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탄소제로 생태사회 전환 제로 100- IV, V, VI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한국 환경운동 NGO들의 연대기구인 <한국환경회의>에서 4월 15일 실시되는 21대 총선에서 정치의제로 다뤄져야 할 환경정책 제안서를 내놓았다. 
 
제안서에는 △에너지 전환 △자원순환 △화학안전사회 △국토 막개발 억제 △환경개발사업 시 주민의견 의무 수렴 △4대강 자연성 회복 △해양생태계 보호 △먹거리(식품) 기본권에 걸친 의제별 정책들이 담겨 있다. 제안서의 핵심 메시지는 ‘생활의제이자 환경의제’들을 ‘국회가 정책의제로 삼아 책임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4.15. 투표장에 나가는 시민들이 이 제안서를 숙독하고 내 생활과 지구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생각을 가다듬는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란다. 목차만 일별해도 지금, 우리 삶에 중요한 의제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누구에게 투표할까?’보다 ‘어떤 의제에 투표할까?’가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비례제를 누더기로 만든 위성 비례정당 논란과 모든 사회적 의론을 무력화시키는 코로나19 사태로 얼룩진 2020 정치 실종시대의 봄이다. 현명한 주권자들이 더더욱 ‘인물 아닌 정책’에 투표해야 잃어버린 봄은 그만큼 더 빨리 올 것이다.
 

IV. 국토 막개발 제로 1인당 도시공원면적 WHO 기준 달성 100퍼센트

 
1. 국립공원 개발공약 금지 및 ‘토지매수청구제도’ 공약
  국립공원 내 ‘토지매수청구제도’ 완화
- 국립공원 내 사유지는 총 3973제곱킬로미터, 이중 개인 사유지는 1008제곱킬로미터(25.4퍼센트) 차지 
- 현행 「자연공원법」은 국립공원 내 사유지가 공원으로 지정돼 종래의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정부에 사유지 매수 청구를 인정
-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토지매수청구 시, 같은 지목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70퍼센트 미만이어야만 토지매수청구 대상에 해당. 이 조건에 맞는 가격으로 형성된 토지는 사실상 거의 없음. 이로인해 ‘토지매수청구제도’가 유명무실(지난 3년간 토지매수청구는 1건에 불과, 적합판정률은 0퍼센트)해진 상황 
- ‘지목대로 사용 불가 및 공시지가 70퍼센트 미만’에만 청구권을 인정한 현행 법규를 ‘ 사실상 사용불가(불허가)인 경우 매수청구 가능’한 것으로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개정시 국립공원 공원자연보전지구 내 모든 토지,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임야, 대지, 잡종지 등을 매수가 가능하다.
- 또한, 현재 개인 사유지 1008제곱킬로미터에 대한 전체 매입비용이 공시지가로 약 2조 원(2018년 기준)이고, 매입추정비용(공시지가*2.5)은 약 5.2조 원으로 추산됨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사유지 매입예산을 증액하여, 국립공원 보전과 지역주민 재산권 회복에 기여하는 방안 모색 필요
 
2. 도시공원 법제도 개정 및 보상
  도시공원 관련 법제도 개정 및 보상수단 마련
-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도시공원 중 위헌요소가 없는 임야 및 논, 밭에 대한 도시공원일몰제를 폐기하고, 이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공원녹지법」 개정이 필요하며, 도시공원 중 임야나 논밭에 대해 임차공원 등 다양한 대안 정책 마련을 통해 토지소유자들에게 다양한 보상수단 마련하고,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와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긴급 국고지원 추경을 편성해야 하며, 비용확보 수단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 용처 및 비율 조정을 통해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
- 현재 민간공원특례사업의 경우 총 78개소, 25제곱킬로미터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나, 실제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곳은 3곳에 불과하여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므로 대안을 모색할 필요
- 근린공원 등 도시자연공원의 경우 현 자연공원업무를 주관하는 환경부로 이관하고, 도시녹지의 경우 산지를 관장하는 산림청으로 이관할 필요
 
  ‘자연침해조정제도’ 연내 입법
- 현재 개발사업에 대해서 자연경관, 녹지, 동식물, 토양, 수자원, 대기오염 정화기능 물 순환과 홍수 방지기능을 훼손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가치만큼의 자연자원 복원과 조성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우선 현재의 생태보전협력금을 현실화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이렇게 현실화된 생태보전협력금은 지방정부에 교부돼 향후 지자체에서 도시공원 등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는 보전용 토지를 구입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 입법 추진 필요
 

