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2030 태양의 나라, 핵의 제국?



[특집]  2030 태양의 나라, 핵의 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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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세계적으로 핵으로부터의 대탈주가 시작됐다.
한국! 한국도 질주하기 시작했다. 핵발전소 추가 건설, 핵발전소 수출 강화, 핵재처리 건설 시도!
한국의 질주 방향은 세계의 운동 방향과 다르다. 이대로 시간이 흐른다면 한국은 핵의 제국이 될 것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


2012년을 시작으로 핵 없는 한국, 에너지 전환에 성공한 한국을 이루자는 시민 지성의 대합창이 울려퍼지고 있다.
탈핵 한국을 위한 시민 사회의 탈핵 행동 7단계를 제안한다.
2030년에도 여전히, 그리고 더 강력한 핵발전 사슬에 묶여 살 순 없다.
그 때 한국은 재생가능에너지로 에너지 전환에 성공한 '바람과 태양의 나라'여야 한다.

 

핵발전 금메달 국가 노리는  한국의 도박 함께사는길   

탈핵 로드맵 지금부터 시작이다  박은수   
2030 탈핵행동 7단계    박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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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 금메달 국가 노리는
한국의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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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스리마일 사고가 발생했다. 미국의 핵산업계는 이후 신규 핵발전소를 건설하지 못했다.

 

1986년 체르노빌 사고가 발생했다. 유럽을 중심으로 탈핵운동이 세계화되고 핵산업은 쇠퇴하기 시작했다. 핵발전은 수년간 지속적 감소해 2009년의 세계 총전력 중 핵발전 비중은 14퍼센트로 낮아졌고 최종에너지 소비 기준으로 2퍼센트 수준으로 떨어졌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했다. 기술대국 일본의 핵사고에 충격을 받은 세계 각국은 앞 다투어 탈핵정책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독일은 2022년까지 핵발전소를 모두 폐쇄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그리고 6기의 핵발전소를 가동 중지시켰다. 그러자 독일의 2011년 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은 핵발전 비중을 추월했다.

 

스위스는 2034년까지 핵발전소 단계 폐쇄 계획을 발표했다.

 

이탈리아는 2011년 6월 국민 50퍼센트 이상이 투표해야 효력을 갖는 ‘핵발전 재도입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에 57퍼센트 넘게 참여해 94~96퍼센트의 반대표를 던져 핵발전 재도입을 백지화시켰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의 핵발전소 건설 현황)

가동 중

건설 중

부지 확보

부지 확보

비고

총 기수

21기

7기

6기

4~6기

2030년 최대 40기

상세내역
(완공시기)

고리 1~4
월성 1~4
울진 1~6
영광 1~6
신고리 1

신고리 2 (2011.12)
신고리 3 (2013.9)
신고리 4 (2014.9)
신월성 1 (2012.3)
신월성 2 (2013.1)
신울진 1 (2016.6)
신울진 2 (2017.6)

신고리 5 (2018.12)
신고리 6 (2019.12.)
신울진 3 (2020.6.)
신울진 4 (2021.6.)
신고리 7 (2022.6.)
신고리 8 (2023.6.)

2기는 예비부지?

 

 

핵발전 대국인 프랑스 또한 변화를 시작했다. 프랑스 사회당은 2011년 11월 녹색당과 공동으로 핵발전 의존도를 현재의 75퍼센트에서 2025년까지 25퍼센트 이상 낮추기로 협약했다.

 

독일을 비롯해 스웨덴, 벨기에, 네덜란드, 스페인, 독일, 스위스, 미국 새크라멘토 주는 핵발전소 폐쇄 탈핵로드맵을 실천하는 국가와 지역들이다. 이들은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기왕의 탈핵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2011년 9월 UN고위급회의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후쿠시마 사고가 핵발전 중단 이유일 순 없다’고 선언했다.

 

2008년 집권한 이명박정권은 녹색성장정책을 최상위 정책으로 삼고 그 핵심정책으로 핵산업 발전을 천명했다. 신규 핵발전소 추가 건설, 핵처리시설 건설을 포함한 핵산업 주기 완성, 핵발전소 수출이 그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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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사는길 이성수)

 

2011년 7월 한국은 핵발전 진흥과 안전이 일원화된 기존의 체계를 「원자력법」에서 「원자력안전법」을 분리·신설하는 방식으로 ‘진흥과 안전’으로 나누었다. 정부는 이를 안전성 강화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실상은 대부분의 핵산업 수출국가들이 안전과 진흥을 분리한 감시, 견제형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들과 수출 경쟁시 안전에 무감한 나라로 비쳐지는 것을 우려한 조치였다.

