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1] 모두가 건강할 권리!

모두가 건강할 권리!

 

어느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 - 박은수  40
환경이 아프면 몸도 아프다! - 함께사는길 42
우리 상상을 넘어선 심각한 환경보건사건 - 최예용 50

 

 

열 살도 채 되지 않은 소녀의 몸은 성한 곳이 없었다. 원인 모를 괴질은 소녀의 여린 피부에 생채기를 내고 퍼져나갔다. 아이는 왜 아파야 하는지 이유도 모른 채 시달려야했다.  소녀의 부모는 “우리 아이들만은 살려주이소”라고 매달렸다.

 

1985년 온산공단 인근에 살던 소녀의 이야기다. 개발독재시대 온산공단에서 흘러나온 중금속이 마을을 오염시켰고 주민들까지 병들게 한 것이다.  

 

그로부터 25년이 흘렀다. 세상은 온산병 소녀를 잊었지만 또 다른 얼굴의 피해자들은 끊이질 않고 나왔다. 공단과 시멘트공장, 광산 인근 마을에서 아픈 사람들은 계속 나왔다. 대도시라고 안심할 수 없다. 대기오염, 생활 속 화학물질, 석면에 이르기까지 우리도 그들일 수 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35조 1항이다. 우리 모두는 건강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누가 어떻게 건강할 권리를 지켜줄 것인가. 함께사는길은 국내 환경보건의 권위자인 백도명 교수에게 환경보건이 무엇인지, 우리나라 환경정책이 어디까지 왔는지 물었다. 또한 국내외 환경보건사와 현재 진행중인 석면의 오염 실태를 통해 우리의 건강할 권리가 어떻게 침해당해왔는지 또 침해당하고 있는지 살펴봤다.
 

 

 

환경보건시민센터 백도명 소장 인터뷰
어느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
 
박은수 기자 ecoactions@kfem.or.kr

 

서울대 환경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는 공장과 공단 인근 주민들의 건강문제에서부터 최근 석면문제에 이르기까지 환경과 건강과의 관계를 밝히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국내 환경보건계의 대표적인 학자다. 특히 시민단체와 피해자들과 함께 석면이 관련 직업이나 광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집안이나 공공건물 등 누구나 일상생활에서도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밝혀내 국내 최초의 「석면피해자구제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지난 10월 창립한 환경보건시민센터의 공동대표를 맡게 된 백도명 교수를 만나 환경보건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물었다. 
 
아직 대중에게 환경보건이란 말이 생소하다. 환경보건이란 무엇인가.
새롭거나 이제 막 들어온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이미 겪었거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예전에 공해병 내지는 환경으로 인해 발생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이에 해당한다. 예전에는 공해라는 개념 하에 독성이 강하거나 급격하게 문제가 됐던 것들만 주로 논의가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출산, 성장, 노화, 죽음 등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연적, 물리적, 생물학적 환경적 요소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개인적인 관리나 구제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환경의 큰 틀 안에서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풀어보고자 하는 것이 환경보건이다.
 
환경보건의 현 추세는.
그동안은 독성, 화학적, 물리적 인자로 인한 생명이나 기능의 커다란 손상을 주는 양상에서 최근에는 아주 어릴 적부터 기능을 갖추어나가고 성장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즉 환경 문제로 인해 아이를 갖지 못한다거나 아이를 갖더라도 면역상태가 변하거나 성장발달부진, 행동장애나 지능 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환경보건정책을 평가한다면.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라고 본다. 문제가 제기되면 단답형 대응을 하고 있다. 석면문제를 예로 들면 환경부가 석면을 관리하지만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교육과학부 등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다. 단답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또 문제 해결 과정에서 피드백을 통해 문제가 된 것들을 일반화해서 다음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야 하나 그 과정이 없다. 일단 대책을 내놓으면 그걸로 끝인 줄 안다. 너무나 행정편의적인 수준이라 할 수 있다.
 
