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명연장 가동중인 월성원전 1호기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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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인 2015년 2월 27일 새벽 1시, 9명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중 2명이 퇴장한 가운데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연장 안건이 가결되었다. 위원장까지 표결에 참여해서 7명 전원 찬성으로 기록되었다. 심사기간이 예상보다 2년이 더 길어져 가동기간이 8년으로 줄어든 월성원전 1호기는 2015년 6월 재가동에 들어갔다. 그 이후 주민 소변검사를 통해 삼중수소 오염은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허가행위 자체에 무효사유가 있어 서울 행정법원에서 무효소송이 진행 중이다.
 

재가동 이후 삼중수소 오염 늘어

 
월성원전 1호기가 추가 가동에 들어가면서 인근 주민들은 더 높은 삼중수소 오염에 고통받고 있다. 재가동에 들어간 지 5개월이 지난 후인 2015년 11월 경주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는 주민 40명의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 소변검사를 월성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에 의뢰하였다. 이번에는 5세부터 19세까지의 9명의 아동과 청소년도 포함되어 있었다. 검사 결과 검사 시료 40개 전체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되었다. 특히 월성1호기가 재가동되면서 검출 농도는 더 높아졌다.   
 
월성원전은 중수로 원전이라서 삼중수소가 다른 원전보다 10배 이상 더 방출된다. 월성원전 주변은 월성1호기 재가동으로 삼중수소 방출량이 더 늘었다. 그럼에도 한국수력원자력(주)과 정부는 원전 인근 피해 주민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방사성물질에 의한 건강 피해 우려가 아이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로 식수와 음식물 외에 호흡을 통한 방사능 오염이 추정되고 있어 이주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정부나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 등은 주민들과 대책 마련을 위한 제대로 된 대화조차 하지 않고 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진행중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통해 확인한 사실 중 하나는 오래된 원전이 더 위험하다는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가장 먼저 폭발한 원전은 가장 오래되고 설계수명이 끝난 뒤 수명연장 가동 중이던 후쿠시마 원전 1호기였다.  
 
우리나라에 수명이 끝난 원전은 2기가 있다. 고리원전 1호기는 2017년 6월에 가동기한이 마감되어 폐쇄될 예정이다(이미 1차 10년 수명연장 가동 중이다). 월성원전은 2012년 11월 20일에 설계수명이 끝났지만 수명연장 심사에서 2022년 11월 20일까지 가동 허가를 받아 현재 재가동 중이다. 하지만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이 안전성 평가가 부실한 상태에서 관련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된 것이 확인됐고 이에 월성원전 주변 주민들을 포함한 2166명의 원고들은 31명의 대리인단을 통해서 작년 5월 18일에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0월 2일 첫 기일이 잡혔고 지난 2월 24일, 준비기일까지 포함해서 네 번의 기일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지난 3월 21일 오후 2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현장 검증이 있었다. 원고 대리인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 및 심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제출서류가 존재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제11행정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실에서 원고 및 피고 측 소송대리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및 실무 담당자가 참여한 가운데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 과정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된 서류를 검증했다. 
 
월성원전 1호기 원고 소송 대리인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수명연장 허가가 무효인 점을 찾아냈다. 소장에 밝힌 여러 무효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수명연장 허가 절차에 법적으로 요구되는 ‘신청서류의 부존재’이며 이로 인해 법적인 허가기준에 충족하는지의 ‘심의 역시 부존재’했다는 것이다.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는 관련 법상 ‘운영변경허가’이므로 법이 정하는 서류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어야 한다. 수명연장 가동 신청이 운영변경허가 신청이라는 것은 소장과 함께 증거로 제출한 한국수력원자력(주) 발신 교육과학기술부 수신 공문 ‘월성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 및 운영변경허가 신청(발전(운)74104-5338, 2009.12.30)’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의 계속운전, 즉 수명연장 가동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운영변경허가’ 신청을 했다. 그런데 이때 제출했어야 할 운영변경허가 관련 법적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운영변경허가를 위해서는 원자력안전법 제 20조 2항,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17조 2항에 명시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운영허가신청서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등을 심사와 심의를 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위 공문과 함께 제출한 ‘월성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보고서’는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주요기기성능평가보고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보고서’뿐이다. 이는 제 3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지로 제출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 자료 4쪽에 명시되어 있다.  
 
‘주기적 안전성평가’는 2001년 원자력법 개정으로 시작된 제도로 운영허가와는 별도로 10년 주기로 안전성평가를 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원전을 수명연장해 가동하려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37조 2항에 따라 주기적안전성평가에 더해 주요기기에 대한 수명평가와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추가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주기적 안전성평가 측면에서의 수명연장 가동에 대한 평가기준이지 운영변경허가 절차와는 다른 기준이다.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운영변경허가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 심의하지 않고 주기적 안전성평가상의 수명연장 심사와 심의만 진행한 것이다. 
 

위원들은 모르는 서류들

 
피고측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송대리인과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지난 2월 24일 재판에서 원고 대리인단의 ‘신청서류의 부존재’에 대해, 관련서류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소송대리인단과 함께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방문하여 관련 서류 수발신 대장과 서류 원본 등을 확인하는 현장검증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원고소송대리인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참석을 요청했는데 현장 검증에는 김혜정 위원과 김익중 위원만이 참석했다. 
 
현장 검증을 통해 재판부와 원고, 피고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운영변경허가와 주기적안전성평가와 관련된 서류 일부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으며 사무처가 위원들에게 제출한 것은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보고서’뿐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관련 서류들 중에서 운영변경허가와 관련된 최종안전성분석 보고서, 주기적안전성평가와 관련된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주요기기성능평가보고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보고서가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실에 비치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위원들에게 고지조차 하지 않아 위원들은 그런 서류들이 제출된 사실도 모르고 있었고 피고측이 증거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한 서류를 보고서야 그런 서류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했다. 또한 이 서류들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적 서류들은 아예 비치조차 되지 않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관련 법적 서류 제출과 관련해 위원들 모르게 사무처가 제출받은 것만으로 위임한 것인지 앞으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안위와 한수원에 원전을 맡겨도 될까

 
다음 재판은 4월 27일 오전 10시 반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현재는 ‘서류 부존재’ 쟁점 외에도 월성원전 1호기가 안전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다투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안전성 평가서가 검토되어야 하는데 피고측이 월성원전 1호기 안전성 평가 심사와 심의에 제출한 보고서를 원고대리인단에게는 물론 재판부에도 제출하지 않아서 논란 중이다. 
 
지난 50회 원자력안전위원회(2016.1.28)에서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의2항에 따라 원전 건설허가와 운영허가 신청서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관련 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법의 특성상 ‘소급적용’을 따로 부칙으로 언급하지 않으면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 소송 관련 안전성 평가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국가안보와 영업 비밀’의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인데 재판부 제출조차 거부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원전 안전성 확보의 첫 번째 단계는 투명성이다. 여전히 비공개를 고수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주)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과연 원전 안전성을 책임질 수 있을까. 불안하고 의문스러운 상황은 계속 되고 있다. 
 
 
글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탈핵에너지팀 처장 yangwy@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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