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기후정의를 요구한다

 더딘 걸음 재확인한 COP26, 그 이후

 
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열린 영국 글래스고에서 진행된 ‘기후정의를 위한 글로벌 데이 액션’ 기후행진에는 시민들과 세계 각지에서 온 기후 운동가 등 10만여 명의 세계시민들이 운집했다 ⒸBabawale Obayanju / Friends of the Earth Nigeria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26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결과를 이야기하기 전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다.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는 무엇을 합의했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정기보고서를 기반으로 21세기 장기기온변동 억제 목표를 내 2℃ 이하, 탄소중립 달성년도는 2070~2080년 사이로 예상하고 협상을 통해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2℃ 이하 1.5℃로 21세기 내 기후변화를 막는다 △전 세계 기후변화 적응·기후회복·저배출발전 능력을 키운다 △이를 위해 금융이 역할을 하게 한다
 
더 빨라진 기후변화, 변화된 목표
2018년 IPCC는 『1.5℃ 특별보고서』를 통해 가속화된 기후파국을 막기 위해 △1.5℃ 이하 기후변화 억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50년 전 세계 탄소중립을 이루려면 전 세계가 2010년 대비 45%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 한다. 세계기후정치가 ‘기후변화협약’체제를 통해 해야 할 임무가 더욱 무거워진 것이다. 
 
2021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 이전에 무엇이 준비됐어야 했나?
- 1.5℃ 목표 달성을 위해 더욱 강화된 국가별기여계획(NDC)을 전 세계가 제출했어야 했다. 
- 선진국이 개도국 지원을 위해 약속한 1000억 달러 기후금융을 마련했어야 한다.  
-  탈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 퇴출, 내연기관 퇴출, 해외탄소감축 불인정 등 실제 진보를 가져올 기후정책을 준비했어야 한다.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26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가 끝났다. 석탄이 살아남았다. 석유와 가스의 수명도 연장됐다. 그 결과, 2050 이전 탈탄소체제 이행은 불가능하다는 비극적인 현실 인식이 온 세계에 비등하다. 한국에서는, 이대로는 기후파국이란 공포를 지렛대 삼아 보수정치와 연대한 한국 산업계의 원전 재활론의 나팔소리 드높다. 화석연료의 역할 유예를 통해 탈탄소 사회를 향한 진보의 속도를 늦추고 핵을 탈탄소의 수레로 둔갑시키는 모든 시도는 기후변화를 납치하는 짓이다.
 
2050 탄소중립을 향한 에너지 전환의 길로 달려갈 가장 확실한 전략이자 수단은 사회가 통째로 ‘정의로운 전환’에 돌입하는 것이다. 탈탄소 에너지 체제를 향한 전환의 길에 모든 이해당사자들을 불러올 기후행동의 기준율, 그것은 ‘전환은 정의로워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시민들은 기후정의를 세우기 위한 기후행동의 지구 전선에 서있다.
 
 
- '기후정치의 느린 발걸음' COP26 글래스고 기후변화협약 리뷰 | 안병옥
- 기후변화 해법이 핵과 수소라고?   | 이헌석
-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정의의 전선  | 권우현
- '2030년 온실가스 50% 감축하라!’  | 함께사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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