2004년부터 정부가 환경보건정책 10개년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어떻게 보는가.
크게 봤을 때 환경보건정책 수립 초기보다 지금에 와서 문제를 더 명확히 알 수 있게 되었는가. 우리가 뭘 모르는지 알 수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직도 뭘 모르는지를 모르는 단계다. 환경보건 문제는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맥락을 짚고 일반화하는 활동들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환경보건정책은 전체적인 연계가 미흡하고 기술적인 부분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석면피해자구제법」이 공표, 내년부터 발효된다.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보상법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환경문제로 인해 동물에 대한 피해나 농사를 망쳤다는 것에 대한 보상은 있었지만 신체 기능이 떨어지거나 신체 기관의 손상에 대한 문제제기나 구제, 보상은 없었다. 정부가 환경보건법을 제정하고 환경보건법에 따라 청원을 받고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지만 거기까지다. 「석면피해자구제법」은 조사를 넘어서 피해자들의 보상과 구제를 제도화한 첫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넘기거나 개별사건으로 만들어 문제를 풀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린다. 「석면피해자구제법」을 확장시켜 일반화되는 규정들을 만들어 석면문제뿐만 아니라 공단, 광산, 시멘트공장 등으로 인한 피해주민들과 최근 수산물로 인한 수은 중독 등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 석면 관련된 대응계획은.
우리나라에 석면이 수입된 것은 60년대 말, 70년대 초 일본에 의해서다. 우리가 석면에 대해 잘 모르던 시절에 일본에서 석면산업이 건너왔는데 90년대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가고 있다. (석면산업이) 산업기술이나 경제적인 이유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데 환경보건에 대한 기반 없이 움직인다면 10년, 20년 후에 다른 나라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우리나라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내야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일들을 잘 정리하는 게 우선일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석면 외에 문제가 될 만한 다른 주요 오염원은?
산업과정에서 사용하는 독성물질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독성물질들을 많이 사용하는 곳, 들여오는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화학물질의 양은 아무리 관리한다고 해도 100퍼센트 처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99.999퍼센트가 관리가 되고 0.0001퍼센트가 관리되지 않는다면 그것의 양과 기간이 오래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반도체산업이나 나노기술 등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창립한다. 환경보건센터의 역할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경영향을 건강에 맞춰 활동하고 시민의식을 키우려고 하는 시민단체는 국내에서는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처음일 것이다. 기본적으로 환경문제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또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를 시민사회, 전문가, 정부 등과 네트워크해 문제를 밝히고 해결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환경이 아프면 몸도 아프다!

국내 주요 공해병, 환경보건 사건


정리 함께사는길 hamgil@kfem.or.kr  자료제공 환경보건시민센터

 

해외 주요 공해병, 환경보건 사건

 

1930

뮤즈벨리(Meuse Valley) 사건, 벨기에
24킬로미터에 걸친 계곡에 각종 화학공장에서 배출된 이산화황 등 대기오염물질이 무풍과 기온역전현상으로 스모그가 3일간 계속되면서 발생한 대기오염 사건. 이 사건으로 60명 이상이 사망하는 등 사망자가 정상의 10배 이상 발생하고 급성호흡기질환, 기관지염 및 만성폐질환 등의 피해를 겪었다. 

 

1940
도노라(Donora) 사건, 미국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시 남쪽 강변의 분지에 위치한 공업도시 도노라에서 발생한 아황산가스 등 대기오염 사건. 4일간 각종 화학공장, 제철/제련공장에서 발생한 대기오염이 정체현상으로 스모그가 발생해 인구 1만4000명 중 18명 사망했다.

 

1950  
런던 스모그 사건, 영국
난방 매연 아황산가스가 분진, 안개와 결합해 발생한 사건. 1952년 12월 5일간 4000명 사망, 1953년 2월까지 8000명 사망, 총 1만2000명이 사망했다.


포자리카(Poza Rica) 사건, 멕시코
멕시코 공업지대 포자리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공장에서 누출된 황화수소가 기온역전현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건. 2만2000명 주민 중 320명 급성중독 22명 사망했다.


탈리도마이드 약화(藥禍) 사건, 유럽, 미주
탈리도마이드 진정제에 의해 발생한 대표적인 약물공해 사건. 임신부의 입덧증상완화 진정제인 탈리도마이드로 인해 펭귄모양, 팔다리가 없는 기형 등 1만여 명 기형아가 출산됐다. 그중 5000명 사망했다. 대표적인 피해자는 성악가로 명성이 높던 독일의 토마스 크바스토프 교수였다.


