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환경지속성 지수 122위 _ 장재연



환경지속성지수의 평가분야별로 보면 지구적 책무 수행 분야와 사회·제도적 역량은 좋아진 것으로 나타난 반면 환경의 질은 변화가 없었고 취약인구집단의 보호능력은 순위가 낮아졌으며 환경부하는 악화되어 146개국 중 최하위다. 취약인구집단의 보호 분야는 2002년에 21위이었던 것이 67위로 크게 낮아졌고, 지구적 책무수행은 30위에서 18위로, 사회·제도적 역량 분야는 123위에서 78위로 상승했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은 2005년 1월 27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환경오염부하 △취약인구집단의 보호 △환경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사회·제도적 능력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평가한 세계 각국의 환경지속성지수(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dex: ESI)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1위는 핀란드, 2위는 노르웨이가 차지했고 우루과이, 스웨덴, 아이슬란드가 3, 4, 5위였다. 최하위는 북한이었고 타이완, 이라크, 우즈베키스탄 등이 최하위권 국가에 속했다. 2002년도와 비교할 때 △자연자원의 관리 △환경관련 자연재해에 대한 취약성이 평가항목으로 추가되고, 2002년에는 사회적 토론능력이 별도의 평가항목이었던 것이 이번에는 환경거버넌스에 합쳐졌다.

146개국 가운데 122위
한국은 146개국 중 122위를 차지했다. 2002년도에 142개국 중 135위였던 것과 비교하면 약 열 세 계단 상승했다. 그러나 본질적인 환경질의 상승이라 보기는 어려운 순위다. 한국은 이번 조사에 포함된 29개의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였다. 이번 평가에서 최상위 10개국 중 OECD 국가가 7개국을 차지하는 등, OECD 국가들이 우리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높은 환경지속성지수를 보이고 있다.

환경지속성지수의 평가분야별로 보면 지구적 책무수행 분야와 사회·제도적 역량은 2002년에 비해 좋아진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환경의 질은 변화가 없었고 취약인구집단의 보호능력 순위가 크게 낮아졌으며 환경부하는 더 악화되어 146개국 중 최하위인 146위를 차지했다. 취약인구집단의 보호 분야는 2002년에 21위이었던 것이 67위로 크게 낮아졌으며, 지구적 책무수행은 30위에서 18위로, 사회·제도적 역량 분야는 123위에서 78위로 상승했다.

수질 좋아졌으나 총환경오염부하는 세계 꼴찌
OECD 국가들 순위
국가명순위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아이슬란드
캐나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덴마크
일본
독일
프랑스
포르투갈
네덜란드
미국
슬로바키아
헝가리
영국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체코
멕시코
폴란드
벨기에
한국
1
2
4
5
6
7
10
13
14
21
26
30
31
36
37
41
45
48
54
66
67
69
76
91
92
95
102
112
122
환경의 질 분야에서 몇몇 특징적 변화가 있다. 우선 대기질 평가가 2002년 54위에서 79위로 악화됐다. 반면에 수질은 42위에서 7위로 크게 좋아졌다. 이는 2002년 평가에서 모델추정치로 평가되었던 하천 인농도의 실측자료가 제시되면서 좋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환경오염부하 분야에서는 폐기물과 소비로 인한 부하는 2002년도 109위에서 38위로 크게 좋아지고 인구증가로 인한 부하도 상대적으로 줄었다. 폐기물과 소비로 인한 부하의 평가결과가 좋아진 것은 동일한 변수에 의한 평가가 좋아진 것이 아니고, 평가변수가 바뀐 것에 기인한다. 즉 2002년의 평가변수 중 핵폐기물 발생량 변수가 빠지고, 재활용비율과 바젤협정과 OECD자료에 의해 평가된 유해폐기물 발생량이 새로운 변수로 포함되었다. 재활용 비율은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고, 유해폐기물 역시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평가자들이 밝힌 대로 유해폐기물 발생량은 자료의 직접 비교가 어려워 불확실성이 많은 변수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인구부하와 폐기물부하가 좋은 성적을 받았으나 대기환경부하는 142위, 수질환경부하는 140위로 2002년에 이어 여전히 세계 최하위였으며, 새로 신설된 자연자원관리에서도 145위라는 평가를 받았다. 결과적으로 환경오염부하분야 전체 평가는 146개국 중 최하위인 146위라는 평가를 받았다.

