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역은 재생에너지 어떻게 늘려야 하나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이 서울 광진구에 설치한 우리동네햇빛발전소 3호기 ⓒ함꼐사는길 이성수
 
이번에 발표된 2021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에는 10개 지역의 지역환경연합이 각 지역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해 제안한 지역별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도 담겨 있다. 우리 지역은 화석연료에서 벗어나 어떻게 재생에너지를 늘릴 수 있는지 살펴보자. 
 

에너지 다소비 규제 강화해야 서울

 
2019년 광역시도별 전력수급 및 전력자립도를 비교해보면 서울이 압도적으로 전력 자립도가 낮고, 가정용 전력소비는 전국 평균보다 높다. 가정용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전력 소비량을 절감하는 주민 주도형 정책에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각각 지역에너지계획을 설계하여 재생에너지 확대 및 기후위기 대응 계획을 세워 발표해야 하며, 지역 주민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 아울러 지자체 소유 공공부지를 태양광 설치에 적극 활용해야 하며, 마을 단위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시민인식 증진 캠페인을 진행해야 한다. 대학, 기지국, 대형병원, 백화점, 호텔 등의 에너지다소비건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매년 에너지다소비건물을 발표하고 해당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 소비량 감축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 공공부지 뿐만 아니라 민간 건물에 대한 에너지 소비 규제 및 인센티브를 통해 전력자립률을 높이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해야 한다. 
 

마을 단위 에너지 자립 지원해야, 인천

 
마을 단위 에너지자립을 지원하는 지역에너지센터(공사)를 설립해 “마을에서 소비하는 에너지, 마을에서 생산하자”는 지역에너지전환 운동을 지원해야 한다. 주민 주도의 재생에너지 확대에 과감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주민 소유의 해상풍력, 대규모 태양광 설비를 위한 과감한 정책 자금 지원 필요하다.  
 

국가소유 부지에 태양광 등 설치할 수 있도록, 대전

 
국가소유 부지(하천변, 정부청사 부지 등)에 태양광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협의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후 중간평가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서 많은 주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시민참여형 에너지 조례나 재생에너지 입지 가이드라인과 같은 제도 도입과 더불어 △에너지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부서나 조직이 필요하다.  한편 대전에는 대학교가 상당히 많고 산업단지 또한 상당히 많아, 에너지자립도 향상을 위해 재생에너지 설치 시 여러 많은 지원 정책을 제시하고 협의가 필요하다.  
 

지역자원 현황 조사 필요, 광주 

 
태양광발전 뿐만 아니라 도시형 풍력 발전, 수열에너지 등 전력 에너지원 구성 다양화 및 지역자원 현황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광역지역에너지지원센터를 설립해 주택태양광, 에너지전환마을, 에너지협동조합, 재생에너지발전소 펀드 참여 등 시민들이 실천하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을 계획하여 제공해야 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시민참여 에너지전환 정책을 지원할 에너지전환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한편 천연가스 개질 수소가 아닌 그린수소연료전지 구축을 위한 로드맵이 필요하다.   
 

상세한 세부계획 필요, 부산

 
단순히 숫자로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전력자립률, 에너지 효율 목표 달성을 위한 상세한 세부계획이 필요하다. 시정협치형 사업을 통해 민관협치 거버넌스를 자리 잡게 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 통합 에너지센터 설립을 제안한다. 지자체의 전담 부서 수준 이상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 기관의 설립을 통해 지역 내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참여 확대 및 에너지전환 사업 지원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시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발전업자와 지역 주민들의 이익 공유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 확대 우선, 강원