 

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는 한국 핵산업계와 학계를 공히 대표하며 한국 핵산업 ‘진흥’의 영웅이자 대부인 강창순 전 서울대 석좌교수(원자력공학)가 임명됐다. 강창순 위원장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출범 이후 발생한 핵발전소 고장·정지사고, 핵발전소 설비 납품 비리사고, 아스팔트도로 방사능 검출사고 등에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 현재까지 위원회는 단 한 건의 안전성 강화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2012년 통과된 핵발전 관련 예산은 2011년에 비해 10퍼센트 늘었고 증액 예산의 90퍼센트는 안전 관련 예산이 아니라 진흥 예산으로 편성됐다.

 

2009년 12월 한국전력을 비롯한 한국 핵산업계 컨소시엄은 아랍에미리트(UAE) 핵발전소(1400메가와트 급 4기) 수주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테러 등에 대한 안전보장을 위해 특전사 파병, 수익이 발생하기 어려운 건설비로 계약 등 의혹이 난무하지만, 정부는 일체의 구체적 계약정보를 함구하고 있다. 이 계약으로 한국은 세계에서 6번째로 원전 수출국가가 됐다.

 

정부는 2010년 1월에 2030년까지 핵발전소 80기 수출 목표를 세우고 ‘세계 3대 원전 수출 강국’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2010년 12월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을 법률적 효력을 가진 ‘녹색기업’으로 선정했다.

 

2011년 기준으로 한국은 26개국과 「원자력협정」을 체결했다. 2012년 2월 현재 한국은 터키와 핵발전소 수출 논의를 하고 있다.

 

2009년 기준으로 세계 6대 핵발전 국가는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한국, 독일이다. 이들 6개국이 세계 핵발전의 73.2퍼센트를 생산한다. 독일이 탈핵 절차를 밟아가고 있으므로 한국은 확실하게 원자력 5대 강국 지위를 지키게 된다.

 

한국은 2012년 2월 현재 21기의 핵발전소를 가동중이고 발전량은 총전력의 34퍼센트 이상이다. 정부는 2024년까지 핵발전 비중을 48.5퍼센트로 높일 계획이고 2030년에는 59퍼센트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2011년 12월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위해 삼척과 영덕을 후보지로 선정 발표한 뒤 지역 주민대책위 중심으로 반대운동이 격화되고 있다.

 

2012년 1월 경주방폐장 완공일이 두 번째로 연장됐다. 지난 2008년 8월 착공된 경주방폐장은 애초 2009년 6월 완공 예정이었지만, 2011년 12월로 30개월 완공을 늦췄었다. 이번에 다시 18개월 완공이 연장된 것은 지하수가 많은 지하 자갈층을 포함한 취약 지반 문제를 공학적으로도 처리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부산·경남 핵발전소 지대의 반경 30킬로미터 내에 380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다. 한국 핵발전소는 지난 30여 년 동안 400회 이상 고장·정지 사고가 발생했다.

 

한국 핵발전소는 건설 예정지 5킬로미터 반경 내의 주민들이 건설에 동의하면 유치를 신청할 수 있다는 법 규정 아래 건설을 시작한다. 유치는 소수의 지역 주민이 하지만, 그 영향은 전 국민이 받는다.

 

한국 핵발전소는 서울과 같은 발전은 하지 않지만, 전력 소비는 높은 도시들의 ‘침묵의 수용’ 아래 번성하고 있다. 서울의 전력 자급율은 2009년 1.9퍼센트로 줄어든 뒤 계속 1퍼센트 대를 맴돌고 있다. 2012년 1월 부산권 신규 핵발전소에서 수도권으로 전력을 송전하는 756킬로볼트 철탑 건설 공사로 옥토를 강제 수용당해 7년간 반대운동을 벌이던 밀양 보라마을의 주민(故 이치우)이 분신했다.

 

2012년 3월 26일 서울에서 핵안보정상회의가 개최된다. 이 회의에서 한국 정부는 핵발전소 수출 편의를 위한 국제협조, 경상북도에 설치할 계획인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사업에 대한 동의를 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클러스터에는 핵재처리시설인 파이로 건식처리 시설과 거기서 나온 플루토늄을 원료로 가동되는 소듐냉각고속로 건설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핵재처리는 일국의 정책 범주를 벗어나므로 국제적 합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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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 로드맵 지금부터 시작이다
                       
박은수 기자 ecoactions@kfem.or.kr

 

2050년 한국. 2009~2050년 기간 동안 1인당 전력소비량은 연평균 1.8퍼센트 씩 증가했다. 정부는 핵 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유지, 2012년 2월 21기였던 핵발전소는 수명연장과 신규 핵발전소 건설로 2030년 46기를 넘어섰다. 한국은 전력의 52퍼센트를 핵발전소에서 생산하고 있다.

