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환경연합 7대 의제 21개 정책 ④

환경연합은 ‘4대강에 쉼표, 핵에 마침표, 초록에 투표’하자는 슬로건 아래 4.13총선에서 다뤄야 할 7대 정책의제를 제안했다. 지난 19대 국회가 ‘사람과 자연의 함께 사는 길’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의회였다면 이 정책들은 거의 모두 국가정책으로 집행되고 있어야 할 것들이다. 19대 국회는 못했지만 20대 국회는 실천해야 할 ‘그린 정책’은 무엇인지 확인하고 기억해야 한다. 
 

쓸모없어진 댐은 철거하고 강을 흐르게 하자!

 

△4대강사업 재평가 및 제2의 4대강사업 중단

△수명 지난 노후 댐의 안전 관리를 위해 철거 규정 신설

△물정책의 합리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물기본법' 제정

 
'내성천 살려라' 환경운동연합이 진행한 영주댐 철거 퍼포먼스 ⓒ함께사는길 이성수
 
우리나라는 총 5만8000킬로미터의 하천이 있다. 여기에는 평균 3.5킬로미터마다 댐이 건설돼 있는데, 댐의 총수는 1만8700개나 된다. 높이 15미터 이상 대형댐만도 1300여 개에 달해 국토면적 대비 대형댐 밀도는 세계 1위 국가이다. 댐이 많은 만큼 노후댐도 급증해 2015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2종 시설물 540개 중 58.7퍼센트에 해당하는 317개의 댐이 지은 지 30년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제방도 4만 킬로미터에 달해 전체 하천의 75퍼센트 이상이 제방에 갇혀 있다.
 
수돗물 공급시설들도 과잉 개발돼 1인당 1일 필요량의 2배에 달하는 0.7톤을 공급할 설비가 존재한다. 수돗물 정수장의 경우 공급능력의 절반만 가동하고 있지만, 수돗물 직접 음용률은 2퍼센트에 불과하다. 용수 공급 과잉과 낮은 수돗물 직접 음용률은 한국 물 행정의 왜곡과 난맥상을 보여준다. 수질에 대한 국민 불신은 백해무익한 4대강사업처럼 ‘통제되지 않는 수자원 개발’로 인한 수생태계 파괴와 수자원 오염 그리고 매년 수자원공사에만 4대강사업 이자비용을 3000억 원씩 보전하는 예산낭비 등으로 인해 커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4대강사업의 과오를 시정하기 위해 사업 추진자를 처벌하고 4대강의 16개 보를 허무는 복원에 나서야 마땅하나 오히려 ‘마지막 4대강사업’으로 불리는 영주댐, ‘제2의 4대강사업’이라 불리는 지천·지류 정비사업, 나아가 친수구역 개발까지 추진하고 있다. 현장 수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없는 중앙 관료들이 물 정책을 독점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고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우리나라 물 정책은 국토부, 환경부 등 7개 부서가 20개의 관련법과 23개의 법정 계획하에 일관성 없는 부처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중복의 비효율과 2015년 가뭄 대책 실패 같은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4대강사업의 실패를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 4대강사업 추진 인사와 기관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으로 시작해 제2의 4대강사업인 지천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지자체들의 막개발 근거로 활용되는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해 국토 전체를 공사판으로 만들고 있는 친수구역개발사업을 중단시켜야 한다. 나아가 물정책의 통합성, 일관성,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물기본법을 제정해 물정책의 원칙, 방향, 기준을 제시하고, 정보를 소통시키고 갈등을 조율하도록 해야 한다. 건설 후 40년이 지난 위험하고 더 이상 쓸모도 없는 노후댐들을 시작으로 4대강의 녹조와 기생충과 큰빗이끼벌레 창궐을 불러온 대형댐(보), 강과 하천의 흐름을 막아 수질을 악화시키는 각종 보와 둑을 철거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농어촌정비법’ 등 댐의 해체 절차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 법제도를 정비해 댐 해체를 위한 규정과 절차 등을 만들어야 한다.
 
글 박현철 편집주간 parkhc@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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