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탄소제로 생태사회 전환 제로 100-I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한국 환경운동 NGO들의 연대기구인 <한국환경회의>에서 4월 15일 실시되는 21대 총선에서 정치의제로 다뤄져야 할 환경정책 제안서를 내놓았다. 
 
제안서에는 △에너지 전환 △자원순환 △화학안전사회 △국토 막개발 억제 △환경개발사업 시 주민의견 의무 수렴 △4대강 자연성 회복 △해양생태계 보호 △먹거리(식품) 기본권에 걸친 의제별 정책들이 담겨 있다. 제안서의 핵심 메시지는 ‘생활의제이자 환경의제’들을 ‘국회가 정책의제로 삼아 책임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4.15. 투표장에 나가는 시민들이 이 제안서를 숙독하고 내 생활과 지구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생각을 가다듬는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란다. 목차만 일별해도 지금, 우리 삶에 중요한 의제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누구에게 투표할까?’보다 ‘어떤 의제에 투표할까?’가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비례제를 누더기로 만든 위성 비례정당 논란과 모든 사회적 의론을 무력화시키는 코로나19 사태로 얼룩진 2020 정치 실종시대의 봄이다. 현명한 주권자들이 더더욱 ‘인물 아닌 정책’에 투표해야 잃어버린 봄은 그만큼 더 빨리 올 것이다.
 

I. 온실가스 배출 & 내연기관 제로 에너지전환 100퍼센트

 
1. 기후변화 대응
 
  국가 기후 비상사태 선언
- 정부와 국회가 ‘국가 기후 비상사태’ 선언, 최우선 국정 과제로 설정
- 기후위기 대응 역행 정책 폐지(대규모 개발, 화석연료 보조금 등)
 
  온실가스 배출 제로 및 2030년 목표 강화
- 2050년 온실가스 배출 제로 목표 수립
-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강화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현행 ’17년 대비 24.4퍼센트 감축)보다 대폭 강화
- 「기후위기대응법」 제정,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폐지 또는 전면 개편
- 핵발전·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 등 위험하고 불확실한 기술 배제 (「기후위기대응법」 제정시 명시)
- 온실가스 배출 제로 및 정의로운 전환 원칙 등 관련 조항 명시화하는 법적 근거 마련
 
  그린뉴딜, 녹색 일자리 창출과 정의로운 전환
- 공적 자금을 투자, 경제 전반의 녹색 전환 추진
- 양질의 녹색 일자리 창출과 정의로운 전환 추진
- 기후위기 취약층 지원 및 불평등 완화
 
2. 에너지 전환
  에너지 요금 및 세제 개편
- 환경·사회적 외부비용 반영한 요금과 세제 개편, 독립적 비용평가 위원회 설치 및 정보 공개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발전용 및 산업용 유연탄 개소세 인상, 유류세 정상화, 원자력세 신설
- 전기요금 체계 합리화, 재생에너지 선택 제도 도입
- 화석연료 보조금 즉각 폐지
 
  에너지전환기금 설치 (전력산업기반기금 개편)
- 전기요금으로 조성되는 현행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에너지전환기금’으로 개편
- 에너지전환사업(노후건물 에너지효율화 사업, 주민참여·이익공유형 재생에너지사업 등) 확대 및 기금 지원
 
  재생에너지 계획입지 및 이익공유 제도화
- 재생에너지계획입지제도 도입(지자체 차원의 체계적 재생에너지 입지 개발, 주민참여 제도화)
-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제도화로 재생에너지 사업 공공성·신뢰성 확보, 에너지전환기금 지원
 
3. 탈석탄
  2030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 수립
- 파리협정 1.5℃ 목표 달성을 위한 ‘2030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 수립
- 석탄발전 총량제 도입 및 단계별 감축 제도화
-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법정 계획에 ‘석탄발전 제로화’ 반영
 
  신규 7기 석탄발전소 사업 백지화
- 현재 건설 중인 7기(고성하이, 강릉안인, 포스파워, 신서천) 신규 석탄발전소 백지화
- 동해안~신경기 HVDC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 중단 및 백지화
- 신규 석탄발전 사업 관련 비용평가 산정절차 중단 및 투명한 사회적 공개
 
  공적금융 탈석탄 원칙 수립
- 국민연금,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공적금융기관의 탈석탄 선언
- 신규 석탄발전 및 탄광 개발 등 국내외 석탄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금지원칙 확립
- 정부, 지자체, 교육청 금고 관련 탈석탄 기준 신설
 
  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설립
- 탈석탄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설립 및 공론화 진행
- 지자체(충남, 경남, 강원), 시민사회, 노동조합 등 참여 보장
 