 

우리는 정녕 핵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일까.

2050년 또 다른 한국도 있다!
에너지수요관리를 통해 2009~2050년 기간 동안 1인당 전력소비량은 연평균 1.33퍼센트 씩 증가했다. 2012년 이후 핵발전소는 새로 지어지지 않았다. 당시 가동중이거나 건설중이었던 핵발전소는 가동을 계속했지만 수명이 완료됨에 따라 단계별로 폐쇄, 2050년 핵발전소는 폐쇄됐다. 남은 핵발전소도 2056년 수명이 완료되는 대로 폐쇄될 예정이다. 대신 재생가능에너지를 꾸준히 확대한 결과 2050년 전력의 82퍼센트가 풍력과 태양 등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해 생산되고 있다. 핵에너지는 10퍼센트에 불과하다. 정부가 예상한 필요 전력공급량보다는 적지만 수요관리 강화로 전력공급에 부족함이 없다.


온실가스 배출량도 2008년에 비해 87퍼센트 감소했다(정부 시나리오는 1퍼센트 감소).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와 에너지효율 등으로 관련 일자리도 늘었다. 재생가능에너지 관련 일자리가 약 94퍼센트를 차지, 23만8000명이 에너지 관련 부분에서 일하고 있다(정부 시나리오는 12만5000명).


세종대 박년배 교수는 한국의 지속가능한 전력 수급 시나리오 분석 연구를 통해 핵 없는 지속가능한 사회가 가능함을 보여줬다.


첫 번째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토대로 한 시나리오에선 에너지 소비에 불편은 없겠지만 핵 위험과 공포 속에 살아야 한다.


하지만 전력 수요 증가율을 완화하고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하면 2056년 핵발전소를 완전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 투자비, 운전유지비, 연료비, 원전폐기비용 등을 포함한 총 누적비용이 667조 원으로 정부정책 시나리오 약 605조 원보다 많다. 다시 말해 10퍼센트만 더 투자하면 탈핵은 물론 일자리 창출,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 재생가능에너지 잠재량은 17억5000만toe. 2008년 1차에너지소비량인 2억4075만toe의 7배 이상으로 충분한 양이다.


이는 비단 박 교수만의 연구 결과만이 아니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대안포럼 등도 연구를 통해 에너지전환을 통한 탈핵이 가능함을 확인해주고 있다.


탈핵 시기를 더 앞당길 수도 있다. 독일은 정치·사회적 합의를 통해 핵발전소 수명을 32년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핵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핵발전소는 대부분 2005년 이전에 건설된 것이다. 가장 최근에 건설된 신고리 1호기는 2011년 2월 가동을 시작했다. 만약 정치 사회적으로 핵발전소 수명을 30년이라고 합의한다면 2035년이면 대부분의 핵발전소를 폐쇄할 수 있다. 핵발전 가동기간이 늘어날수록 핵폐기물이 늘어남을 고려한다면 설계수명에 따른 핵발전소의 자연사를 기다리기보다는 정치·사회적 합의에 따른 핵발전소의 안락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12년 탈핵로드맵을 짜자

이미 많은 나라들이 탈핵을 선언했다. 독일은 2022년까지 핵에너지로부터 벗어나겠다고 선언했고 일본도 40년이 되면 가동중인 핵발전소를 원칙적으로 폐쇄, 2050년 모든 핵발전소를 폐쇄하기로 했다.


국내에서도 탈핵을 선언하는 소리들이 높다. 환경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탈핵에너지교수모임>, <탈핵법률가모임>, <탈핵의사회>, <탈핵국회의원모임>이 출범했고 지자체장들까지 탈핵을 선언하고 나섰다. 지난 2월 13일 전국 45개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모여 ‘탈핵 에너지 전환을 위한 도시 선언’을 했다. 이들은 소속된 정당에 상관없이 한 목소리로 탈핵을 선언했다. 이들은 에너지 조례 제정, 불필요한 에너지 수요 절감 대책 추진, 에너지 협동조합 설립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녹색 일자리 창출, 수명을 다한 원전 가동 중단과 증설 반대 등이 담긴 탈핵선언문을 채택했다. 3월 창당을 앞둔 녹색당은 수명이 끝나는 핵발전소부터 단계적으로 폐쇄해 나가고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대신 에너지효율화와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골자로 한 ‘탈핵 및 에너지전환 기본법’을 준비하고 있다.


