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20년 그들의 거짓말

새만금 20년 그들의 거짓말

10년 전 묻은 새만금 타임캡슐 꺼내 국민의 심판 시작

함께사는길  hamgil@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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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11월 28일.
노태우 대통령은 새만금간척사업 기공식장에 섰다.
14대 대선을 딱 1년을 앞둔 때였고 호남의 표가
여당이건 야당이건 절실했던 때였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1998년.
사업계획대로라면 이미 방조제 건설과 외곽공사가 끝나 있어야 했지만 15대 김대중 대통령의 <인수위원회>는 그해 1월에 △경부고속철도 △시화호 △새만금간척사업을 정부 3대 부실사업으로 규정했다. 그해 3월 <농어촌연구원>은 2011년이 되면 새만금간척으로 만들어진 새만금호의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기준의 3.5배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7월에는 시민단체, 교수, 민간연구기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한 <새만금 전면 재검토를 위한 시민위원회>가 구성돼 활동을 시작했다. 이어 9월, 새만금사업 특감 결과 계획부터 설계, 시공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부실이 확인됐다. “업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특감의 결론이었다.

2001년 국민 여론의 83퍼센트가 “새만금사업 재검토하자.”는 사업 반대로 기울었다. 국민의 뜻, 객관적 사업타당성으로 보자면 새만금간척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사업에 사활적 이해관계를 가진 정치권력과 토건자본, 지역 토호들의 삼각동맹은 사업의 계속 추진을 위해 감히 책임질 수 없는 허언과 장밋빛 전망을 마구잡이로 양산하며 사업을 강행시켰다.

“새만금사업은 농지를 조성하여 부족한 식량과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며 앞으로도 농지위주로 개발한다는 정부 방침에 변함이 없습니다.”
-농림부(당시 한갑수 농림부장관, 2001년 ‘새만금사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 20문 20답’)

 

“새만금사업으로 갯벌은 결코 죽지 않는다.
새만금지구 내 갯벌은 이미 오염으로 죽어가는 갯벌이었다.”
-강현욱 전북지사(새만금사업논쟁종식 전북도민총궐기대회에서 서울신문 2003년 6월 6일)

 

“새만금 갯벌이 철새들의 도래지라고요?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겨울에는 새만금 갯벌 주변에 수없이 많은 새들이 날아듭니다.
그러나 그들은 새만금 갯벌 위에는 거의 앉지 않습니다.”
-최수 전라북도 농림수산국장(2005년 새만금사업단 홈페이지에 올라온 ‘새만금사업에 대한 환경단 주장의 허구’)

 

“새만금사업은 식량과 물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익사업이다.”
-권순국 당시 서울대 농업생물대 교수(한국일보 2001년 3월 15일 기고문 ‘새만금사업 계속돼야 하는 이유’ 중)

 

“식량안보가치, 국토확장효과 그리고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개선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제외하더라도 내부수익율이 9.1퍼센트로 나타났으며
현재가치총액도 2982억 원으로 나타났다.”  
-임재환 당시 충북대 교수(2010년 새만금사업 공개토론회에서)

“현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면 이미 투입된 1조 원이 넘는막대한 국고를 낭비한다는 문제도 생긴다.
다가올 미래세대에게 닥칠지 모를 식량전쟁을 대비한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
-정재춘 당시 연세대 환경공학 교수(동아일보 2001년 3월 27일 기고문 ‘새만금사업 멈추면 피해 더 크다’ 중)

 

“어류는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딴 곳으로 이동할 능력이 있다.
해양생물은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다 알아서 살아간다.”
2004년 12월 12일 새만금 소송 증인으로 나선 양재삼 군산대 해양정보과학과 교수

 

새만금 방조제 끝막이 공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2006년 4월 중순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은 굉음을 내며 바삐 움직이는 굴착기 아래 드러누웠다. 그러나 그들은 곧 경비인력에 들려나왔다. 환경운동가들이 몸을 던져도 공사를 막을 순 없었다. 4월 21일 마침내 끝막이 공사가 완료됐다. 그리고 시간은 지금까지 흐른다.

