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온실가스 줄이고 재생에너지 늘릴까

2018년 한해 우리나라가 배출한 온실가스는 약 7억2760만 톤이다. 전년 대비 2.5%, 1990년 대비 149.0%나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치다.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배출량을 과감히 감축하자는 국제적 합의에도 한국은 역대 최대치의 온실가스를 배출한 것이다. 지난해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세워 대내외에 선언했다. 탄소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또 배출된 탄소는 산림 등을 통해 흡수하거나 제거해 실질적인 탄소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2050년 탄소중립선언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현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탄소배출량을 줄일 것인가. 
 
이런 가운데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기후솔루션은 탄소중립을 위한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구하며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과제를 담은 ‘2021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재생에너지 협의회를 결성해 관련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한 결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길은 화석연료 대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이라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개발에서 환경성 강화 방안 △지역에너지 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 과제 △RE100과 소비자 선택권 확보 △재생에너지 개발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RPS 제도의 근본적 개편 방향 △에너지전환 기금 신설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제도의 경제성 확보와 지역주민 역량 강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개발의 한계와 개선 방향 △재생에너지 친화적인 송배전(계통) △해상풍력 개발의 올바른 방향 등 총 11가지의 정책을 제시했다. 
 
이들 단체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길은 화석연료 대신 재생에너지 늘리는 것임을 잊어선 안된다”면서 “향후 3개 단체는 이번 정책제안서의 내용이 실제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에 반영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서 주요 내용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10년 대비 45% 감축 수준으로 상향 / 2050년 재생에너지 100% 목표 수립 / 연도별 감축 목표 달성 점검 체계 확립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제도의 경제성 확보와 지역주민 역량 강화   재생에너지 개발원가 항목별 제출 의무화 / 대규모 개발 추진 시 소규모 개발 동시 추진 제도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개발의 한계와 개선 방향   대규모 개발사업 진행 시 계획단계, 입지선정에서부터 의사결정에 주민 참여 / 이익공유기금의 적정 금액 기준 및 공공성, 투명성 확보 / 주민의 재생에너지 투자 위한 제도 개선
     
RE100과 소비자 선택권 확보   직접 PPA 및 판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력거래제도 개편 Package 마련 /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택용 녹색요금제의 신설
     
재생에너지 개발에서 환경성 강화 방안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제도화하는 재생에너지 계획입지 도입 / 재생에너지 갈등 조정 전담기구 신설 / 바이오매스 지속가능성 기준 마련
     
재생에너지 개발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통해 최대 이격거리 명시 / 중앙정부 차원의 표준조례안 등 제정
     
재생에너지 친화적인 네트워크 투자 및 운영   투명하고 공정한 네트워크를 위한 거버넌스 개편 / 분산형 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인센티브 제도 도입
     
해상풍력 개발의 올바른 방향   기존 재생에너지 개발과는 다른 제도적인 인허가와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 필요 / 기존 REC 가중치 부여 이외에 다양한 방식의 이익공유 필요 /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과도하지 않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공정, 공평, 포용성, 투명성 등의 이익공유 원칙 필요 /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치되 공공부문이 인허가에서 적극적으로 역할
     
RPS 제도의 혁신적 개편 방향   태양광/풍력 대상 경매 기반 장기고정계약 제도 도입 /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통해 화석연료 기반 신재생에너지 배제 및 REC 가중치 부여 대상에서 기존 석탄발전 혼소 제외 / ‘한국형 FIT’ 제도 확대 운영
     
에너지전환 기금 신설   기존 특별회계・기금의 통폐합 및 신규 재원 대폭 확대 / 발전 부문뿐만 아니라 타 영역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투자 및 지원 확대 / 산업부 혹은 환경부 산하 기금 전담 기관 신설해 효율적인 기금 집행 추진
     
지역에너지 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 과제   지역에너지 전환 지원 조직 설립 / 시민참여, 이익공유 확대 및 제도화 / 에너지다소비 규제 강화 및 전력수급 지역불균형 해소

 

 
함께사는길 hamgil@kfem.or.kr
 
 
제작년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