4. 탈핵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의 탈핵 퍼포먼스 Ⓒ함께사는길 이성수
 
  탈핵에너지기본법 제정
-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 및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가 뼈대
- 에너지 수요관리·에너지 이용 효율화·재생가능에너지 확대 등이 핵심
-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주 포함) 마련의 법적 근거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및 신규 핵발전소 금지 법제화
- 문재인 정부의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신고리 5·6호기 이후 신규 핵발전소 건설 금지’ 계획은 행정계획으로서 언제라도 계획 변경될 여지
- 삼척(대진) 핵발전소의 경우 지정고시가 해제됐으나, 영덕(천지) 핵발전소와 신울진(신한울) 핵발전소의 경우 단순히 계획 중단 상태라 계획 수정시 재추진 가능성
- 이미 탈핵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은 관련 내용을 모두 법제화 완료
- 따라서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신규 핵발전소 건설 금지 내용을 법제화할 필요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 및 권한 강화
- 현재 차관급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장관급으로 격상, 권한 확대(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 핵발전소 안전을 감시하는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역할 고려시 중대한 정책의제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 중단과 제대로된 공론화 추진
- 기존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이해당사자를 배제시키고 국민 관심도 못 얻는 상황
- 현재 추진 중인 공론화를 중단하고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재논의해야 할 필요성
 
  한국원자력연구원 안전 실태 조사
-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하나로원자로 안전성 문제, 핵폐기물 무단 방출 및 분실, 파이로프로세싱 연구 논쟁, 중저준위핵폐기물 계측 오류 등 다양한 문제 양산
- 특히 안전성 문제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안전실태조사 실시 필요성
- 민관환경감시기구에 예산·인력 투입해 활동력 높여 대전지역 핵시설 안전성 조사 기반 마련
 
  탈핵 교육/홍보 강화
- 우리 사회 탈핵에 대한 동의 수준은 매우 부족한 실정
- 에너지민주주의, 에너지 분산·분권, 재생에너지 등 내용 골자로 교육·홍보 기능 강화 필요
 
5. 수송부문
  내연기관차 퇴출 로드맵 마련
- 미래자동차 시장구조 등을 고려한 친환경차 대책 및 내연기관차 감축 로드맵
- 미세먼지 대책과 온실가스 저감대책간의 조화
- 전략적 친환경차 보급정책 수립(저공해차 보급목표제 시행 등, 2020년 예정 버스·화물차·건설기계/이륜차의 친환경화 지원)
 
  자가용 교통량 감축을 위한 교통수요관리 정책 추진
-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대폭 개선 및 강화
- BRT 확대
- ITS(지능형교통체계)구축 확대, 경제운전 활성화 등에 대한 지원 확대
- 혼잡통행료 제도 시행(지자체)
- 불법주차 단속 강화 및 도심 주차요금 인상
- 대중교통이 배제된 도시고속화 도로에 대한 유료화 제도 도입
- 차고지 의무 확보제 도입(지자체)
- 차 없는 거리, 차량 운행이 제한되는 대중교통전용 및 보행자 전용지구의 확대
 
  미세먼지 수송분야 관리 대책 강화
- 노후차량 운행제한의 전국 확대
- 선박연료 전환
- 자동차거래·보유세 개편
- 민감군(어린이, 노인 등) 이용 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교통투자 재원확보책 마련
- 교통시설이용료 현실화(할인·할증시스템 보완, 수익자부담 원칙의 ‘교통시설이용료’ 개선)
- 경유과세 강화
-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출 전환 필요
- 현행 자동차세, 배기량 대신 주행거리에 따라 차등화, 혼잡지역 주차료 인상 등
 
  대중교통, 보행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6. 산업부문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전담 인력 확충
-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배출조작 등의 사전 방지, 무등록 사업장 등 관리사각지대 축소 필요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전수조사 매년 시행
- 현재 4년에 1회 시행되고 있는 사업장 전수조사를 매년 시행
- 미세먼지 정책의 기초 자료가 되는 CAPSS 자료의 신뢰성과 정책의 실효성 고취
 
  대기관리권역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기준 강화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기준 대폭 강화를 통해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유도
 
  산업계에 플라스틱 감량방안 제출 요구 
- 산업계가 생산단계에서부터 폐기물 최소화하는 생산 계획 세워야
- 제품 생산시 반드시 재활용 재질 사용, 가능한 단일재질 사용해야
- 플라스틱 포장재 대체재로 종이류 등의 사용량 증가, 포장재 원료에 대한 공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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