2012년, 우리에게 길은 있다. 2012년 탈핵 원년으로 선포하고 탈핵 로드맵을 준비한다면 늦어도 2057년까지 우리는 핵에너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무엇을 망설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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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탈핵행동 7단계
                       
박은수 기자 ecoactions@kfem.or.kr

 

1단계 더 이상 추가 증설을 막아라

 2012년 3월 현재 가동중인 핵발전소는 총 22기. 2011년 전체 발전량의 31.2퍼센트를 차지했다. 1978년 국내 핵발전소가 첫 가동된 지 33년 만에 67배나 늘어난 양이다. 현재 신고리 2호기, 신월성 1/2호기, 신울진 1/2호기, 신고리 3/4호기가 건설 중에 있으며 신고리 5/6호기, 신울진 3/4호기가 건설 준비 중에 있다.


그것도 모자라 2011년 12월 23일 정부는 경북 영덕군 영덕읍 일대, 강원 삼척시 근덕면 일대 등 2개 지역을 신규 핵발전소 부지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한수원은 1년 만에 부지 안전성, 환경성, 건설적합성 및 주민수용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해 후보 부지를 선정, 상반기 중에 사전환경성검토를 마치고 2012년 말에 부지를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한수원은 이번에 선정된 후보부지 당 4기 이상의 핵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정부의 계획대로 핵발전소가 계속 확대된다면 대한민국은 핵으로부터의 독립은 요원해진다. 핵발전소는 한 번 가동을 시작하면 멈추기 힘들고 발전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핵폐기물을 생산한다. 핵폐기장 건설을 둘러싼 비용과 사회적 갈등은 이미 겪어본 바다.


2012년을 기점으로 더 이상의 핵발전소 추가 증설은 막아야 한다. 당장 핵발전소 부지 선정 발표를 철회시키는데 힘을 모으자. 삼척은 1999년과 2005년 2차례의 핵발전소 후보지 철회 및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 후보지로 거론되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백지화시켰다. 영덕 역시 1989년 우리나라 최초로 핵 폐기장 후보지로 지정되어 지역주민들의 반대운동이 시작된 이래 2002년과 2005년에 또다시 핵 폐기장 반대투쟁을 거치면서 영덕군민들은 핵 폐기장으로부터 영덕을 수차례 지켜냈다. 삼척과 영덕은 핵을 막아내기 위한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전 국민이 이들과 함께 핵발전소 추가 건설 계획을 막아내자.

 

핵발전소 반경 30km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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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수명 다한 고리, 월성1호기 폐기, 가동중인 핵발전소 단계별 폐쇄

 국내 최초 핵발전소인 고리1호기는 1978년부터 운전을 시작해 지난 2007년 6월 18일 설계수명 만료일이 됐다. 하지만 2007년에 가동 시한을 10년 연장 받아 설계수명이 5년이나 지난 지금도 고리 1호기는 계속해서 가동되고 있다. 2011년 가동률은 87.7퍼센트나 됐다.

 
1983년 4월 22일 첫 가동을 시작한 월성 1호기도 오는 2012년 11월 20일 설계수명 만료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고리 1호기와 마찬가지로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도 노리고 있다. 월성 1호기는 지난 30년간 기계와 부품의 결함 등으로 방사능누출사고와 냉각재 누출, 원자로 가동중지 등 51번이나 고장사고를 기록했다. 더구나 지난 2009년 4월 1일 조기에 수명이 다한 압력관 등을 교체하면서 2년 넘게 가동을 중단했었다. 핵발전소의 안전을 걱정하는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전문가들은 폐로할 것을 요청했으나, 정부와 한수원은 2011년 7월 무리하게 재가동을 강행하다 냉각재펌프 고장으로 자동 정지되는 고장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정부는 핵 발전 기술발달 운운하며 수명연장을 시도하고 있지만 70, 80년대에 지은 핵발전소의 안전성은 장담할 수 없다.


독일은 탈핵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모든 핵발전소 수명을 31년으로 합의했다. 독일처럼은 아니더라도 설계수명대로 폐쇄한다면 신고리 1호기가 2050년 5월 18일이 수명만료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핵발전소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핵발전소는 없다(아래표 참조).