숨이 막힌 새만금갯벌의 운명은 “갯벌이 왜 죽나, 새만금호가 왜 썩나?” 큰소리치며 사업을 강행했던 자들의 말대로 되었는가, “썩는다, 죽는다!” 절규하며 굴착기 앞에 몸을 던졌던 환경운동가들의 우려대로 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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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물막이 그 후 1년 갯벌은 무덤, 주민 삶도 황폐화

 -경향신문 2007년 6월 14일

 

새만금 매립 토사 확보비상                    

 -서울신문 2008년 2월 11일

 

국토연구원 ‘새만금 용역 부실’ 시인. “새만금방조제 안에 조성할 내부토지 283만 제곱미터 중 70퍼센트를 비농업용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매립토 7억 세제곱미터가 필요하다. 하지만 토지조성을 위한 매립토를 어디서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 연구하지 못했다.”
-2008년 9월 4일 새만금토지이용구상 안을 발표하면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의 고백(내일신문 2008년 9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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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어깨도요를 추적조사한 결과 2006년 호주 북서부에서
새만금으로 날아간 2만9711마리 가운데 2만2980마리가 사라졌다.
새만금 매립으로 호주를 월동지로 이용하던 붉은어깨도요의
80퍼센트 가량이 죽은 것으로 추정된다.”
-호주뉴질랜드 도요물떼새 연구단 대니 로저스 박사(경향신문 2008년 10월 31일)

 

2008년, 정부는 ‘100퍼센트 미래의 식량기지로 개발하는 거라던 새만금간척지의 용도’를 변경했다. 농업용지는 30.3퍼센트에 불과했고 도시와 산업시설 부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유보농지 등 34.9퍼센트 땅은 2020년 이후 사업 수요를 봐가며 개발할 것”
-2008년 10월 이명박 정부의 새만금 내부토지 개발 기본구상 변경

 

2010년, 사업목적을 상실한 채 끝없이 늘어난 사업비 총액 20조 원 상회

1991년 애초 계획 사업비는 1조3000억 원에 불과했지만, 사업비는 2010년 총 20조 원을 넘어섰고 아직 사업은 끝나지 않았다.

새만금 앞바다 백합이 없어졌다

-서울신문 2010년 10월 5일

 

10년간 1조 쓰고도 … 새만금 만경·동진강 수질 더 나빠졌다

  -중앙일보 2010년 12월 31일

새만금서 상괭이 100여 마리 떼죽음 왜?

 -한겨레 2011년 2월 9일

 

그렇게 될 것이라 경고했었다. 그렇게 되선 안 되기 때문에 욕을 먹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가면서도 새만금갯벌을 살리려 했다. 우리 시대의 탐욕에 환경운동가들마저 재갈이 물려진 뒤 10년!

10년 전, 새만금갯벌을 기억하고 갯벌의 죽음을 기획한 이들을 역사가 심판하게 하기 위해 타임캡슐을 묻었다.

 

“시화호 등을 보면 사업은 실패하고 환경파괴가 이뤄졌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어요. 새만금 사업만큼은 역사적 책임을 분명히 해두려 합니다.”

 

환경연합을 비롯한 시민환경단체 소속 미래세대 33인의 이름으로 2001년 5월 25일 누하동 환경센터 마당에 묻힌 새만금 타임캡슐에는 새만금간척사업을 강행한 정치인, 학자, 공무원 등의 발언과 동영상CD, 신문자료, 새만금에서 채취한 조개껍질이 담겼다.

 

그리고 2011년 5월 25일, 세상 밖으로 나온 새만금 타임캡슐과 새만금간척사업 강행 책임자 30인의 명단. 거짓말이 갯벌을 어떻게 죽였는가를 웅변하는 이 기록 앞에서 그들과, 그들의 거짓말은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

 

이한동(2001년 강행발표 당시 국무총리)

안병우(2001년 3월까지 국무조정실장)

나승포(2001년 강행발표 당시 국무조정실장)

유종근(전라북도지사)

한갑수(2001년 강행발표 당시 농림부 장관)

문동신(2001년 강행발표 당시 농업기반공사 사장)

손정수(2001년 강행발표 당시 농림부 농촌개발국장, 농촌진흥청 차장)

허유만(농어촌연구원장) 관료

김중권(2001년 강행발표 당시 민주당 대표)

강현욱(국회의원, 군산)

정세균(국회의원, 무진장)

정동영(국회의원, 전주 덕진)

김원기(국회의원, 정읍)

김태식(국회의원, 완주 임실)

이강래(국회의원, 남원 순창)

이협(국회의원, 익산)

장성원(국회의원, 김제)

장영달(국회의원, 전주 완산)

정균환(국회의원, 고창) 정치인

박승우(서울대 농대)

윤춘경(건국대 농대)

홍욱희(세민환경연구소장)

김선희(국토연구원)

양재삼(군산대 해양학과)

정해진(군산대 해양학과)

임재환(충남대 농업경제학과)

박정근(전북대 농업경제학과)

권순국(서울대 농대)

정재춘(연세대 환경공학과)

최홍림(서울대 농대) 전문가 

- 새만금 타임캡슐에 10년간 담겼다가 지난 5월 25일 꺼내진 새만금간척사업 강행 책임자 30인 명단

사진

 

2002년의 새만금 ⓒ함께사는길 이성수

2003년 새만금 물막이 공사 완료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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