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책임자 고발 2년 넘도록 검찰은 무얼 했나?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와 4대강조사위원회는 12월 7일 서울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대강사업 책임자 고발건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린 검찰과 박근혜 정부를 규탄했다 ⓒ환경운동연합
 
지난 2013년 10월 4만여 명의 국민들이 4대강사업 책임자를 처벌해 달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 등 58명을 형사고발한 것에 대해 검찰이 지난 11월 말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2년 넘도록 검찰이 무엇을 했는지, 과연 수사 의지가 있었는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와 4대강조사위원회는 12월 7일 서울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기소처분을 내린 검찰과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며 항고할 뜻을 밝혔다.
 
이에 앞서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와 4대강조사위원회는 4대강사업과 같은 잘못된 토건사업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엄정한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며 지난 2013년 ‘국민고발운동’을 제안, 3만9775명의 국민들이 고발인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대운하사업을 4대강사업이라고 속여 22조 원이 넘는 예산을 불법 지출해 국가에 대해 22조 원의 손해를 가하고 건설사 등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며 이는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직권남용죄, 건설산업기본법위반(입찰방해) 방조죄,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 정종환 전 국토교통부 장관, 이만의 전 환경부장관 등 58명을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약 4만 명에 달하는 국민들이 형사고발한 사건임에도 9개월이 되어서야 첫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초기부터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리고 2년이 지난 2015년 11월 23일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 통지를 한 것이다.
 
4대강복원국민대책위원회와 4대강조사위원회는 검찰이 4대강사업의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미 감사원 감사 결과와 여러 차례의 국정감사를 통해 4대강사업이 대운하 사업이었고, 환경성, 경제성에 문제가 있음이 밝혀진데다 법원이 4대강 담합 건설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며 4대강 책임자들에게 적용되는 혐의가 단순히 시민단체의 주장이 아니라 명백히 증거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검찰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의 비판자들에 재갈을 물리고 족쇄를 채우는 데에는 한없이 엄정하고 신속한 검찰은, 국토를 망치고 국민을 기만한 전직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웠다. 과연 이 나라에 사법정의가 있는지를 의구심을 갖는 국민에게 다시 한 번 검찰은 실망스런 답변을 주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가 4대강사업의 비리와 범죄에 대해 눈을 감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8.15 사면 때 4대강 사업 입찰담합행위로 조달청의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었던 17개 업체를 모두 사면해준 점, 감사원의 감사결과에도 마지막 남은 4대강사업인 영주댐의 완공을 밀어붙이고 있는 점 등을 들며 집권 초기 4대강사업에 대해서 비판하던 것이 모두 말 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마치 온 힘을 다해 이명박 전 대통령 및 4대강 추진세력을 옹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가 4대강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듯 진행한 4대강사업 조사도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의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작용했다. 사실상 4대강조사 퍼포먼스였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4대강복원국민대책위원회와 4대강조사위원회는 항고할 것을 밝혔다. 이들은 “장소만 달리했을 뿐, 4대강사업과 같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4대강사업과 같은 대규모 불법행위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미 4대강 사업에 대한 수많은 비리가 밝혀졌다. 4대강 사업이 잘못된 사업임이 현장에서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며 “‘공익을 세우고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운다’는 검사선서가 부끄럽지 않으려면, 검찰은 4대강사업 책임자를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9년 11월 국민소송단이 ‘4대강 정비사업 정부기본계획 등을 취소하라’며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상고심 판결이 오는 10일 선고될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가 연이어 4대강사업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국민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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