1956
미나마타병 사건,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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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년부터 칫소(일본질소)회사에서 메틸수은폐수를 방류, 생선 몸에 수은(Hg)이 축적되고 오염된 생선을 먹은 고양이, 사람들에게 피해가 나타났다. 중추신경계 이상, 태아오염문제, 기형아, 뇌성마비 출산 등 피해자 규모가 6만여 명에 이르렀다. 1956년 첫 환자가 보고되고 1968년 공식적으로 피해를 인정해 1977년 피해 배상을 시작했다. 2009년 피해자구제법이 제정됐고, 2010년 신체일부마비 환자 2000명이 법원의 조정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오염물질이 엄마의 태반을 통과해 2세에도 피해가 나타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환경오염은 엄마의 자궁에서 시작된다.”(하라다 마사즈미 박사)

 

1957 
윈드스케일 핵사고, 영국
영국 윈드스케일 핵발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방사능오염사고가 터졌다. 그리하여 2백만 리터의 우유가 방사능 오염을 우려해 폐기처분됐고, 윈드스케일 남쪽의 한 항구도시의 백혈병 발생률이 다른 해에 비해 약 7배나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골수종, 임파종 등도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사고 후 26년이 지난 1983년의 조사에서 윈드스케일에서 도보로 30분 거리의 시즈켈 마을의 10세 이하 소아백혈병 환자가 영국 평균의 10배에 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1960
이타이이타이병 사건, 일본
카드뮴(Cd) 오염사건. 도야마 현의 미쓰이 금속주식회사 광업소에서 버린 폐광석에 포함된 카드뮴에 의해 진쯔강 하류에서 발생한 대량 카드뮴 중독사건. 뼈 속 칼슘분이 녹아서 생긴 신장장애와 골연화증 등 피해가 나타났다. 1968년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을 공해병 환자로 공식 인정했다. 카드뮴에 의한 대표적인 토양오염 사례이다.

 

1970 
요카이치 대기오염 사건, 일본
석유화학공단 주변에서 발생한 대기오염으로 인한 천식, 기관지염, 폐기종 등 약 1600명 인정 환자, 피해자 사망/자살 등이 발생한 사건. 1972년 이 사건의 소송으로 기업이 배출기준을 어기지 않아도 보상책임을 지고 행정기관도 심판받는 다는 판례가 만들어졌다.


베트남전쟁 시 고엽제 살포 피해(1964~1973)
미군은 무성한 정글에 숨어 게릴라전을 펴는 베트남군의 은신처를 없애기 위해 고농도 복합 제초제인 고엽제(에이전트 오렌지)를 살포했다. 이로 인해 해당 전장에 투입된 미군 200~300만, 한국군 32만 명 중 12만 명이 환자로 추산될 정도의 화학오염 피해자가 양산됐다. 베트남 국민들의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지경으로 오늘날까지 유전에 의한 기형아와 질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살포지역들은 여전히 토양이 오염된 상태다.

 

1978  
광범위한 석면 피해, 미국
1960년대 후반 셀리코프 박사에 의해 석면암에 대한 경고가 나왔다. 1978년 미국 정부는 2차 대전 때와 이후 조선 분야에서 일한 사람들에게 석면질환 검진이 필요하다고 공고했다.


러브커넬(Love Canal)사건, 미국
나이아가라 강에서 500미터 남쪽에 위치한 폭 30미터 길이 1.6킬로미터의 운하에 염소제조회사가 1950년까지 2만2000여 톤의 유독성 폐기물 매립한 뒤 1950년대에 해당 폐기물 부지에 학교와 주택을 건설하면서 피해가 발생했다. 1970년대에는 유독성 가스도 발생해 피해를 키웠다. 다른 지역에 비해 유산율이 4배나 높고 선천성 기형아 비율도 높았다. 미국은 1978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 238가구를 이주시키고 초등학교는 폐쇄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1980년 미국 슈퍼펀드법이 제정됐다. 이 법에 의해 5년간 미국 내 2만766개 유해지역 중 507개 지역의 정화작업를 실시했다. 현재 정화작업은 시행이 연장된 상태다.

 

1979 
드리마일 핵사고, 미국
1979년 3월 28일 드리마일 핵발전소에서 미국 핵발전 역사상 최악의 사고가 발생했다. 핵발전로가 녹아내리는 멜트다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하버드 대학의 블루스박사의 통계조사에 의하면 드리마일 핵발전소 사고에 의한 방사능 오염지역에서 인구 1만 명당 110명의 비율로 암환자가 발생하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사고를 조사한 백악관 직속의 12인 조사위원회는 당시 카터 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핵발전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선진국에서 핵발전소 건설은 드리마일 섬 핵발전소 사고로 결정적인 퇴조에 접어들었다. 한편 2009년에도 드리마일 핵발전소는 소규모 방사능 누출사고가 발생했다.
 