 

단계적 핵발전소 폐쇄 계획

2012년

2030년

2040년

2050년

현재 가동중인 핵발전소를

설계수명에 따라 단계적으로 폐쇄

2기 폐쇄

10기 폐쇄

4기 폐쇄

5기 폐쇄

19기 가동

9기 가동

5기 가동

0기 가동

정치사회적 합의를 통해 가동중인 핵발전소 수명을 30년으로 제한해 단계적으로 폐쇄

2기 폐쇄

14기 폐쇄

4가 폐쇄

1기 폐쇄

19기 가동

5기 가동

1기 가동

0기 가동

 (* 2012년 현재 가동중인 21기 핵발전소는 수명에 따라 가동하고 아직 건설 중에 있으며 가동하지 않은 핵발전소는 가동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한 시나리오다. 한수원은 현재 건설 중에 있는 핵발전소의 수명을 60년으로 잡고 있다. )

 

3단계 핵으로부터의 독립, 우리 마을 재생가능에너지 생산

 우리나라에도 일찌감치 핵에너지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재생가능에너지를 선택한 마을이 있다. 핵폐기장 반대운동으로 잘 알려진 전북 부안이다. 2003년 위도가 핵폐기장 부지로 선정되자 이곳 주민들은 필사적인 반대운동을 진행했다.


2년 넘는 싸움에서 주민들의 구호는 ‘내 고장 부안에 핵폐기장 결사반대!’에서 ‘대한민국 어디에도 핵폐기장 반대!’로. 그리고는 ‘정부는 핵폐기장을 포함한 원자력발전 정책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를 하라! 에너지정책 전환하라!’고 바뀌었다.(이현민)


힘들게 핵폐기장을 막아낸 주민들은 행동으로 옮겼다. 핵에너지로부터의 독립을 시작한 것이다. 지역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종자돈을 마련하고, 주민들이 십시일반 출자해 전국 최초로 시민발전소를 세웠다. 2005년 등용마을과 원불교 부안교당, 부안성당에 ‘햇빛발전소 1,2,3호기’를 설립, 연간 3500~3700킬로와트시(KWh)를 생산하고 있다. 2008년에는 각각 10킬로와트(KW)씩 총 30KW를, 09년 12월 5KW를 추가 설치했다.


등용마을은 약 30가구 5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마을에 설치된 41KW짜리 태양광발전시설이 마을 주민들이 사용하는 가정용 전기의 약 60퍼센트를 생산하고 있다. 2007년엔 기존의 태양열 온수기에 더해 지열 냉난방 시스템을 설치해 교육관과 가정집 등 4채에 냉난방을 공급하고 있다.


2008년에는 30평 용량의 태양열 난방시설을 설치했고, 2011년 2월에는 바이오펠릿(나무펠릿) 보일러를 설치했다. 주민들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집집마다 백열등을 고효율 전구로 교체하고, 멀티 탭(대기전력 차단장치)을 나눠주어 전기를 아끼는 등 에너지절약운동도 진행하고 있다.


석유와 핵에너지에 의존하지 않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마을들은 또 있다. 통영 연대도 주민들은 태양광발전소를 설립해 주민 50가구가 월 1000원 정도의 기본료만 내고 전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남는 전기는 한전에 되돌려 주고 있다. 전북 부안의 화정마을은 전체 35가구와 마을회관에 태양광 30개, 풍력 1개, 지열 3개, 태양열 9개를 설치했다. 이를 통해 가구당 최대 400킬로와트시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고 있는데 사용량보다 생산량이 많다. 광주의 신효천마을도 지붕마다 설치한 2.1킬로와트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 가구당 한 달 전기요금은 200원, 700원 수준이다.


2014년까지 핵발전소 1기를 줄이겠다고 선언한 서울시도 시민과 함께 공공건물 및 민간건물 옥상에 태양광 설치사업 추진, 시민발전소와 에너지자립마을, 나눔발전소를 건립하여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당장 올해부터 한강으로 흘려보내던 하수처리수를 탄천물재생센터를 이용해 2만 가구에 지역난방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나머지 3개 물재생센터로 확대할 경우 서울지역 지역난방이용 48만7000가구의 22퍼센트인 11만 가구에 사용 가능한 냉난방을 하수열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 구상이다.

 

정책 제안! 발전차액지원제도 부활
부안의 햇빛발전소 추가 건설이 미뤄지고 있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재생에너지사업자에게 높은 발전비용과 시장가격의 차이를 지원해줬던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폐지하고 발전사업자에게 생산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채울 것을 강제하는 공급자의무할당제(RPS)로 변경한 탓이다. 정부의 발전차액지원제도 폐지로 개인이나 공동체에서 재생가능에너지 설치가 어려워진 반면 공급자의무할당제가 가로림만조력발전 같이 대규모 발전 사업을 부추겨 논란이 되고 있다.

