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책임지겠다던 이들은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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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거듭할수록 4대강사업은 잘못된 사업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감사원마저 4대강사업은 총체적 부실사업이자 대운하 1단계 사업이라고 발표를 하고 국정감사에서도 4대강사업의 비리와 거짓은 단골로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4대강사업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거나 사과한 이는 한 명도 없다. 오히려 이들은 정치계, 공직사회, 학계 등에서 요직을 차지하며 여전히 4대강사업은 성공한 사업이라며 자화자찬하고 있다. 
 
 

여전히 뻔뻔한 4대강사업 찬성인사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감사원의 비전문가들이 단기간에 판단해 결론을 내릴 수준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서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4대강사업은 부실사업이며 사실상 대운하 1단계 사업이라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같은 시기 야당과 시민사회는 4대강사업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거부로 4대강사업 국정조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새누리당 내에 4대강사업 찬성인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현재 새누리당 대표를 맡고 있는 김무성 의원은 4대강사업은 역사적 과업으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며 4대강사업을 찬성했던 인물이다. 최근까지도 “이명박 대통령이 제일 잘한 일은 4대강사업을 완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인 조해진 의원은 “국토의 품격을 끌어 올리는 사업”이라며 4대강사업을 칭송했던 인물이다. 조 의원은 “4대강은 성공한 사업으로 18대 국회 시절 4년 내내 환경노동위에서 사업을 훼손하려는 야당과 맞서 싸웠다.”는 말까지 했다. 그런 노력 때문인지 여전히 4대강사업 국정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문가라 불리며 4대강사업 찬성 논리를 만들었던 학자들도 다르지 않다. 오히려 4대강사업 찬성으로 이명박 정권 시절 요직을 차지했다가 임기를 끝내고도 여전히 학계에서 주요직을 차지하며 4대강사업은 성공한 사업이라는 논리를 계속 만들고 있다. 심명필 전 4대강사업 추진본부장은 “4대강사업은 가뭄대비, 홍수예방, 수질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되는 종합프로젝트”라고 주장하며 4대강사업을 밀어붙인 인물이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이명박 정부로부터 청조근정훈장까지 받았다. 퇴임 후 대한토목학회장을 역임, 이어 인하대학교 총장 후보에까지 올랐다가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을 받기도 했다. 그는 4대강사업 감사 결과 발표와 수질 등 문제가 계속되자 4대강사업은 수질개선 목적이 아니다, 아직 사업을 평가하기 이르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4대강사업은 미래 물 문제, 홍수예방, 수질 개선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며 4대강 만능론을 주장했던 명지대 윤병만 교수와 4대강살리기 사업이 훼손된 하천 복원 프로젝트라고 주장한 서울여대 이창석 교수는 각각 한국수자원학회장과 한국생태학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전문가와 환경단체를 종북단체라고 몰아붙이며 4대강사업을 적극 지지했던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재임하다 4대강사업에 대한 전면적 재조사가 실시되자 자진 사퇴했다. 하지만 여전히 4대강사업은 잘된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지난해에는 4대강사업 이후 나타난 큰빗이끼벌레에 대해 4대강사업과는 무관하며 오히려 수질을 정화시키는 종이라는 논리를 펴 비난을 받았다.  
 
공직사회도 사정은 비슷하다. 4대강사업을 추진했던 공무원들은 퇴임 후 사회단체 요직으로 자리를 옮기거나 부처 내 핵심부서로 승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4대강사업이 잘못되면 역사의 책임을 지겠다던 이만의 전 환경부장관과 정종환 전 국토부장관은 오히려 4대강사업을 더욱 확대해야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환경부 내부에서 ‘국토부의 2중대냐’라는 소리가 나오게 만들었던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박근혜정부 내내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가 물고기 떼죽음, 녹조 발생, 큰빗이끼벌레 등 4대강에서 사건사고가 벌어질 때마다 4대강사업 탓이 아니라고 선부터 긋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이들이 있는 한 4대강사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강을 살리는 정책을 펴기는 요원해 보인다.  
 
 

책임자 처벌 망설이는 박근혜정부

 
한편 지난 2013년 10월 22일 국민 3만9775명은 4대강사업을 주도한 이명박 전 대통령 및 관련 책임자들을 배임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형사고발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직접 행동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1년 반이 넘도록 수사는 좀처럼 진행되지 않고 있다. 4대강국민소송단 김영희 변호사는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을 뿐 진행된 것이 없다. 검찰이 중대범죄이자 이번 가뭄을 통해 거짓임이 드러난 사안을 아무런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미루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정부가 4대강사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국민소송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지난 4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구 낙동강을 둘러보며 “나중에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들은 진심으로 4대강사업이 성공한 것이라 믿는 것일까. 아니면 국민들이 지치길 기다리는 것일까. 분명한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4대강의 재앙은 점점 커지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박은수 기자 ecoactions@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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