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살림살이는 나아지셨나요?

일자리 창출 34만 개와 생산유발 효과 40조 원. 지난 6년간 귀가 마르고 닳도록 들었을,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에서 밝혔던 4대강사업의 경제 효과다. 그리고 강을 파헤치기 위해 2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됐다. 각지에서 강 파괴 사업에 찬성했던 이들은 너나없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들먹이며 목에 핏대를 세우는 한편, 4대강사업에 반대하는 이들을 지역의 반역자로 몰기도 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나?
 
산을 이룬 여주시 4대강사업 준설토. 판매처를 확보하지 못해 그간 들어간 관리비와 임대료만 수백억 원이다 ⓒ함께사는길 이성수
 
 

쪽박 찬 지자체들

 
일찍이 4대강사업을 추진했던 이명박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사 과정에서 지역 업체의 참여를 확대·의무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사업 이후 지역 업체의 최종 참여율이 37.5퍼센트에 이르렀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충청권 기업들의 4대강사업 도급액이 고작 8.3퍼센트에 그쳤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충청권 사업임에도 서울 37.4퍼센트, 경기 38.2퍼센트, 인천 4.1퍼센트 등으로 수도권 업체가 전체 도급액의 79.7퍼센트를 가져갔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의 대기업들이 사업을 독식했다는 이야기다.
 
건설업계 일자리조차 줄었다는 통계도 있다. 2011년 『노컷뉴스』는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자료를 인용, 4대강사업 이전인 2007년 2분기 건설업 종사자는 193만 명이었으나, 2010년 2분기에는 182만 명으로 줄었으며, 2011년 2분기에는 177만 명까지 줄었다고 보도했다. 실제 4대강사업 당시 원청회사들이 하청 단가를 낮게 책정하며 지역 골재회사들이 도산하기도 했으며, 30년간 채취할 골재를 4대강사업 2년 만에 모두 파내면서 일자리를 잃은 골재업자들의 투쟁이 이어지기도 했다.
 
그렇게 파낸 어마어마한 양의 준설토는 어디 있을까? 골재 판매로 대박의 꿈을 꾼 대표적인 도시 여주는 애당초 판매 수익으로 1000억 원 이상을 예상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까지 판매 계약된 물량은 전체의 28퍼센트(584억 원 어치)에 불과하다. 여주시는 그동안 준설토를 쌓아둔 토지 임대료로만 작년까지 242억 원을 지출했으며, 준설토 유지와 관리를 위해 100억 원을 쏟아 부은 상태다. 언제 판매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관리비만 들어가고 있고, 판매가 되더라도 토지 복구비가 150억~200억 원으로 추산되니 여주시는 제대로 쪽박을 찰 위기로 보인다. 다른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지난해 10월 기준 준설토를 관리하는 23개 지자체 가운데 10곳의 지자체가 아직 준설토를 판매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4대강사업 이후 역행침식으로 사면이 무너진 금강의 한 지천 ⓒ함께사는길 이성수
 
 

끊임없이 새는 혈세

 
4대강사업으로 인한 지출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역행침식으로 지천의 교량이 붕괴되고 제방이 떠내려가는 등 4대강사업의 부작용이 끊이질 않는다. 복구를 위해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야 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며, 4대강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는 한 반복될 것이다.
 
생태공원도 돈 먹는 하마다. 4대강 생태공원은 보 주변을 제외하고는 관리 주체가 지자체로 이양됐는데, 지난해 12월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와 4대강조사위원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4대강사업 총구간 1956킬로미터 가운데 생태하천 정비사업 구간은 929킬로미터나 된다. 한강과 양재천, 청계천 등 3개 하천의 1킬로미터당 평균 유지관리 비용이 15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자전거 도로가 정비된 낙동강 397킬로미터 구간에만 매년 6000억 원의 유지관리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용객도 없고 지자체의 예산도 부족해 잡초만 무성한 풀밭이 되거나 홍수 때마다 물에 잠겨 수몰되는 공원도 있다. 시민들은 이런 공원을 ‘망초공원’, ‘잡초공원’, ‘수몰공원’ 따위의 용어로 부를 지경이다.
 
한편, 4대강 보로 인한 지하수위 변화로 보 주변 농지에 물이 차 이에 대한 대책으로만 265억 원의 예산이 작년에 투입됐으며, 올 초에는 4대강사업 이후 낙동강 유역 어획량 감소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 1975건이 인정돼 77억 원을 보상하기로 했다. 모두 4대강사업의 부작용이다.
 
 

담합 건설사만 부당이익 챙겨

 
경제적 파급 효과라도 있었을까? 부산대 박재운 교수는 지난 2012년 22조 원을 투입한 4대강사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정부가 기대한 40조 원에 턱없이 못 미치는 13조 원에서 26조 원 사이라고 분석했다. 일자리 창출 효과도 거짓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1년 최영희 의원은 4대강사업으로 창출된 일자리 가운데 고용보험이 적용된 일자리는 상용직 기준 1492개, 일용직을 포함해도 4164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지자체도 국민도 혜택을 못 봤다면 대체 누가 이익을 챙겼을까? 경실련은 지난 2010년 4대강사업 과정에서 1조5000억 원의 예산이 턴키 공사 방식으로 낭비됐다고 주장했다. 혈세가 낭비됐다면 누군가는 불합리한 이익을 챙겼다는 뜻이다. 그 실체가 일부 드러나고 있다. 4대강 공사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짬짜미가 벌써 4번이나 적발된 것이다. 공정위는 10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건설사들은 4대강사업으로 얼마나 많은 부당이익을 챙겼는지 콧방귀도 뀌지 않는다. 모두 혈세였다.
 
장병진 기자 nomad@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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