 
재생에너지의 대규모 확대 계획보다는 생태의 보존과 현행 석탄에너지와 핵에너지를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와 함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기존 에너지원의 전환 등을 고려한, 무리하지 않는 수준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향해야 한다. 강원도의 지금의 상황에서는 양보다는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 도내 대규모 태양광이나 풍력의 경우 주민 수용성의 문제뿐 아니라 생태훼손이 수반될 수 있기에 ‘주민참여형’ 사업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일출과 일몰을 직격으로 받는 일부 아파트 같은 곳을 시범단지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개별 아파트에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려는 경우 ‘자가’가 아니면 신청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러한 작은 문제점부터 해결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태양광의 경우 유휴지나 공공기관의 주차장 등의 시설을 먼저 설치하고 개인 사업자가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 지자체별 에너지 수급계획과 맞지 않는다면 반려할 수 있도록 조례 등을 변경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잠재량 민간주도로 적극 활용해야, 경남

 
전국 지자체와 비교해서 경남 재생에너지 잠재량은 전국 대비 4위 수준이나, 보급률은 9위 수준이다. 강, 산, 바다 등 자연자원을 활용하고 민간주도형 재생에너지 보급 추진이 요구된다. 
 

산단 내 재생에너지 자립률 높여야, 충북

 
에너지 소비가 많은 도심의 재생에너지 확대로 에너지 자립률을 높여야 한다. 특히 산업부분의 에너지 소비량이 크므로 이를 상계할 수 있는 산업단지 내의 재생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는 조례 등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지역별 에너지 센터 필요, 충남

 
기초 지자체에 에너지센터 설치를 법제화해 지역별 에너지센터를 개소해야 한다. 기초 에너지센터는 주민들을 직접 접촉하여 교육과 홍보, 조사 등을 통해 주민수용성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인식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광역도의 경우 에너지센터 운영보다 재생에너지공사를 설립해 입지를 발굴하고 이익공유, 주민참여 방식의 재생에너지 사업의 다양한 방식을 만들고 에너지전환사업을 직접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기후위기 및 에너지전환 공무원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관련 현안 발생 시 주민들은 업체의 설명을 신뢰하지 않으며 그나마 행정이 나서서 설명할 경우 주민들의 신뢰가 높아지므로 공무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한편 농촌지역의 경우 고령인구가 많아 지상파방송의 영향이 매우 크다. 공익광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상파 방송을 통한 에너지전환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
 

새만금재생에너지 사업을 새만금MP에 포함시켜야, 전북

 
새만금MP에 에너지사업을 포함시켜 항구적인 에너지 생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로부터 얻는 이익이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공익기금 조성이 필요하다. 이밖에 지역 에너지 공사 같은 지역의 재생에너지 확대 역량 확대를 위한 별도의 중간지원 조직 또는 공사 등의 설치를 통해 인력과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며 지역에너지 계획의 적극적인 행정 행위가 필요하다.  한편 전북은 농지가 많고 농민은 고령화되고 있는 바 농지를 보전하면서 영농형으로 태양광사업을 벌이는 사업을 특화하여 경제발전 및 에너지전환에 기여하는 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축사가 많고, 축산분뇨가 많은데 이를 활용한 바이오가스 시설이 친환경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전북의 동부권은 산림 지역이 많으므로 산림 바이오매스 발전 방안을 특화할 필요 있다.  
 

해상풍력발전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필요, 제주

 
유류계 화력발전에 대한 점진적인 축소(또는 폐쇄)를 위한 한국전력과 자회사, 제주도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 만약 유류계 화력발전을 계속 이용할 경우 재생에너지 보급에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고 이는 제주도의 에너지정책에 혼선을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해상풍력발전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먼저 해양환경조사를 실시해 해상풍력발전사업이 가능한 곳을 먼저 찾고 최소한 해양환경과 경관피해 발생이 가장 적은 곳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화력발전에 대한 조정이 없는 상태로 지속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추가될 경우 강제출력제한 조치가 계속 이어져 풍력발전사업자에 영업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화력발전에 대한 축소와 폐쇄 등의 충분한 협의 속에 재생에너지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주민수용력을 높이기 위한 충분한 사전협의와 설득이 필요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계획 등을 통해 주민 수용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이를 뒷받침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최근 부유식 풍력발전에 대한 수요와 이에 따른 개발노력이 이어지는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해저 시설물 설치를 최소화 하는 노력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정리 / 함께사는길 hamgil@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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