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 2차 개정, 서둘러야

지난 2월 19일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진전이 열리고 있는 서울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메트로전시관에서 피해자 가족과 시민단체 참석자들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희생자 수 인 1528 촛불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함께사는길 이성수
 
서울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의 ‘메트로전시관’, 지난 2월 17일부터 2월 말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진전’이 열렸다. 개막일에 최예용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부위원장을 만나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해 들었다.
 
전시회를 새삼스럽다고 느낄 시민들이 있을 것 같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문제는 다 끝난 거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참사는 여전히 진행중이다. 찾지 못한 피해자가 여전히 많다. 전시회를 통해 ‘참사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이 인지하고 자신의 피해를 용기 있게 신고하시도록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전시회를 기획했다.”
 
여전히 자신의 신체 피해가 가습기살균제 때문이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가?
“가습기살균제는 43종 998만 개가 판매됐다. 500만~600만 명이 사용했고 통계적으로는 그 사용자의 10퍼센트가 건강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작 건강피해를 신고해 인정받은 이들은 6700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피해자들은 △이미 15년 전에 가족들 중 심각한 건강피해를 받아 심지어 사망했어도 그 원인이 가습기살균제 때문이라고는 여전히 상상조차 못하는 분들이거나 △당시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건강피해 원인을 가습기살균제로 의심은 하지만, ‘이제와 신고하면 뭘 하나, 보도를 보니 신고 해도 피해자 인정 받기도 어렵고 기업과 싸우고 관의 피해 공인을 받기 힘들 것’이라고 자포자기한 분들이기 쉽다. 제품은 쓰고 버렸고 영수증도 없고 그냥 고통만 남아 있을 뿐이니 인과관계 입증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있는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사진전이 열리고 있는 서울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메트로전시관을 지나가던 시민이 전시를 관람하고 있다 ⓒ함께사는길 이성수
 
그래도 그런 국민들이 피해를 신고해야 하는 이유는?
“참사에 공분한 시민들과 그분들의 청원으로 만든 특조위가 신고 피해자를 돕고 있다. 혼자가 아니다. 특조위를 만든 이유가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이다. 4.3, 6.25, 5.18 등 사회적 참사의 진실을 우리는 세월이 흘렀어도 찾아내 진상을 규명해 역사를 바로 잡고 피해자를 구제하고 있다. 같은 맥락이다. 그냥 잊는다면 참사는 되풀이될 것이다. 피해자 신고가 늘어도 피해구제 정도가 미약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2차 개정안을 국회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들의 피해신고 참여가 절실하다.”
 
특별법 2차 개정안의 핵심은? 
“특별법 제정과 1차 개정으로 정부 공인 피해자로서 구제급여를 받는 이들이 894명이 됐다. 또 특별구제계정(가해기업 출연 자금으로 지원)으로 지원받은 피해자는 2207명이나 이들은 정부 공인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폐 등 장기만이 아닌 연관된 피해 증후군 일체를 인정하도록 정부의 피해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가해기업이 피해입증책임을 지도록 하며 △보·배상 규모를 키우고 관련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이 2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현재 2월 국회에서 처리해주도록 요구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황이 많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2차 개정안 통과로 참사 해결이 전적으로 가능해 보이진 않는다.
“그렇다. 그래서 2차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사회적 해결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기업, 피해자, 특조위가 논의 테이블 열어 법의 보장을 넘는 궁극적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 삼성전자 노동자 백혈병 집단 발병 문제 해결을 위해 반올림(피해자지원단체)과 삼성이 사회적 해결책을 만들었듯이, 가습기살균제 참사도 ‘기업 배상, 위자료 그리고 대부분 피해 신고자가 피해 인정 받는 사회적 해결책’을 만들 구조를 세워야 한다. 특조위 활동시한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 사회적 해결책 모색을 위한 논의구조 건설에 힘이 딸릴 수 있다. 시민들께서 배전의 관심과 지지로 피해자들과 특조위 활동을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글 / 박현철 편집주간 parkhc@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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