과, 2017년 전국 이슈와 사안 중 생활환경의제이자 환경보건의제로서 각별한 관심을 받고 활동의 주제가 된 것은 ‘미세먼지 대응 활동’이었다. 기후변화로 인한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량 증대, 석탄화력발전 중심의 전력정책, 디젤차량 증가를 막지 못한 교통/자동차산업정책의 영향으로 1, 2차 미세먼지 오염물질이 증대돼 시민 건강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대응해 당진 등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지역을 중심으로 탈석탄, 에너지 전환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쳤고, 서울 등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디젤차량 퇴출을 위한 제도 개선운동에 집중했다. 정부와 주요 지자체 또한 미세먼지를 생활 속의 상시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있으나 원인 제거보다 사후 발생 오염을 처리하는 데 그치고 있어 환경운동연합의 대응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글 / 함께사는길 hamgil@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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