1984  

보팔참사, 인도
미국 다국적 농약기업인 유니언카바이드 사(현재 다우케미컬)의 인도 공장에서 40톤의 맹독성 농약인 메틸이소시아네이트가 방출돼 지하수와 토양이 오염(수은, 트리클로로에틸렌, 카본 테트라클로라이트 등)되고 50만 명이 유해물질에 노출된 사건. 이 사건으로 2만5000명이 사망했고 인도정부 집계 3일 만에 3500명, 15만 명이 후유증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해산업수출 피해의 대표적인 사례.

 

1986  
체르노빌 핵참사, 우크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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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최악의 핵사고. 4호기 원자로의 노심용융으로 히로시마핵폭탄 수백 개 분량의 방사능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 대참사. 정확한 피해 확인은 되지 않으나 현장 과다 피폭 사망 근무자 39명, 인접지역 벨로루시 갑상선암 30배 높아졌다(어린이 피해 3분의 1이상). 국제암연구소 피해 예측에 의하면 유럽에서 1만6000명 사망, 2만5000명 다른 암 이중 1만6000명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린피스 피해 예측에 의하면 27만 건의 암이 발생하고 그중 9만3000건은 치명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으로 반경 30킬로미터 주민 13만 명이 이주했다. 통제구역 안 100만 톤 핵폐기물은 여전히 방치(BBC보도)되고 있다. 이 사고로 유럽과 전 세계 핵발전 건설이 중단됐으나 최근 에너지 위기로 전 세계는 다시 핵의 위험한 도미노 게임에 빠져드는 중이다.

 

1987  
일본 공해공장 방사능 피해사건,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페낭 인근 부키메라 마을에 위치한 일본의 미츠비시화학의 ARE(아시아레어아스)광산 공장폐기물의 방사능노출로 발생한 어린이 백혈병, 암 사망사건. 1994년 조사 결과 자연방사선의 최고 700배 이상의 방사선 오염이 확인됐다.


1989
엑손발데즈 유조선기름유출사고, 미국
알래스카 해안에서 발생한 원유 유출사고. 원유 독성에 의한 수많은 야생동물 피해가 발생해 일대 해역의 생태계가 궤멸적 타격을 입었다. 또한 수천 명의 방제작업자들이 고농도로 오염에 노출돼 만성적인 건강피해가 발생했다. 사고 인근 지역의 항구들은 이 사고로 산업기반을 잃고 쇠락했으며 아직도 피해 생태계는 복원되지 않고 있다.


2003 
석면정신피해배상 판결, 미국
석면폐증을 앓고 있는 근로자들이 향후 폐암이 발병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겪는 정신적 피해에 대해 회사 측의 손해배상책임 인정한 사건(Norfolk & Western Railway Co vs Ayers 사건).


구보타쇼크(Kubota shock) 석면사건, 일본
오사카 아마가사키 주민 3명에게 발병한 중피종암이 구보타 석면시멘트공장의 석면 노출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를 공장이 인정하면서 환경성 석면 피해에 대해 일본사회가 각성한 사건. 이를 계기로 2006년 일본 환경성은 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했고 전국적 석면피해조사를 실시했다. 구보타공장에서만 120명 이상 피해가 확인됐다.


2006 
아이보리 코스트(IVORY COAST) 유독폐기물 무단투기사건, 아프리카
네덜란드 국적의 세계 3위 원유거래업체인 트라피규라가 528톤의 독성 원유 폐기물을 아프리카 서부 코트디부아르(영어명 아이보리 코스트) 앞바다에 내다버렸다. 이로 인해 최소 15명이 숨지고 69명이 입원했으며, 10만8000여명이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코트디부아르인 3만1000여 명은 이 사고로 질병을 앓고 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 트라피규라는 2009년 9월 배상금 지급에 합의하고 4500만 달러 배상금을 지급했다.

 

2000년대

비소 오염사건, 방글라데시
인도 북부 히말라야 산맥으로부터 자연 발생된 비소가 강을 따라 퍼지면서 많은 주민들에게 급만성 비소중독 피해가 발생한 사건.

