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사고 대형참사 부르는 신고리 1,2호기 핵발전소 추가건설 _ 김완휘



1978년 고리핵발전소가 처음 가동에 들어간 이후 확대 일로의 길을 걸어온 핵 위주의 에너지정책은 월성, 영광, 울진 등지로 확대되어 나가 현재 전국에 총 18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에 있다. 전체 전력생산의 4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핵발전은 이미 건설이 끝나가는 울진의 핵발전소 2기가 추가로 가동할 경우 그 의존도는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강행 중인 신고리, 신월성 핵발전소가 예정대로 건설될 경우 전력정책은 핵발전이 주가 된다. 그야말로 정부가 말하는 ‘원자력 강국’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다. 그러나 모순적이게도 세계의 원자력 강국들은 우리와는 반대로 ‘원자력’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있다. 왜, 그들은 스스로 원자력 강국을 포기하고 원자력을 지양하고 있는가. 이제 우리의 현실을 되돌아보며 정부의 잘못된 에너지정책을 과감하게 비판하고 나서야 하지 않을까?

고리핵발전소 추가건설 위험성
최근 증기발생기를 교체시켜 무리하게 수명을 연장시킨 고리 1호기가 가동되기 시작한 78년 이후 핵발전소 4호기 모두 균열이 발생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상태에 이르고 있다. 고리핵발전소의 고장정지 건수는 현재 200여 회로 우리나라의 전체 핵발전소의 67퍼센트 이상을 차지한다. 게다가 95년 6월 방사능 누출 및 사실은폐 사건, 96년 7월 방사능 오염토양 무단 매립사건, 97년 7월 핵폐기물 밀반출 사건 등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피해 또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월성핵발전소의 경우에는 원자로의 핵심안전장치가 고장난 상태에서 1년 10개월 동안 가동된 사실이 최근 밝혀졌으며, 잦은 중수누출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95년 이후에는 월성핵발전소의 반경 10킬로미터 이내 지역에서 20여 마리의 기형송아지가 출산된 사실이 알려진 바도 있다. 게다가 인근 지역의 방사능 수치 또한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이미 밝혀졌다. 이처럼 고리, 월성은 안전을 전혀 보장할 수 없는 지역으로 추가로 핵발전소가 건설될 경우 그야말로 핵사고의 대형참사의 위험을 떠 안게 된다.

한편 이런 상황에서 지난 5월 29일 울진에서는 진도 규모 5.2의 지진이 발생했다. 1978년부터 2001년까지 한반도 지진발생횟수는 무려 512회로 2001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올 들어 울산 지역에서만 스무 번 발생했다. 특히 울산지역은 김해-양산-경주-영해를 잇는 길이 170킬로미터 너비 1킬로미터의 양산단층에 인접해 있다. 인근 고리핵발전소와 23킬로미터, 월성핵발전소와는 25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양산단층은 역사지진 자료를 바탕으로 보아도 지진의 가능성이 농후한 활성단층을 이루고 있다. 게다가 고리핵발전소는 내진설계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곳에 추가로 핵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생존 위협하는 신규 핵발전소
신고리핵발전소는 사고발생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30킬로미터 안에 인구 600만 명과 우리나라 산업 총생산의 20퍼센트를 담당하는 산업생산설비가 구축된 지역이다. 울산과 부산은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비철금속 등이 주종을 이루는 한국공업의 중심으로 작은 사고라도 발생하면 수출봉쇄 또는 수입거부, 소비격감 등으로 한국경제는 엄청난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인구밀집지역과 공단인근에는 핵발전소를 건설하지 않는 것은 세계적인 상식이다.

신고리핵발전소가 건설될 경우 1기당(130만 킬로와트) 매초 90톤 가량의 열폐수(온배수, 화학약품, 방사능물질)가 배출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럴 경우 양식장을 비롯한 각종 어폐류의 폐사와 함께 어획량 감소 등으로 이어져 바다를 통해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지역주민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 더구나 계획대로 신고리핵발전소가 건설되어 인근 월성핵발전소와 더불어 핵발전소가 밀집될 경우 핵단지에서 배출되는 온배수와 이로 인한 해수온 상승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해수면 상승과 관련해 이미 세계는 그 심각성과 재앙에 대해 경고하고 있고 그 최대의 피해지역이 동아시아가 될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될 경우 고리지역 농가의 주요 수입원으로 자리잡고 있는 서생배, 기장미역을 포함한 농작물의 수확량 감소와 수출타격으로 지역주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된다.

생태환경의 소중함 역행하는 정부정책
최근 신고리핵발전소 건설부지내에 세계적 희귀종인 ‘고리도롱뇽’의 서식지가 발견되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담당부처인 환경부는 저감대책 마련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이와 관련한 핵발전소 건설의 중단결정은 산업자원부의 소관이라는 입장이다. 그 동안 <울산반핵공동대책위>에서는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을 누누이 지적해 왔다. 이번 부지내의 고리도롱뇽 서식지 확인은 주민들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사업자와 시행자의 일방적인 추진으로 진행된 환경영향평가의 부실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하나의 예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환경부와 관계부처의 대처인식은 안일함 그 자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생태환경의 파괴가 인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세계적인 위험성 경고에도 우리나라 정부 부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먼 미래의 일처럼 치부하고 있다. 아니 오히려 이런 경고에 당당하게 맞서기라도 하겠다는 듯이 역행하며 나아가고 있다.

