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탄소제로 생태사회 전환 제로 100-II, III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한국 환경운동 NGO들의 연대기구인 <한국환경회의>에서 4월 15일 실시되는 21대 총선에서 정치의제로 다뤄져야 할 환경정책 제안서를 내놓았다. 
제안서에는 △에너지 전환 △자원순환 △화학안전사회 △국토 막개발 억제 △환경개발사업 시 주민의견 의무 수렴 △4대강 자연성 회복 △해양생태계 보호 △먹거리(식품) 기본권에 걸친 의제별 정책들이 담겨 있다. 제안서의 핵심 메시지는 ‘생활의제이자 환경의제’들을 ‘국회가 정책의제로 삼아 책임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4.15. 투표장에 나가는 시민들이 이 제안서를 숙독하고 내 생활과 지구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생각을 가다듬는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란다. 목차만 일별해도 지금, 우리 삶에 중요한 의제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누구에게 투표할까?’보다 ‘어떤 의제에 투표할까?’가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비례제를 누더기로 만든 위성 비례정당 논란과 모든 사회적 의론을 무력화시키는 코로나19 사태로 얼룩진 2020 정치 실종시대의 봄이다. 현명한 주권자들이 더더욱 ‘인물 아닌 정책’에 투표해야 잃어버린 봄은 그만큼 더 빨리 올 것이다.
 

II. 1회용품 & 플라스틱 쓰레기 제로 자원순환사회 전환 100퍼센트

 
 
  플라스틱세 도입
- 플라스틱 생산·사용 업체 대상 플라스틱세 도입해 플라스틱의 생산·사용량 감량 유도
- 플라스틱세 도입시 합성수지 생산하는 대기업들이 우선 대상으로 부과돼야
 
  1회용품 및 포장재 폐기물 감축방안 마련
- 불법투기 1회용컵 문제 해결과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 1회용컵 보증금제 재도입 필요
- 모든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해 1회용품 규제 대상을 확대 필요
- 신규 1회용품 모니터링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강화로 생산 감축, 대체재 개발계획 수립 
- 택배 물품의 「과포장방지법」 마련해 포장재 이중포장 금지 제도 도입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방안 마련
- 대형음식점, 가정 등 발생원을 중심으로 감량을 강화하고 배출총량제 도입 필요
- 음식물 쓰레기 감량 문화 및 시민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 확대 필요
- 배출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확대 시행 및 지원
 

III. 환경기준 위반 & 영업비밀 제로 건강하고 책임지는 안전사회 전환 100퍼센트

 

2012년 10월 구미 불산 누출사고로 인근 포도밭이 바짝 말라 죽었다 Ⓒ함께사는길 이성수
 
1. 화학물질 관리 일원화
  화학물질과 제품 안전관리 통합, 관리체계 일원화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화장품법」, 「위생용품법」, 산업부의 「어린이제품특별법」, 환경부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법」 등 개별 부처로 관리법과 주체 나뉘어져 관리 사각지대 발생
- 관리주체별로 화학물질 관리기준 달라 기업의 중복규제 완화 요구에 직면
- 환경부의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중심으로 화학물질관리를 일원화하고 각 부처는 이를 기준으로 노동자·소비자 등 보호 대상에 따른 노출 관리를 중심으로 전문화할 필요
-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산업통상자원부)를 시급히 환경부 이관, 물질과 제품을 통합관리해야
 
2.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화학물질 관리책임의 강화
- 기업에 화학물질 안전성 입증과 안전관리의 원칙적 책임이 있으므로 관련 책임(△화학물질 등록 과정에서 허위 정보 등록에 대한 처벌 제도의 도입 △환경오염피해제도 적용대상 및 책임보험 가입 의무기업 확대 개정) 강화 필요
- 업무상 과실치사 업체의 행정(형사) 처분 강화를 포함한, 의도적 안전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환경·생활안전사고에 더 강한 처벌 가능한 제도 필요
- 피해 유발 원인자를 알 수 없는 환경피해의 인정기준 확대해 환경피해구제 제도 실효성 확보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 실효성’ 강화
- 유해성 중심의 중점관리물질 설정을 통한 배출저감 대상 물질 확대 필요. 현재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작성 및 제출을 의무화한 「화학물질관리법」은 발암물질 중 IARC(국제등급분류기구) 1등급 9종만을 배출저감 대상물질로 지정하고 있으며, 연간 1톤 이상(30인 이상) 사업장만 대상
- 화학물질 배출저감대상 사업장 확대 적용 필요. 현재 발암물질 배출저감대상 사업장 수는 220여개(2020.2.) 남짓으로, 전체 배출량 조사 대상(3732개)의 약 10퍼센트의 사업장에 불과
- 화학물질 배출량이 아닌 화학물질 사용량 저감계획 마련 필요.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배출량뿐 아니라 사업장 자체에서 사용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저감계획이 확대돼야
- 배출저감 이행결과의 공개와 지방정부의 관리·감독 책임 강화 필요. 이를 위해 배출저감 이행결과를 지역사회에 공개함으로써, 지방정부가 관리·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헤야
 
3. 국민 안전 확보
  화학물질 정보 정보 소통 강화
- 환경부는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지정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제조사가 ‘제품에 함유된 모든 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용도’를 정부에 신고토록 하고 있음. 하지만, 전 성분을 공개(표시)되지 않아 소비자가 제품 위해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
- 또한 기업비밀이 남용되면서 노동자와 소비자들에게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기본적인 문제의 해결 대안은 없는 상황. 독성과 용도의 검증 등 화학물질 안전정보의 질적 향상이 필요
- 이와 관련한 정책 등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를 비롯한 논의 기구의 위원 선정과 회의 등의 공개 방안에 대한 법률 개정 논의 필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
- 현행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은 지나치게 좁은 피해 인정 질환의 범위, 구제계정과 구제급여의 구분으로 인해 피해자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지원내용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여야 합의로 법제사법위원회로 상정(2019.12.)되었지만, 기획재정부나 법무부 등이 환경노동위원회 개정 대안(‘피해자 입증 책임 전환’ 등)에 반대하며 추가심사 필요 의견을 냄으로써 의결이 보류되는 상황
- △피해자에 대한 단계적 구분을 없애고 △구제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요구되던 피해 입증 책임을 가해자에게 전환하고 △‘피해자 집단소송제’ 및 ‘증거개시명령제’를 도입하는 등 폭넓은 구제방안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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