 

해외 사례
국내를 벗어나면 에너지자립에 성공한 마을들이 적지 않다. 꼭 태양광, 풍력이 아니어도 마을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선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중 주민 1700명이 사는 오스트리아의 시골마을 무레크 시는 1989년부터 에너지 자립마을을 시도해 유채씨와 폐식용유를 이용해 바이오디젤을 생산하는 SEEG, 간벌목과 폐목재를 이용한 열병합 발전소, 축분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차례대로 성공시켰다. 마을의 재생가능에너지 시설을 모두 협동조합으로 운영하여 주민들을 고용하고 발생되는 수익과 비용이 마을 내부에서 순환하도록 했다. 현재는 주민들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170퍼센트를 생산해 마을에서 사용하고 남는 에너지는 인근마을에 판매까지 하고 있다.

 

4단계 전기요금 단계별 인상
재생가능에너지 생산만으로 탈핵을 이룰 수는 없다. 정부가 예측한대로 1인당 전력소비량이 연평균 1.8퍼센트씩 증가한다면 탈핵 시기는 더 늦춰질 수밖에 없다. 전력소비량 증가 속도를 조금 늦춰보자. 전기요금 현실화가 속도를 늦출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싸다. 한국은 1KWh당 86.8원임에 비해 일본은 222.14원, 미국 112.87원, 프랑스 129.20원, 영국 172.61원이다. 


사실 값싼 전기요금의 수혜자는 평범한 시민들이 아니다. 가정용으로 월평균 3만4101KWh를 사용하는 삼성 이재용 사장이나 월평균 1만2827KWh를 사용하는 삼성 이건희 회장 등의 재벌들이다. 또한 철강, 정유, 화학, 시멘트 등 에너지다소비업종에 대한 특혜다. 심지어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고철을 녹이는 데 전기를 사용하기도 한다. 값싼 산업용 전기요금 혜택을 받기에 가능한 일이다. 원가 이하의 값싼 전기요금으로 공기업 한전은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그 적자는 바로 우리 세금으로 채워야 한다.


핵발전소의 단계별 폐기와 처리비용, 재생가능에너지 투자를 위해 가정용전기요금을 매년 1퍼센트 씩 올리고 전력소비 비중이 큰 산업용 전력은 매년 3퍼센트(2012~2015), 2퍼센트(2016~2020년), 1퍼센트(2021~2030년)씩 인상한다면 2020년 가정용요금은 2009년 OECD 가격 수준에 근접하고 산업용 요금은 2009년 OECD 유럽 가격 수준에 근접하게 된다(에너지대안포럼).

 

정책제안! 경부하요금제 폐지
2010년 전기 소비의 대부분은 산업계가 차지했다. 수요도 급증하고 있는데 산업부문 전기소비 증가량의 절반은 산업용경부하전기다. 산업용경부하전기는 전력수요가 적은 일요일, 공휴일과 심야시간대 남는 전기로 요금은 원가의 73.6퍼센트다. 지난 겨울 전기조명을 켜고 전기난방하면서 전기로 설비를 돌리며 야근하는 공장이 더 늘었다고 하는데 값싼 산업용경부하전기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경부하전기는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이 전력수요를 과도하게 예측해 핵발전소를 확대하자 곧 남아돌게 된 핵전기를 소비하기 위해 등장했다. 핵발전소는 한 번 가동되면 365일 24시간 같은 양의 전기를 생산한다. 핵발전소는 전기수요에 맞춰 쉽게 가동을 중단하거나 재가동하기 어렵다. 전기가 남자 어떻게든 소비시켜야 했다. 값싼 전기요금과 원가 이하의 경부하전기가 등장하게 된 이유다. 값싼 전기요금과 산업용경부하전기가 유지되는 한 전기공급을 확대해도 전기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양원영, 2011).

 

5단계 에너지효율기술 개발

전기요금 인상 로드맵에 겁먹을 필요는 없다. 텔레비전, 세탁기, 냉장고, 전기밥솥 등 에너지효율 등급에 따라 30~40퍼센트 전력을 절약할 수 있다. 세계는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전기제품들의 에너지효율은 날이 갈수록 향상되고 있다.


