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4대강 회복사업을 위한 6대 핵심

3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4대강 인근농민들이 모여 4대강 재자연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선언을 했다 ⓒ함께사는길 이성수
 
강의 ‘자연성 회복’은 강이 본래 지닌 고유성을 최대한 복구하여 강 자체의 지속가능성(Self-Sustainability)을 높이는 복원 방식이다. 우리나라 하천 복원은 1980년대 환경부의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시작됐는데, 2000년대 들어 공원하천을 넘어 강과 하천이 지닌 본래의 자연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생태하천 개념이 도입됐다. 이를 통해 양재천, 청계천, 오산천, 전주천 등 도심 내 중·소하천 중심의 자연성 회복 사업이 진행돼 왔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사업으로 광범위한 영역의 대하천 복원을 표방했지만, 4대강사업은 녹조라떼와 물고기 떼죽음을 불러온 실패한 사업으로 끝났다.
 

4대강 ‘복원’이 아닌 6대 핵심 아래 ‘회복’시켜야 

 
유럽연합(EU)은 1995년 유럽하천복원센터(The European Center for River Restoration, ECRR)를 발족하여 과거의 개발, 물 이용 위주 하천 정책이 불러온 강 유역 유수기능 감소와 홍수의 빈발을 해결하고자 범람원 생태계 복원을 중심으로 하는 ‘Room for the River(하천에게 더 많은 공간을)’라는 정책을 실시했다. 미국은 ‘환경에 미치는 손실이나 안전상의 위험을 정당화할 만큼의 편익을 제공하지 못하는 댐’ 해체에 나서 현재, 3만7000개 이상의 하천에서 복원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2002년 12월 「자연재생법」 제정을 계기로 하천의 보전을 넘어 생물다양성을 확보하는 하천 복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모두 우리의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같은 맥락의 일이다. 우리의 경우, 4대강사업으로 훼손된 4대강의 자연성을 복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복원보다 회복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복원(restoration)은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을 재확립하는 것이다. 생태복원은 생태계를 교란 전 상태와 기능으로 가능한 가깝게 돌리는 것을 뜻한다. 반면, 회복(rehabilitation)은 훼손된 서식처의 생태계 기능과 과정을 회복시키는 것으로서 반드시 교란 전 상태로 재확립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적 기능과 과정의 회복’을 추구한다.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은 물관리일원화에서 지향하는 ‘도랑에서 하구까지 통합물관리’와 같이 ‘도랑에서 하구까지’를 사업 대상 영역으로 설정해야 한다. 대하천(4대강 등 국가하천)과 하구의 경우 광범위한 구간에 걸쳐 하천 이용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원상 복원보단 회복 관점에서 생물 서식처와 강의 유황 개선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되, 도랑과 소하천, 지방하천은 인구 저밀지역을 중심적으로 원상 복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4대강의 자연성 회복 사업은 다음의 6대 핵심 내용과 목표 아래 추진돼야 한다. △강의 자연성 회복이 녹조라떼 치료제 △물놀이 할 수 있는 건강한 강 회복 △혈세 낭비 막아 주는 강의 자연성 회복 △회복 경제를 만들어 내는 강의 자연성 회복 △국제적 하천 복원 흐름과 동조 △강의 자연성 회복이 상식인 사회 건설이 그것이다.
 
 
 
글 / 이철재 에코큐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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