그야말로 안하무인격이다. 지금까지 누차에 걸친 환경단체와 대책위의 요구에 오로지 강행추진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과연 이런 정부 부처에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는지, 생태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있는지 되묻고 싶을 따름이다.


김완휘 usyh7@hanmail.net
<울산반핵공동대책위원회> 간사


신규 핵발전소 예정지 국제걱 희귀동물 '고리도롱뇽 서식처로 밝혀져

정부가 추진중인 신고리1,2호기 핵발전소 건설예정지가 국제적 희귀동물의 서식처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추가로 건설될 신고리핵발전소 예정부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핵발전소 인근 효암리 일대로 이미 환경영향평가가 지난 1월 이루어진 바 있다. 하지만 이 일대가 환경영향평가에서 언급조차 하지 않은 세계적 희귀동물인 ‘고리도롱뇽’의 서식지임이 뒤늦게 밝혀져 환경영향평가의 부실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고리도롱뇽은 지난 97년 부산 기장군 장안읍 길천리의 한 고랑에서 인하대 양서영 교수에 의해 처음 발견되어 국내 학계에 처음 보고된 희귀동물로 연구결과 기존 도롱뇽의 돌연변이가 아닌 하나의 종으로 밝혀졌다. 또 현재 조사된 고리도롱뇽의 서식지도 길천리를 포함한 효암리 일대 폭 1미터, 길이 20미터, 깊이 10∼20센티미터 내외의 논고랑 3곳이 전부로 가뭄 등에 매우 취약할 가능성이 높아 열악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개체수도 정확히 파악된 바가 없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인하대 기초과학연구소 김종범 박사는 “고리도롱뇽은 산란지가 고리발전소 주변의 3곳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산란지 또한 매우 좁고 취약한 상태의 국제적 희귀종으로 빠른 시일 내에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해 산란지를 법적으로 보전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산란 후 성체들의 이동 범위 등 생태적 특성에 대한 정보가 없는 만큼 대대적인 조사를 통해 보전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효암리 일대에서 발견돼 서식하고 있는 고리도롱뇽은 전형적인 고인 물에서 번식, 산란하는 형으로 2월말에서 3월 중순 사이에 바나나형이 아닌 코일 모양으로 감긴 알집을 낳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백지훈 기자 backjh@kfem.or.kr



신고리 핵발전소 건설의 문제점

신고리 1,2호기 신규 핵발전소 추진 과정은 공청회 개최 한 번 없이 2004년 1월 환경영향평가 검토가 완료되어 환경부에서 산자부로 협의가 완료되었다. 하지만 이번 환경영향평가는 지역주민의 물리적인 반대에 의해 무산되었다는 정부와 한수원의 주장과는 달리 한수원은 스스로의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두 번의 공청회(2001년 12월 6일, 2002년 3월 12일)를 무산되게 하였다. 2002년 4월 30일은 사업자와 지역주민의 의견조율 실패로 공청회가 무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8월과 12월에 벌어질 예정이었던 공청회는 사업자가 신고리 3,4호기와 병행하여 처리하려고 하여 지역주민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돼 무산됐다. 즉 사업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방적인 지역주민의 방해로 인해 신고리 1,2호기의 공청회가 무산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절차상의 문제
- 2001년 12월 6일-한수원은 울주군 서생면, 기장군 일광면 지역의 지역주민이 아닌 타 지역 주민과 한수원 직원들로 공청회장을 채우고 실제 주민인 서생면민들의 공청회장 입장을 제한하여 개최함으로서 공청회가 무산됨
- 2002년 3월 12일-한수원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청회 개최일시, 장소 등에 대한 협의가 없었음(환경부의 반려)
- 2002년 4월 30일-서생면 회의실에서 개최되려던 공청회는 장안읍 주민들의 장안지역에서의 공청회 요청으로 무산됨
- 2002년 8월 16일, 12월 27일-공청회 개최 없이 환경영향평가 검토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환경부의 주장과는 달리 5월 17일 이후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 검토에 들어감. 한수원은 신고리 1,2호기와 3,4호기를 병행 처리하려고 했음. 결국 신고리 1,2호기에 대한 공청회도 없이 3,4호기를 동시에 진행하려다 지역주민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모두 무산됨

협의상의 문제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문제-제5차 중앙 연안관리 심의회(‘03.11.25 해수부에 위원 16명 참석 개최)에서 실시계획 승인 전 공유수면에 관한 피해 영향조사 등 8개 사항 이행과 함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전제로 비학 지구 바다 매립 승인을 하였으나 이의 실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 울산시의 농지전용 협의 불가입장에 대한 산자부의 일방적 무시-울산시는 산자부의 농지전용 협의에 대하여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 하지만 산자부는 2004년 7월 15일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울산시의 농지전용의 불협의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소 추가 건설을 승인함으로써 울산시민의 여론을 대변하는 자치단체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함

제작년월: 

환경단체 소식

사이트 소개

사회적 약자와 생태적 약자를 위한 보도, 지구적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보도라는 보도중점을 가진 뉴스&월간 환경잡지 입니다.

청소년 보호 정책

구독

구독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