지난해 9월 지식경제부는 지금보다 높은 전자제품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제품별로 에너지 소비효율에 따라 1~5의 등급라벨을 제품에 표시하고 5등급 이하의 제품은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고 에너지효율 등급 기준을 강화해 1등급 비율을 현재 50퍼센트 대에서 10퍼센트 내외로 축소, 업계의 에너지효율 경쟁을 통해 에너지효율기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3년마다 현행 1등급 기준보다 30~50퍼센트 더 높은 효율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에너지효율이 가장 필요한 곳은 산업부문이다. 에너지원단위는 국가경제의 에너지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2008년 기준 우리나라의 에너지원단위는 0.20toe/천달러(toe/천달러는 GDP천달러를 생산하기 위해 투입되는 에너지 소비량 단위)다. 세계평균이 0.19, 아시아평균 0.16임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다. 에너지 선진국인 영국과 덴마크는 0.11이며, 독일과 일본은 0.14 정도 수준이다. 철강, 시멘트 등 에너지다소비 산업에 의존하는 산업구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에너지효율로 줄일 수 있는 에너지양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산업부분 전력사용량의 40퍼센트를 차지하는 삼상유도전동기의 효율화가 시급하다. 일반전동기를 최저효율제 등을 통해 효율이 4퍼센트 높은 고효율 전동기로 70퍼센트 교체할 경우 제5차 기본계획의 에너지 절감목표보다 2.4배 많은 약 4639기가와트시의 전력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정부가 수립한 가전제품과 삼상유도전동기 에너지효율정책만으로도 2012년엔 471.1기가와트시(GWh), 2013년 571.7GWh, 2020년 2653.9GWh로 2020년까지 총 1만4216GWh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 월성1호기의 2011년 발전량은 2927GWh! 에너지효율만으로도 월성1호기를 폐쇄할 수 있다는 말이다.

 

뮌헨의 도전
독일 부퍼탈연구소 디터 자이프리드는 130만 명이 사는 뮌헨 시를 2058년까지 탄소제로도시로 바꿀 수 있을지 연구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시민들이 고효율에너지 전자제품을 사용하면 에너지는 덜 소비하고 지속적으로 편리한 생활도 가능하다. 효율적인 가전제품 및 사무장비 사용, 효율적인 조명 사용, 건물관리 및 냉난방시스템의 최적화 등을 통해 가정과 사무실의 총에너지 소비량을 현재보다 40퍼센트 정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6단계 패시브하우스

단열만 잘해도 핵발전소 몇 기는 끌 수 있다! 전체 에너지 사용량 중 24퍼센트는 건축에너지로 사용되는데 건축에너지의 78퍼센트는 냉난방을 위한 사용된다. 최근 고유가가 계속되면서 값싼 전기에너지로 난방을 하는 이들이 늘어 전기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핵에너지의 상당량이 건물난방에 사용되었다 볼 수 있다.
패시브하우스는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가 1제곱미터당 15킬로와트시(kwh/㎡) 이하로 최소한의 에너지만 소비하는 에너지절약형 건축물이다.
독일의 패시브하우스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주거용의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연립주택, 공동주택, 상업용 건물과 공장건물까지도 패시브하우스 컨셉에 따라 건축되었는데 2006년 말에 약 6000개의 패시브하우스 기준을 충족시키는 주택이 보급됐다.
특히 프랑크푸르트주는 2009년 3월부터 모든 신축 공공건물은 패시브하우스로 건설하는 것을 의무화했고 2015년까지 독일 내 모든 신축건물은 패시브하우스로 지어야 한다. 기존 건물은 저에너지 건물로 개선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 기준은 냉난방에너지 사용 40~70kwh/㎡다.
국내에서도 몇 년 전부터 패시브하우스에 눈을 돌리고 있다. 살둔의 제로하우스처럼 민간차원에서 주도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2010년부터 공공기관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 즉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짓는 아파트는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을 의무화하도록 했고 공공기관에서 건설하는 신축업무용 건물은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여기서 1등급은 연간 사용하는 에너지가 단위면적당 300kwh, 2등급은 300~350kwh로 패시브하우스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 그래도 가능성은 엿볼 수 있다. 서울시는 2011년 7월부터 바닥면적 합계 1만 제곱미터(㎡) 이상 신축 건축물 심의 시 공동주택의 에너지 소비량은 200kWh/㎡, 일반 건축물은 300kWh/㎡ 이내로 설계하도록 했다. 이를 적용받은 건물 47건을 분석한 결과 에너지 소비량은 에너지효율 최저 등급인 5등급에 비해 연간 3억9000kwh, 온실가스 배출량은 9만6000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등급 기준을 더 강화하고 의무화해 확산한다면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양은 훨씬 커질 것이다. 
기존 주택에 대한 에너지효율개선사업도 확대하자. 서울 은평구는 ‘두꺼비 하우징’ 사업을 통해 노후된 주택을 재개발, 재건축하든 대신 수리와 개선을 통해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있다. 대규모 재개발사업으로부터 주민들의 정주권을 보장하면서도 주택의 에너지 절감도 이끌어내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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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례

 

영국
신규 주택의 제로에너지 의무화시기 2016년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름(2008년)
2008년부터 신축건물에 대해 1~6등급으로 주택성능등급 취급 의무화
2007년부터 주택 매매, 임대시 에너지성능등급서 첨부 의무화(위반시 200파운드 벌금 부과)

