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연합이 꼽은 2020년 플라스틱 핫이슈! 2021년은?

전 세계적으로 탈(脫) 플라스틱과 순환경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자원순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정책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쓰레기, 플라스틱 문제에 시민들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20년은 특별히 그 변화와 목소리가 눈에 띄었던 해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위생과 방역 가치가 충돌하면서 일회용품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었고, 비대면 소비의 증가로 포장재 쓰레기들이 넘쳐나 시민들이 쓰레기 문제를 체감하였고, 정부가 자원순환 사회 실현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며 여러 가지 정책과 계획들을 발표한 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시민들의 요구에도 여전히 허점이 존재한다.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생산자들이 탈 플라스틱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도 보였다. 2020년을 뜨겁게 달군 플라스틱 핫이슈를 돌아보자.  
 

코로나19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 증가

 
코로나 19는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도 발생시키고 있다. 방역과 위생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커지면서 플라스틱과 일회용품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어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세계적인 노력이 하나둘씩 물거품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서울시를 포함한 지자체들이 카페와 일반음식점의 매장 내에서 사용 금지였던 일회용품을 코로나19가 종료될 때까지 사용을 허용했고 지난 4.15 총선 투표 시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들에게 손 소독 후에 비닐장갑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했다. 여기에 야외활동이 사실상 금지되면서 택배, 배달음식과 같은 비대면 소비가 늘었고, 이에 따른 포장재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감염병에 대한 예방이 뜻하지 않게 일회용 플라스틱의 대범람을 이끌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 19가 불러일으킨 ‘플라스틱 쓰레기의 범람’은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종이류는 29.3%, 비닐류는 11.1%, 플라스틱류는 15.6% 증가했다. 쓰레기가 많아진 것도 문제지만, 이 쓰레기들이 갈 곳을 잃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국제 유가가 폭락하고, 경제 또한 침체되면서 재활용 단가가 최저수준으로 추락했기 때문이다. 쓰레기를 수거하고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인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2018년 중국의 폐기물 수입 금지로 인한 ‘쓰레기 대란’에 이은 ‘2차 쓰레기 대란’이 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재포장 금지법 논란

 
ⓒ환경운동연합
 
일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쓰레기의 종류는 무엇일까? 바로 ‘포장재 쓰레기’이다. 생활 쓰레기의 60% 정도다. 포장재 쓰레기는 대부분이 플라스틱으로 구성되어 있어 쉽게 분해되지 않고,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환경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규제가 시급하다. 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포장재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정책과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불필요한 포장재 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과대포장 규제와 함께 이미 포장된 제품을 추가로 포장하는 재포장 금지에 관한 제도인 ‘재포장 금지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유통업체들의 반발과 일부 언론들의 왜곡 보도로 시행되지 못하고 미뤄졌다.
 
많은 환경단체들은 이에 반발해 왜곡 보도를 발표한 언론을 비판하고 재포장 금지 제도 시행에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인 유통3사(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에 재포장 금지를 실천할 것을 요구하고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장재 쓰레기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그러나 대형 마트에서 포장 폐기물을 줄일 방법은 매우 다양함에도 유통 3사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부활

 
ⓒ 환경환경의회
‘일회용 컵 보증금제’란, 일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해 판매한 뒤 소비자가 이를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2002년에 시행되었었지만,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고 회수율이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다는 이유로 2008년 폐지되었다. 이후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하여 매장 내에서 일회용컵 사용을 금지하였지만 늘어나는 일회용 컵 사용량을 막을 수는 없었다. 매장 내에서만 사용을 못할 뿐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일회용 컵은 여전히 사용 가능했기 때문에 오히려 사용량은 더 늘었기 때문이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가 시행된 기간에는 매장당 평균 2만7011개의 일회용컵이 사용되었으나 폐지 이후 평균 10만7811개로 치솟았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입법 캠페인, 온오프라인 서명운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부활을 요구하였고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어 환경부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부활하게 되었다. 오는 2022년 6월,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해양 미세플라스틱 주범 “담배꽁초”

