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민들에게 주민투표를 허하라!

민간주도로 주민투표를 진행하기로 한 가운데 지난 9월 12일 주민투표를 총괄하는 ‘삼척시 원전유치 찬반 주민투표 관리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사진제공 이광우
 
핵문제로 21년째 싸우면서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의 골이 패이고 분열되어 있는  삼척은 지난 90년대 삼척(덕산)핵발전소 건설계획에 맞선 시민들의 투쟁으로 98년도에 건설예정지가 고시해제 되었으며 또한 2004년과 2005년 2년 동안의 싸움으로 방폐장을 막아낸 곳이다. 삼척시민들은 핵발전소 건설을 백지화한 기념으로 근덕면 덕산리에 원전백지화 기념공원(8.29공원)을 조성하고 원전백지화기념탑을 세우고 아름다운 땅을 물려준 조상들께 감사드리며 이 정신을 후손들에게 알리고 계승하자는 기념비를 만들었다. 지구상에서 핵을 물리친 것을 기념하여 공원을 만들고 기념탑을 세운 유일무이한 곳이다.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삼척에 3번째 핵반대 투쟁이 지난 2010년 12월부터 시작되어 4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삼척의 반핵운동은 자기 역사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며 자기정체성을 확인하는 싸움이다. 누군가 말하기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삼척시민들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핵발전소 유치에 앞장서고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전 김대수 시장을 심판하고 핵발전소결사반대를 핵심공약으로 내세우고 그동안 반핵투쟁을 함께해온 김양호 시장을 압도적인 지지로 선출하였다. 이로서 삼척의 핵반대 운동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주민투표 거부한 정부 주민투표 돌입한 시민들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역주민의 뜻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 그러나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런 말들이 얼마나 효용이 있나 궁금하다.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국가폭력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강정이 그렇고 밀양과 청도에서 그리고 삼척이 그렇다. 지금 삼척시민들은 핵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삼척시민의 의사를 묻고 삼척시민의 뜻에 따르라고 하면서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와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마저도 주민투표사무 수탁을 거부하였다. 국가 폭력이 삼척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8월 19일 삼척시장은 삼척원전유치신청 철회를 위한 주민투표동의안을 삼척시의회에 제출하였고 같은 달 26일 삼척시의회는 8명의 시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삼척시장은 8월 29일 이를 공표하고 삼척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였으나 9월 1일 삼척시 선관위는 행정부(안전행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유권해석한 주민투표법상 국가사무이므로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투표사무 수탁을 거부한 것이다. 
 
주민투표법은 주민들의 참여를 확장하고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그런데 이 법이 주민투표제한법으로 변질돼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자치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져 버린 것이다. 
 
그래서 삼척시민들은 부안에서와 같이 시민들 스스로가 시민들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물론 이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삼척시민들의 의사를 묻고 나타내는 것은 엄중한 일이다.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국가 정부는 있을 수 없다. 지금 삼척에서는 주민투표관리기구를 민간자율로 출범시키고 9월 15일부터 주민투표 일정에 돌입하였다. 투표인명부를 만들고 투표사무를 진행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많은 시민들의 에너지를 모아내고 있는 것이다. 
 
 
시민들이 지켜낼 삼척, 그리고 탈핵의 길
 
삼척시민들의 자발적인 주민투표는 이미 높은 반대율로 나타날 것이 확실시 된다. 우리의 뜻을 정부는 받아들이고 삼척핵발전소 건설예정지고시를 즉각 해제하여야 한다. 고시해제는 이미 1998년에도 삼척시민들에 의해서 정부가 행했던 일이다. 새삼 새로울 게 없는 일이며 정부는 주민자치를 인정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벌어지는 사회적 비용은 엄청나리라 예상된다. 제2의 부안이 삼척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 
 
삼척시민들은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투쟁들을 준비하고 있다. 대규모 지역집회와 상경투쟁을 통해서 삼척시민들의 의지를 관철시켜 나갈 것이다. 김양호 시장은 시장직을 걸고서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행정적 권한으로 모든 것을 거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지난 20년의 핵반대투쟁을 통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땅! 삼척을 지켜왔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이 땅을 고스란히 후손들에게 돌려줄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이 땅에서 핵 때문에 이웃 간에 불신하고 갈등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지금 삼척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다지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공원과 기념관을 만들고 반핵운동의 역사를 기록할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생각을 달리하여야 한다. 핵발전소 문제는 비단 삼척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국가적이고 전 지구적이며 전 인류적인 문제이다. 필자는 지난해 10월초에 일본의 후쿠시마를 다녀왔다. 인간의 탐욕이 빚어 놓은 대재앙이 우리에게 닥쳐올 서곡의 울림과 눈물을 보았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가 핵 발전 정책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모든 인류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은 탈핵으로 가는 길만이 유일한 통로다.

이광우 삼척시의원 samexpolk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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