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대를 위하여 157] 제1 환경적폐의 청산 살대를

촛불이 타오르던 2017년 1월 환경연합은 촛불시민들의 환경적폐 청산 요구를 정리한 『박근혜 게이트와 환경적폐 청산을 위하여』라는 소책자를 제작해 촛불시민들에게 배포했다. 이 소책자가 다루고 있는 환경적폐는 여섯 가지로 △안전 모르쇠 원전 확대 올인 △가습기살균제 참사 특별법은 여전히 미생 △끝나지 않은 4대강사업 △대한민국을 대기업에 바친 규제프리존법 △석탄발전소 온 세계가 줄여도 나 홀로 확대 등이었는데 제1 환경적폐로 지적된 것이 바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었다. 
 
헌정유린 국정농단 세력을 촛불혁명으로 구축한 뒤 새로 국민들이 세운 정부는 집권 이후 공론화로 신고리 5·6호기 사업 추진을 결정했지만 원전 확대정책을 폐기하고 장기 탈핵과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 전환정책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세월호 희생자 문제를 다루는 정부기구를 발족시켜 관련 문제의 사회적 해결에 나섰다. 4대강 재자연화도 일부 보를 철거하고 상시 개방한 뒤 나머지 보들의 처리를 위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여전히 규제 해제에 관한 요구가 빗발치지만 박 정권 당시의 규제프리존법 같은 일방적인 국토 희생·자본친화적 법 제정 시도도 사라졌다. 3020 재생에너지이행계획과 같은 에너지 전환정책의 수립과 실천을 통해 장기 탈석탄 정책이 적어도 정부 에너지 계획으로 표명됐고 미세먼지 오염 심화를 근거로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가 단행되기도 했다. 
 
환경연합과 촛불시민들이 지적했던 6대 환경 적폐의 청산이 요구 수준에 크게 미달하거나 갈등 봉합 수준인 것들도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정책의지를 가지고 제시된 적폐를 청산하는 구체적 정책행동을 취해 왔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제1 환경적폐로 지적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만은 여전히 청산 과정이 지연되고 있다. 설악산케이블카 건설 시도는 환경 파괴를 우려해 30년 이상 불허돼 왔으나 2015년 8월 당시 박근혜 정권하의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사업을 조건부 승인했다. 현재 환경부는 2015년 사업 승인 당시 내건 조건들이 환경영향평가서에 보완돼 있는지 심사해 8월 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환경부가 이 사업을 부결시켜야 국정농단 세력이 추진하던 제1 환경적폐 청산이 구체화된다.
 
제1 환경적폐,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시민사회는 관광자원개발을 요구하는 지역개발동맹의 요구를 민심과 표심으로 해석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내의 수용적 태도가 청산이 지연되는 이유가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 설악산은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보다 국립공원, 자연보전지구, 천연보호구역,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으로서 생태가치가 우선인 절대보전지역이다. 가치 판단을 그르치면 적폐는 청산되지 않는다. 환경부가 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 이 사업을 적폐라고 선언하고 백지화를 요구했던 많은 촛불시민들이 여전히 한 목소리로 청산을 요구하며 정부의 판단을 지켜보고 있다. 
 
글 / 박현철 편집주간 parkhc@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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