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것은 코로나19만이 아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은 인간이 만든 시스템에 대한 경고를 넘어 삶의 근본 변화를 이끌고 있다.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비대면과 사회적 거리두기는 경제와 사회 모든 분야에서 기존의 가치를 바꾸고 있는 중이다. 코로나19 이전에 상상하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펼쳐지고 있다. 많은 이들은 백신과 치료제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퇴치되더라도 이전의 사회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미 뉴노멀(New Normal)은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 변화된 사회가 어떻게 갈지 어디로 갈지는 여전히 불확실하고 변동의 폭이 크다. 또 각자의 이해관계와 위치에 따라 그리는 해법 역시 복잡하고 다양하다. 우리는 위기에 적응해야 하는 동시에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장에 놓여 있다.
 
이 위기의 한편에는 환경과 기후위기가 자리 잡고 있다. 환경과 생태를 파괴하고,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적 성장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지금 현실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역시 현재와 같은 환경파괴가 초래한 결과이며 더 빈번해질 것이라는 경고다. 더구나 기후위기는 지금 당장 변하지 않으면 기후붕괴가 가속화돼 ‘6번째 대멸종’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마지막 경고까지 보내고 있다.  
 
전염병의 공포만큼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인식되고 있지 못한 게 현실이다. 지난해 한국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온실가스 최다 배출국인 중국은 2060년 탄소중립 목표를 제시하고,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도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제시했다. 전 세계가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는 목표를 제시하고, 한국도 이에 동참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한국정부의 낮은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나 신규석탄발전 건설 지속 등 미진한 석탄발전 퇴출계획은 ‘여전히 미래로 부담을 넘기고 있다.’는 비난 속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연초부터 선거 등을 의식해 정치권이 특별법까지 추진해 신공항 건설을 밀어붙이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온실가스 배출, 자원순환과 생태계 보존 등 모든 면에서 부담을 늘릴 수밖에 없는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정책이다. 탄소중립과 어울리지 않는 불필요한 토건사업들을 멈춰야 한다.
 
유럽연합(EU)는 지난 1월 1일 플라스틱 사용을 축소하고,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부양책 자금 확보를 위해 플라스틱세를 전격 도입했다.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폐기물에 kg당 0.8유로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위기를 극복하는 비용을 마련하는 측면에서도 플라스틱을 줄이는 측면에서도 유의미한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 백신과 치료제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더 근본적인 사회시스템의 변화를 통해 환경파괴와 기후위기를 초래한 삶을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 올해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더욱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 방안은 재난지원금과 같은 경제적인 지원만이 아니라, 지금과는 다른 삶으로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환경과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정책과 제도개선이다. 환경운동연합이 올해 중점사업의 주제를 기후위기 대응과 플라스틱 사용 저감을 중심으로 한 자원순환 강화로 잡은 이유가 거기에 있다. 
 
글 /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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