인구집단의 취약성을 보호하는 역량에 대한 평가는 2002년도 평가에 비해 크게 나빠졌는데 새로 신설된 ‘환경관련 자연재해에 대한 취약성’ 변수에서 134위라는 나쁜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 변수는 구체적으로는 자연재해당 평균 사망자수, 환경유해노출지수 등으로 평가된 것이다. 또한 기존의 평가 변수이었던 기초적 생활유지, 환경보건수준들도 약간씩 순위가 낮아졌다.

사회제도적 역량은 가장 크게 개선된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과학·기술, 환경거버넌스, 민간영역의 환경대응 등이 약간씩 상승한 것에 기인하지만 특히 2002년 평가에서 나쁜 점수를 받았던 사회적 토론능력 변수들이 환경거버넌스에 포함되면서 지표 자체가 없어졌고, 결과적으로 이들 변수들의 가중치가 낮아진 것이 큰 영향을 주었다.

지구적 책무수행 분야에서는 국제협력에의 참여 등은 평가결과가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에 가장 큰 문제가 되었었던 ‘국경을 넘는 오염부담’이 평가결과가 크게 좋아졌으며, 이로 인해 지구적 책무수행 분야의 순위도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국경을 넘는 오염부담’ 순위가 높아진 것 역시 동일한 변수에 의한 평가결과가 좋아진 것이 아니고, 2002년 평가에서는 ‘국경을 넘는 오염부담’을 좀더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해 지구환경에 대한 부담을 평가할 수 있는 염화불화탄소(CFC) 소비량, 총어획량, 해산물소비량 등이 평가변수로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번에는 이러한 변수들이 모두 빠지고 아황산가스를 인접국가로 넘기는 양과 오염상품이나 원자재를 수입하는 비율 등 두 가지 변수만으로 평가한 것이 우리나라에게 유리해짐에 따라 좋은 성적을 받은 것이다.

환경지속성지수 구성요소별 우리나라의 순위
구성요소2005년 순위(146개국중)2002년 순위(142개국중)
환경의 질
환경부하
취약인구집단 보호
사회.제도적 역량
지구적 책무 수행
종합평가(ESI)
137
146
67
18
78
122
136
138
21
30
123
135


평가기관에 대항 말고 평가에 대응하라
2002년도에 142개국 중 135위에서 이번 2005년 발표에는 146개국 중 122위로 순위가 약간 상승했다고 해서 환경지속성이 좋아졌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한국 자료가 오래된 것이기 때문이라거나, 평가방법이 문제가 많아 비판을 받고 있다는 등 결과를 회피하려 한 정부의 변명과는 달리 한국의 환경지속성은 매우 부정적인 상태라는 사실이 재확인됐다고 보아야 한다.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제도적 역량이 상대적으로 좋아진 것이 불행 중 다행이다. 장기간 많은 투자를 했던 수질분야가 좋은 평가를 받은 것도 위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대기질이 악화됐고, 가장 중요한 오염원인 대기환경부하와 수질환경부하가 2002년 평가와 동일하게 세계 최하위권으로 나타났으며 총체적으로 환경부하분야 평가가 꼴지로 나타났다. 향후 환경이 나빠질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결과인 것이다. 또한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능력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됐고, 자연자원의 관리능력 역시 세계 최하위권으로 평가됐다.

환경부 공개문서에 의하면 최근까지도 우리나라가 제공한 통계자료의 적정 반영여부 파악 및 갱신, 평가구성체계와 세부 산정방법론 파악 및 개선 요구, 평가 주관기관과의 향후 협력사업 방향 모색 등을 주요 대책으로 추진하였으며 이번 2005년 평가의 초안평가에서 우리나라가 88위를 차지했다면서 마치 이러한 방식의 대응이 효과가 있는 듯한 낙관적 전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평가기관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보려는 방식으로 환경지속성문제를 대처한 결과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과오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환경부 담당부서와 이 문제에 대해 자문 및 연구지원을 해온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몫이며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환경지속성은 국가의 지속가능성의 3대 핵심요소로서 다른 두 요소인 경제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지속가능성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국가경쟁력과 국민복지의 근간이다. 정부는 환경지속성지수의 지속적인 개발·평가가 국제환경단체가 아니라 오히려 보수적인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는 국제적인 경제모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의미를 새겨볼 때가 되었다. 환경지속성은 단순히 환경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가 걸려있는 중요한 과제라는 인식을 갖고, 이를 위한 국가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계속되는 위기경보를 무시하면, 나중에는 노력해도 ‘막을 수 없는 위기’가 닥쳐올 것이다.



장재연 jangjjy@ajou.ac.kr
(사)시민환경연구소장,
아주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본지 편집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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