전자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문제
한국, 일본 등은 물론 아시아 외부로부터 재활용 명목으로 유독물질이 함유된 전자페기물이 중국, 인도 등지로 옮겨져 가족 단위, 어린이 노동 조건에서 유독물질 노출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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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멕시코만 해저원유유출사건
원유 수십만 배럴이 유출됐다. 이 사건은 현재진행형으로 현대 석유문명의 위기구조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경제적 피해 외에 생태계 피해까지 포괄한 정확한 피해 규모는 그 전모를 파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미국은 해당 유전의 폐쇄 등 에너지 전환을 향한 계기로 이 사건을 받아들이기보다 사건 축소와 경제 피해 복구에 연연하고 있다.


국제석면피해현황
국제노동기구(ILO)와 WHO는 석면 피해 사망자가 매년 10만 명 넘는다고 경고하면서 석면을 최악의 노동자 사망 원인물질로 규정. 또한 직업력과 무관한 석면 환경성 피해자도 급증할 것으로 우려했다.

 

 

 

국내 주요 공해병, 환경보건 사건

 

1980 
1985년 온산병 사건
온산공단에서 발생한 공해병. 온산공단 주민들에게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신경통과 피부병이 발생했다. 이들의 집단 발병은 일본에서 발생한 이타이이타이병과 유사했다. 당시 온산공단에는 석유화학 5개 공장, 비철금속 5개 공장, 기타 2개 공장 등 각기 다른 공해물질을 배출하는 12개 공장이 가동중이었다. 당시 공해문제연구소(후일 공해추방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의 뿌리 중 하나)를 중심으로 온산공단에서 발생한 피부병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으나 군부정권의 방해로 조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고 1985년 10월 정부는 공해병이 아니라면서도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지 않은 채 온산공단 주민 4만여 명을 집단 이주시켜 온산공단에 대한 사건은 영구미제로 남게 됐다. 


상봉동 연탄공장 인근 주민 진폐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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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 상봉동 연탄공장 인근에 거주하던 주민(고 박길래, 여)에게 진폐증이 발병했다. 진폐증은 광산근로자의 직업병으로 알려져 있었다. 고 박길래 씨는 연탄공장이나 탄광에 근무한 적이 없었다. 그가 살던 곳 부근에 연탄공장이 있었을 뿐이다. 박 씨 사건을 계기로 당시 서울시내 17개 저탄장 주변 주민 1842명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8명이 진폐증 환자, 14명이 의사진폐증 환자로 판명됐다(1988년). 박 씨는 연탄공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공해추방운동연합(공추련)은 박씨를 도왔다. 결국 1989년 법원은 박 씨의 진폐증의 공해 관련성을 인정하며 박 씨는 최초의 법정공해병 환자가 됐다. 박 씨는 그 후 ‘검은 민들레’라 불리며 대중에게 공해문제가 남이 아닌 내 문제임을 온몸으로 알리는 열렬한 환경운동가가 됐다. 검은민들레 박길래 씨는 2000년 결국 진폐증 악화로 사망했다.

 

1987
화성 산업폐기물 매립장 오염 사건
경기도 화성에 세워진 산업폐기물 매립장에서 흘러나온 중금속을 비롯한 각종 오염물질들이 토양을 오염시키고 그 토양에서 난 농작물을 먹고 자란 동물과 주민들에게서 건상 상 심각한 피해가 나타났다. 하지만 세발 달린 개가 태어나는 등 기형동물들이 태어나면 정부는 재빨리 웃돈을 주고 사들인 뒤 주인들의 입을 막았다. 이 사건은 지리한 공방을 거쳐 공추련의 개입으로 매립장 오염을 정비했지만 문제가 완전히 풀리지 않은 채 그후 이십여 년 이상 지역의 오염지구로 존재했다.


