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不안위원회 낡은 핵발전소를 되살리다 [특집]

-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
 
결국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허가했다. 지난 2월 26일 오전 9시 회의를 시작한 원안위는 최신안전기술 미적용 및 지진에 대한 안전성 확보 여부 등 월성1호기의 안전성 문제로 14시간 넘는 회의를 이어갔지만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표결로 수명연장을 결정해버렸다. 김익중 위원과 김혜정 위원은 제대로 심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표결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상황을 바꾸기엔 역부족이었다. 두 위원은 항의 표시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이은철 위원장 등 나머지 7명의 위원은 모두 찬성 표를 던져 30년 설계수명이 끝난 월성1호기는 2022년까지 수명이 연장됐다. 2009년 12월 한국수력원자력이 30년 설계수명을 끝낸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신청을 한 지 5년 2개월 만이다. 
 
우여곡절 끝에 원안위는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을 허가했지만 가동을 중단한 월성1호기가 재가동될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심의 과정에서 쟁점이 된 월성1호기의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또한 조성경 위원이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신청한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활동비를 받고 원자력발전소 신규 부지 선정 과정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 자격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표결로 결정한 수명연장 허가는 무효라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원전 대신 안전을 외치며 월성1호기의 폐쇄를 요구해온 국민들은 원안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원안위의 심사는 끝났지만 이제 국민들의 심판이 남았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 일지 

 

월성1호기 1977년 착공 

 
1982. 11. 21.  최초 임계일 (설계수명기간 개시일) 
1983. 4. 22.  상업운전 개시 
2012. 11. 20.  설계수명(30년) 만료일 
 
 

계속운전 심사

 
2009. 12. 30.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1호기 수명연장(운전기간 10년 연장) 신청
2010. 01~1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수명연장 신청 서류 적합성 검토
2011.01.~2014.0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수원이 제출한 서류를 기초로 월성1호기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심사 수행
2014.10.02.  수명연장 심사보고서 공개
2012.01.~2015.01.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검토
 
 

스트레스테스트

 
2013.04.30.  원자력안전위원회 스트레스 테스트 수행지침 확정 및 한수원에 통보
2013.07.12.  한수원, 스트레스테스트 자체평가보고서 원안위에 제출
2013.08.20.  민간검증단 구성(지자체 및 환경단체 추천 19명)
2013.08~2014.1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검증단 및 민간검증단, 한수원이 제출한 자체평가 보고서 검증 수행.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검증단 “안전기준 만족” 민간검증단 “안전성 보장 어렵다.” 결론
2014.12.11.  검증 결과 원안위 보고
* 스트레스테스트: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자연재해와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가정하여 원자력발전소의 대응능력을 평가하고 안전성 증진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하는 것
 
 

원자력안전위원회

 
2015. 1. 15.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 → 안전성 논란으로 1호기의 계속운전 허가 여부 결정 연기
2015.2. 5.  원자력 실무전문가 단체인 ‘원자력안전과미래’, 서울대 서균렬 원자핵공학과 교수 등 기자회견 개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심사과정에서 월성 2·3·4호기에 적용되는 현행 안전기준조차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 
2015. 2. 9.  월성원전 1호기 폐쇄 시국회의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반대 국민선언 열려 / 환경연합과 원자력안전과미래 이정윤 대표, 원자력안전기술원에 공개토론회 요구 
2015. 2. 12.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 
안전성 논란이 해결되지 않은 채 조성경 의원을 비롯한 일부 위원들 표결 주장 → 논란 끝에 결정 연기
2015. 2. 23.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설계수명이 만료된 노후 원전의 가동 수명을 연장하는 것은 세월호 운항 선령을 연장하는 것과 같다.”며 수명연장 반대 
2015. 2. 24.  환경연합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여론조사 결과 발표. 국민 60.8퍼센트 “원전 폐쇄”
2015. 2. 25.  원안위 조성경 위원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2000만 원에 가까운 활동비를 받고 원자력발전소 신규 부지 선정 과정에 참여한 사실 드러나. 환경연합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은 결격사유라며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임명행위는 무효이므로 임명의 형식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위원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 월성1호기 주변 지역주민들과 함께 조성경 위원의 원자력안전위원 임명무효 확인 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015. 2. 26.  원안위 심의 → 표결 강행, 찬성 7명 퇴장 2명으로 허가 결정
 
 

누가 노후 원전 수명연장을 찬성했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이름 / 찬반 / 소속 / 주요경력
 
이은철 위원장 찬성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위원장, 한국원자력학회 학회장,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핵안전자문그룹 자문위원, 서울대 공과대학 원자력공학과 교수 
 
김용환 상임위원(사무처장) 찬성
원자력안전위원회 / 국제핵융합로건설기구 (ITER) 사무차장, 과학기술부 원자력국장
 
김광암 위원 찬성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미 워싱턴 국가안보연구소 객원 연구원, 인천지검 형사2부장, 성균관대 법학과(석사) 
 
최재붕 위원 찬성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 성균관대 산학협력본부 본부장, KIST 연구원, 캐나다 University of Waterloo 기계공학(석,박사) 
 
조성경 위원 찬성
명지대학교 방목기초교육대학 자연교양 교수 /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원자력학회 의원
 
나성호 위원 찬성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안전학교 대우교수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선안전본부장, IAEA 안전관 및 센터장, 미국 텍사스 A&M 대학 원자력(박사) 
 
임창생 위원 찬성
한국과학기술원원자력공학과 초빙교수 / 원자력연구원 원장, 미국 MIT 핵공학(박사) 
 
김익중 위원 표결 강행에 항의하며 퇴장
동국대 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 / 경주 환경운동연합 비상대책위원장, 경주 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서울대 의대 미생물학과(박사) 
 
김혜정 위원 표결 강행에 항의하며 퇴장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장 /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 전문위원,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박은수 기자 ecoactions@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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