 
ⓒ부산환경운동연합
 
담배꽁초로 인한 해양 오염이 점점 드러나면서 2020년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우리나라의 흡연 문화는 담배를 태우고 바로 바닥에 버리는 문화이다. 바닥에 버려진 담배꽁초는 저절로 쓰레기봉투에 담겨지지 않는다. 이렇게 버려진 담배꽁초는 해양 환경에 아주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킨다. 길바닥에 버려진 담배꽁초가 빗물에 씻겨 나가 도로 하수 시스템을 타고 흘러가면 결국 바다에 도착하게 된다. 이렇게 버려진 담배꽁초의 양은 우리나라에서만 하루에 무려 700톤에 이른다.
 
해양으로 흘러간 담배꽁초는 미세플라스틱이 되어 해양을 오염시키고, 해양생물들의 목숨을 위협한다. 떠다니는 담배꽁초는 해양 생물들이 먹이로 착각할 수 있으며, 담배꽁초에 포함된 플라스틱 필터는 미세플라스틱이 되어 해양 환경을 파괴한다. 미세플라스틱은 먹이사슬을 통해 결국 우리의 몸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담배꽁초에서는 유해물질이 나오는데, 이 유해물질은 생태계 유입 시 해양생물의 기형 및 척추변형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주)하이트진로의 ‘소주 공용병 시스템 파괴’

 
하이트진로가 초록색 소주병이 아닌 비표준 용기에 담은 ‘진로이즈백’을 출시하면서 공병 재사용 활성화 정책을 흔들기 시작했다. 소주 제조사들은 지난 2009년 맺은 ‘소주병 공용화 자발적협약’에 따라 당시 주류업계 1위였던 진로의 360ml 초록색 소주병을 공용병, 즉 표준용기로 지정해 소주병 재활용 시스템을 운영해왔다. 소주병 재활용 시스템은 도매사가 음식점 등 소매점에서 빈 병을 수거하여 소주 제조업체 공장에 되돌려주는 방식인데, 표준용기가 아닌 달리 비표준 용기는 일일이 사람이 분류해야하고, 제조사별로 모양과 색이 다르니 따로 보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공용병을 사용해오던 타 제조사들과 하이트진로는 갈등을 빚게 되었다. 그러나 하이트진로는 자사의 제품이 불러일으킨 비표준 용기 논란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2020년 8월, 하이트진로의 고집에 끝내 주류업계가 표준용기(초록색 병)와 비표준용기(투명색 병)를 1:1 맞교환할 수 있다는 원칙에 합의했지만 이는 비표준 용기 논란에 더 불을 지폈다. 이 협약으로 비표준 용기를 사용하는 업체여도 어떠한 부담 없이 1대 1로 병을 교환할 수 있게 되었고 여기에 환경부도 “기업 간의 협의를 존중한다.”라고 말하며 비표준 용기 유통에 대해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결국, 이 협의로 10년간 쌓아왔던 ‘소주병 공용화 자발적 협약’을 무너뜨렸다. 
 

2021년도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부산환경운동연합
 
해가 바뀌었어도 플라스틱 사용량 원천 감량의 주체인 기업들의 감축 의지와 이행 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플라스틱 포장재 생산 상위 22개 기업에 2025년까지 플라스틱 감축 목표 및 이행 계획을 끌어내고, 이를 감시하고 평가하는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플라스틱 포장재 생산량 상위 기업에 2025년까지 자발적 플라스틱 감축 목표와 세부 계획을 요구하고, 그 답변을 평가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일 수 있도록 정부에게 강력하고 효율적인 정책을 요구하고, 시민과 함께 일상 속에서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작년에 이어 ‘플로킹’과 ‘쓰레기 수거 및 성상 조사 캠페인’을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집한 성상 조사를 분석해 ‘국내 쓰레기 데이터’를 구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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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공감’인 만큼,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활동을 펼칠 것이다.  
 
글 / 백나윤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국 자원순환 담당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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