1989
김포공항 소음피해 사건
2002년 김포공항 항공기소음피해소송사건에서 법원은 85웨클(WECPNL; 항공기 소음 측정 단위) 이상 노출 주민 40명에 대한 피해를 인정해 피고들에게 4000만 원 승소 판결을 했다. 2003년 주민 171명에 대해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7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으나 주민들은 이에 불복하고 상소했다. 2009년 주민 3만351명이 낸 집단소송에서 법원은 피해자들에게 233억 원을 배상판결했으나 원고인 국토해양부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한편 주민대책위는 피해기준 75웨클 이상에 노출된 주민이 10만 명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1990

화성 매향리 소음피해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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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매향리 일대에 위치한 미공군 사격장(Koon-Ni Range)의 폭격연습으로 피폭과 오폭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끊이지 않았고 전투기 소음과 폭발음으로 주민들이 난폭해지고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들도 다수 생겼다. 1988년 주민대책위원회가 결성돼 본격적으로 사격장 소음문제에 대응하기 시작했다. 주민대책위는 1998년 집단 소음피해소송을 제기해 2001년 승소했다. 이후 매향리 사격장 폐쇄, 2차 집단소송 승소가 잇달았다. 또한 다른 지역의 소음피해 소송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매향리 사격장은 2005년 8월 25일 완전 폐쇄됐지만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 조사 결과 매향리 거주자의 자살률은 우리나라 평균 자살률보다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6배 이상 높게 나왔다. 또한 자살과 관련이 깊은 우울증과 불안증, 외상 후 스트레스도 매우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 석면방직공장 공해 수출
국내 업체인 제일&렉스사(현 제일 E&S)가 인도네시아로 석면방직기계를 수출해 합작회사 설립하여 2010년 현재 석면제품 생산중이다.


1991
대구 페놀사건
대구 두산전자의 페놀 용액 무단방류로 낙동강 식수원이 오염된 사건. 낙동강을 식수로 사용하던 1천만 영남지역주민이 식수를 사용하지 못했으며 대구지역 일부 임산부 낙태사태, 기형아 출산(역학조사에서 무관하다고 결론)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울산, 진주, 대구 등 영남지역 여러 도시에 환경단체가 설립되고 전국 규모의 두산그룹 오비맥주 불매운동 전개, 낙동강보호 운동이 본격 추진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1994년 낙동강 악취 사건, 2004년 1,4-다이옥신, 2008년 구미페놀유출사고 등 낙동강 식수원을 위협하는 사고들이 끊이질 않고 있다.

 

1995  
광명 가학광산 건강영향조사
20년 전 폐광된 가학광산에서 광석 가루와 침출수가 흘러내려와 가학산 아래 마을을 오염시킨 사건. 이 마을 농경지와 농작물에서 카드뮴이 검출됐으며 당시 조사 결과 가학광산 인근 주민들에게서도 카드뮴이 검출됐다.


부천 고잔동 유리섬유사건
한국인슈로라는 유리섬유생산업체가 1974년부터 20년간 보온재 유리섬유를 생산했는데 마을 주민들에게서 피부 및 호흡기 장애, 피하종양 등이 발생했다. 조사 결과 저수지와 마을공동우물 근처에서 700톤 이상의 유리섬유 폐기물을 발견됐다. 피해주민 64명은 한국인슈로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2002년 10월 서울고법은 1억7550만 원 조정 판결을 내렸다. 

 

1997 
여천공단 주민역학조사
당시 여천공단에는 LG석유화학을 비롯해 한화종합화학•제일모직•대림산업•금호석유화학 등  90개 업체가 유류•합성수지•합성고무•비료를 생산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한 아연•카드뮴•납 같은 중금속과 황화수소 등이 인근 마을들의 대기•수질•토양을 심각하게 오염시킨 것이 알려지면서 문제가 되었다. 정부는 마을 주민들의 대규모 주민 이주를 결정했다.


2000
공단공해
2005년부터 울산공단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공단주민 건강영향장기추적조사 진행중이다. 이 조사의 주요 대상은 울산공단 주민건강문제, 시화반월공단 악취 피해, 포항공단 주민건강 문제, 광양만권 주민건강문제, 청주공단 주민건강문제 등이다.


2002
평택 금호환경 소각장 주민건강영향조사
경기 평택시 산업폐기물소각장 주변 주민건강영향 문제. 시민환경연구소가 평택시로부터 의뢰 받아 진행한 금호환경소각장 주변지역주민 건강영향 조사 결과, 암환자를 포함한 소각장 인근 주민 10명의 혈중 다이옥신농도가 평균 53.4ppt TEQ lipid(피코그램, 1조 분의 1그램)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가장 높은 수준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었다. 당시 금호소각장은 1988년부터 시간당 약 3톤의 폐비닐, 폐합성수지, 페유 등 사업장 폐기물을 소각해왔다. 이후 소각장 시설이전권고가 내려지고 시설은 폐쇄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전국산업폐기물소각장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5년여에 걸쳐 환경모니터링 위주로 전국조사가 진행되어 전국적인 소각장 시설정비의 필요성이 확인됐다.