V. 쓸모없는 댐 제로 4대강 자연성 회복 100퍼센트

 
1. 4대강 재자연화 정책 수립 및 4대강 자연성 회복법 제정
  16개 보 처리방안 확정을 포함해 확고부동한 4대강 재자연화 정책 추진
- 문재인 정부는 2018년 보 처리방안 확정, 2019년 4대강 재자연화로드맵 추진을 공언했으나 금강·영산강 보의 처리방안조차 확정하지 못함. 보 처리방안 확정 및 후속 방안 집행 필요
- 한강과 낙동강 보 수문 및 모니터링 추진 시급. 한강, 낙동강의 보 처리방안 마련
- 16개 보 처리방안 확정을 포함해 다양한 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4대강 자연성 회복법」을 제정해야
- 영주댐을 비롯해 4대강사업 일환으로 진행된 토목사업은 전반적인 하천 생태계에 치명적인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으며, 낙동강의 건강한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내성천 자연성 회복을 위해 우선 영주댐 처리방안 마련 필요
- 하천변 과도한 개발을 유발하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폐기(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 권고사항)해야
 
  물관리일원화 안착과 선진적인 수자원 정책으로의 전환
- 20년 넘게 논의해온 물관리일원화를 2018년 「정부조직법」 개편, 「물관리기본법」 제정 등을 이뤄냈으나, 하천관리 기능을 국토부에 존치시켜 하천관리 이원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
- 통합적 유역관리 정책을 위해서 국토부에 남은 하천법을 환경부로 이관해야
- 우리나라도 하굿둑이 수질오염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고, 국토 전역에 용도를 상실한 댐과 보가 방치되고 있음. 하굿둑과 효용이 없는 댐과 보를 해체함으로써 수자원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2.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재정비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재정비
- 상수관망 진단, 관리 강화(7867억 원), 노후관로 정비사업 확대 실시(166억 원), 스마트상수도관리체계 구축(3557억 원) 등에만 예산이 쏠린다면 지자체에서 감당할 업체와 인력 부족이 예상되므로, 수돗물 인프라 시설 중심의 예산 배정을 재고할 필요
- 스마트상수도관리체계 구축사업의 경우, 일부지역에서 신뢰도에 대한 평가 선행 후 수질정보 공개시스템과 병행되어야할 것으로 확인되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될 필요
- 수돗물 안전 관리·운영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개방직 확대, 전문자격증, 학위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 수립 확보 필요
- 노후 상수관로의 사전예방적 대응을 위한 자산관리제 도입, 수도 분야 위기대응 매뉴얼 구체화 등 「수도법」 개정 필요
- 주민의견 수렴 시스템의 구축으로 정책 입안 시, 시민사회가 모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 
 

VI. 마구잡이 개발·불법어업 제로 해양생태계 지속가능성 100퍼센트

 
1. 해양 생태계 보호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체계 강화
- 국내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정의, 범위, 관리체계 강화 필요
-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대한 통합적 평가시스템 구축
 
  해양보호구역 내 위협요인 관리 및 실효성 있는 보호방안 마련
-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예산 배정, 전담 인력, 보호정책 연동 제도화
- 해양보호구역 내 행위제한 조항 확대 및 예외조항 최소화
- 해양쓰레기 처리 및 위해시설 제거
-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강화 및 지역 사회 참여 방안 확대
 
  해양생물 보호 방안 마련
- 해양보호구역 및 해양생물보호 정책 간의 연계성 강화
- 해양생물의 주요 산란지, 서식지, 이동경로를 고려한 보호정책 수립
- 해양포유류에 대한 포획, 위협, 서식지 파괴 등을 금지하는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
- 불법 포획시 처벌규정 강화
 
2. 지속가능한 어업
  어업정보시스템 구축
- 지도단속을 위해 어선, 허가어업, 면허어업, 어구, 시기별 목적 어종, 금어기, 포획 금지체장 등의 어업정보시스템 마련
- 연근해 선박모니터링시스템(VMS) 의무화
 
  어획량 및 어구 관리
- 자원량에 따라 총허용어획량(TAC) 적용 어종 확대 및 할당량 조정
- 어린물고기 등 고의 혼획 및 남획 제한
- 「어구관리법」 제정
 
  수산물 이력제 도입
- 현재 양식 조기와 굴에 시범적으로 적용된 수산물 이력제를 전 어종에 확대
- 포획부터 식탁에 이르기까지 추적 가능한 시스템 도입
  국가 지속가능발전전략 차원에서 먹거리 정책의 위상 재설정
- 먹거리와 환경 간의 상호연관성을 인지하고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 차원에서 먹거리 정책의 위상 재설정
-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농식품부(생산/유통), 보건복지부(식품안전/어린이식생활), 교육부(식생활교육) 등에서 분산/추진하는 먹거리 정책의 통합 목표 및 전략 마련
- 지속가능성(SDGs) 목표2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 전략으로 먹거리 보장 정책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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