독일
패시브하우스 도입하여 환경마크인증(Blue Angel) 시행 등 저에너지 주택 적극 확대
효율적인 난방 시스템, 단열재 등 주택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보조금 융자,
세액공제 등 주택 개-보수 프로그램 시행
2015년부터 패시브하우스 수준 의무화, 건축물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연 14억 유로 투자 계획

미국
2020년부터 주거용, 2025년부터 비주거용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목표로 다양한 지원
친환경인증(LEED) 건물에 주별로 보조금 지급, 재산세.지방세 감면 지원
에너지효율인증(HERS) 건물에 대해 장기처리 융자지원 실시

 



정책제안!
에너지소비효율총량제 조기 전면 도입
에너지소비효율총량제 기준 제시
모든 건축물 저에너지 건물 의무화, 패시브하우스일 경우 인센티브
기존건물을 저에너지 건물로 리모델링 시 장기상환 저리 융자
단열 리모델링 사업 지원 정책

7단계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지침

가장 안전하고 가까운 발전소는 생활 속 에너지 절약이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가 전기를 한 달에 25KWh(약4000원)씩 절약한다면 연간 약 5200GWh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다. 안전성 논란 속에 연장 운행되고 있는 고리 1호기의 2010년도 발전량은 약 5178GWh! 2012년 에너지 절약으로 고리1호기부터 폐쇄하자. 

 

생활 속 전기사용량 12퍼센트를 줄여보자. 


* 일주일에 하루 전기 사용 하지 않기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다. 일주일에 한 번 모든 전기제품 플러그를 뽑고 조명 스위치를 끄고 생활하는 것이다. 냉장고 같은 제품이야 어쩔 수 없지만 텔레비전, 컴퓨터, 청소기, 세탁기, 전기밥솥 등은 하루 정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큰 일 나지는 않는다. 낮에는 햇빛으로 집안을 밝히고 밤에는 조명 대신 촛불로 불을 밝힐 수 있다. 이러한 행동이 성공한다면 한 달에 12퍼센트 전기절약은 거뜬히 달성할 수 있다.

 
* 여름 28도, 겨울 20도로 생활한다.
냉난방온도 1℃ 조절을 통해 절약되는 전력량은 전국적으로 100만kW, 대형 핵발전소 1기가 생산하는 양과 맞먹는다.


* 새로 구입하는 제품은 고효율제품으로!


* 대기전력 제로 생활화, 오지랖을 넓히자 (11%의 전력절약효과)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꽂아놓은 플러그를 통해 낭비되는 전력은 1가구당 연간 306kWh, 오지랖을 넓혀 가족 친지는 물론이고 이웃집, 공공시설 등 장소불문하고 대기전력이 새어나가는 곳이 있으면 확실히 꺼주자.    


* 녹색생활 실천으로 물건의 생산과 소비, 유통에 따른 에너지사용 절약
1회용품 안 쓰기,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다시쓰기


집밖에서도 에너지절약!
1. 야간 광고조명을 끄면 하루 9620만kwh를 저감할 수 있다!
2011년 2월 27일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주의경보 발령을 내려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전국 2603개 공공시설물의 경관조명과 9만2000여 개 민간사업장의 옥외 야간조명이 꺼졌다. 두 달 간 진행된 소등조치로 1일 평균 전력소비량 9620만kwh가 저감되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정부는 발표했다. 일 년이면 351억1300만kwh의 전력을 저감할 수 있다는 말!


2. 1만5000개의 광고간판을 LED로 교체하면 연간 2만7740MWh 전력 절감


3. 전기 먹고 흐르는 인공하천 NO
청계천에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필요한 하루 전력은 3만3000kWh. 전기 먹고 흐르는 인공하천이다. 우리 동네 하천을 청계천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정치인을 경계하자. 거기에 하루 2시간 음악분수 가동을 위해 일 년에 전기료 5000만 내는 기흥 동백 호수공원, 하루에 50분 가동하는 데만 55만 원, 한 달이면 1650만 원의 전기료를 내는 반포분수 같은 전시정책은 핵에너지 부추기는 정책임을 잊지 말자.


4. 2미터 길이에 1.5미터의 양 날개로 된 네온 십자가는 시간당 평균 1.5kWh를 소비한다. 하루 8~10시간을 켜면 12~15kWh, 한 달에 최소 300kWh다. 한 가정이 사용하는 전력량이 십자가 네온 불빛으로 날아가는 것이다. 전기 먹는 네온 십자가는 하느님의 빛이 아닐 것이다. 최근 절전에 나선 교회들이 늘고 있는데 이들 교회의 LED십자가 전력소비는 네온십자가의 10분의 1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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