고성 폐광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경남 고성군 병산마을 폐금속광산 주민들에게서 이따이이따이 증세가 발견됐다. 환경연합이 병산마을 주민 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혈중과 소변에서 기준치 이상의 카드뮴이 검출됐다. 원인은 폐광에서 유출된 오수의 영향으로 추정했다. 이후 민관합동조사결과 조사에서도 대상자 102명 중 12.9퍼센트가 혈중 카드뮴 농도 기준치를 초과했다.


광양시 태인동 주민건강영향조사
포스코 광양제철소 인근 광양시 태인동 주민에 대한 건강조사 결과, 공단에 가까울수록 폐기능 저하를 확인했다. 2007년부터 환경부 공단주민건강영향조사에 포함, 장기조사가 진행중이다.

 

2005 
폐기물해양투기 사건
하수처리장 슬러지, 축산분뇨 등 폐기물 해양투기량이 1000만 톤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환경연합 바다위원회를 중심으로 이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조사가 이뤄졌고 정부는 단계적 투기량 감축과 완전 중지를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

2006
평택 미군기지 어린이 소음 피해 조사
단국대가 진행한 주민건강조사 결과 기지주변 주민들은 전투기와 헬기소음으로 인해 신장 및 정신질환, 난청 등 각종 질병을 다른 지역주민보다 훨씬 많이 앓고 있으며 이 지역 어린이들은 우울증, 산만행동, 자폐증 등을 인근지역 어린이들보다 무려 1.5~2배 이상 더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2007년 12월 7일, 삼성중공업의 크레인이 허베이스피리트호와 충돌해 태안 앞바다에 원유 1만2547킬로리터를 쏟아 부었다. 사고 당시 대량 유출된 원유 때문에 생태계와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주민들과 방제작업자들도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각종 조사 결과 엄청난 양의 유해성분에 노출된 채 장기간 방제작업을 하면서 건강에도 영향을 받은 것이다. 사고초기 환경연합을 포함한 민관합동회의의 조사결과 주민들은 두통, 코와 눈에 자극증상 등 각종 신체 자각증상을 호소했는데 방제작업일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신체 자각증상이 증상했고 스트레스와 우울증도 1.2~4배 정도로 높았다. 특히 피해지역 어린이 심리영향조사 결과 기름유출 사고 이후 사고 지역 어린이들의 10~12퍼센트가 우울증과 불안 등 정신건강 이상을 보였다. 이런 유병률은 다른 지역 어린이 유병률보다 5배 넘게 높은 것이다. 2009년 12월 태안환경보건센터의 조사 결과 발표에서도 피해지역 주민들의 유전물질과 세포 손상이 정상인들의 2~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각종 암 발병이 우려된다며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방제작업에 장기간 참여한 주민들은 천식, 피부염, 결막염 등 알레르기 증상이 정상인보다 최고 4배까지 높았으며, 해안지역 초등학생들의 천식 유병률도 태안의 다른 지역 또래보다 2배가량 높았다.

 

2008

군다나 기름유출사고 발생 이후 피해지역 마을에서 암 환자가 크게 늘면서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현재까지 15명의 암 환자가 발생했는데 이들 대부분이 고압세척기를 이용해 방제작업을 하던 40~50대 젊은 층이어서 주민들은 기름유출로 인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지역에서 주민들의 건강검진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정부에 예산을 신청했지만 정부는 4대강사업을 위해 신규 사업의 불허 방침을 내려 피해지역 주민들의 건강검진 비용을 제외시켰다.


부산 석면방직공장 주변 중피종 조사
석면방직공장 인근 2킬로미터의 중피종 발병률이 외부보다 10배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환경부 지정 중피종환경보건센터(부산대 의대)가 이 해에 설립됐다.


광명시 재개발지역 거주주민 중피종 발병사건
경기 광명시 거주 주민에게서 악성중피종(복막)이 발병했다. 거주 지역의 2차례 재개발 철거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돼 발병한 것으로 추정됐다. 피해자는 2008년 국정감사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석면 피해의 실상을 알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호소했다. 당시 환경부장관은 역학조사를 약속했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다.

 

장항제련소 주민건강영향조사
장항제련소는 1936년부터 1989년까지 50여 년간 금이나 은, 동, 배금, 납 같은 비철금속을 생산해오다 20년 전 폐쇄됐다. 하지만 2007년 7월 제련소 인근 주민들은 장항제련소가 마을에 들어선 뒤 수십 년 동안 마을주민들이 각종 암과 난청, 관절염 등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다며 대책위를 구성, 국회와 정부기관에 진정서를 냈다. 이에 앞서 1998년 국립환경연구원의 토양조사 결과 마을 농토가 중금속에 오염된 사실이 밝혀졌고 2006년에는 마을에서 생산된 쌀에서 기준치의 6배를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되기도 했다. 
환경부가 2008년부터 2010년 7월까지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지역 주민 687명 중 165명(24퍼센트)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한 카드뮴 인체 노출 참고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뮴 초과자 중 60명에 대한 정밀검진 결과 신세뇨관 미세손상 9명, 신장 기능 이상 5명, 골밀도 저하 1명 등 건강이상자 15명이 관찰되었다.
환경부는 충남도와 서천군과 함께 옛 장항제련소에서 반경 1.5킬로미터 이내의 땅 115만8000제곱미터를 매입해 정화하는 계획을 세우고 카드뮴 초과자에 대해선 지속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한편, 카드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건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0년대
충북 옥천 폐금속광산 카드뮴중독사건
환경부가 폐광산 반경 2킬로미터 이내 주민 209명을 조사한 결과, 12명에게서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을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됐다. 특히 12명 가운데 9명은 한 마을 사람들이었다. 전체 주민 60명이 사는 한 마을에서 그 마을 주민의 5퍼센트에 달하는 9명이 기준 초과자였던 것이다. 한편 12명 중 33퍼센트(4명)는 세뇨관 손상지표 이상자로 밝혀졌다.


베이비파우더 석면오염사건
유명 제품에 석면 오염 탈크가 사용된 사실이 밝혀졌다. 조사대상 27개 제품 중 41퍼센트인 11개에서 석면이 검출(보령누크, 라꾸베, 베비라 등 트레몰라이트 최고 7퍼센트로 허용기준의 70배)됐다. 이후 약품, 화장품 등 탈크 사용 제품 전체로 국민적 우려가 확산됐다. 한편 석면 베이비파우더를 사용한 유아와 부모들이 국가와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석면 검출ㆍ규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에 배상책임을 지울 수 없고 파우더 사용자의 질병이 의학적ㆍ과학적 근거로 입증되지 않는 이상 제조사를 상대로 한 정신적 위자료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환경보건에 대한 법원의 인식 수준을 드러낸 한심한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영월 시멘트공장 주민 진폐증, COPD 발병사건
강원 영월 시멘트 공장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영향조사 결과, 참여주민 1396명 중 47.4퍼센트인 379명이 만성폐쇄성 폐질환(COPD)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COPD는 흡연, 대기오염 등으로 인해 기관지나 폐에 염증이 생기고 조직이 손상돼 기침, 가래, 호흡곤란, 폐활량 감소 등이 나타나는 폐질환이다. 주민 중 1명은 폐암, 5명(3명은 직업력 없음)은 진폐증이 확인됐다.
정부가 1999년 자원재활용이라는 명분하에 산업쓰레기를 시멘트에 넣을 수 있도록 허가하면서 발생한 사건이었다. 산업쓰레기를 시멘트로 만드는 과정에서 각종 발암물질과 중금속들이 공기 중으로 배출됐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공장 인근 주민들이 입게 된 것이다. 시멘트공장 인근 주민들의 모발을 검사한 결과 알루미늄, 납, 카드뮴, 바륨 등 중금속이 대도시 사람들보다 3배에서 최대 22배까지 높게 검출됐다.
쓰레기시멘트로 지은 아파트에서 살아가는 국민들도 안심할 수 없다. 2010년 7월 환경부 조사 결과 국산 시멘트에서 암 유발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 나왔다.


왕십리뉴타운 홍익어린이집 사건
서울 성동구 소재 구립어린이집 100여 명이 7개월간 재개발철거현장에서 석면과 비산먼지에 노출됐다. 환경부에 건강영향조사를 청원하고 2009년 현장 국정감사를 실시했으나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20년짜리 집단암보험뿐이었다.


전북 완주군 폐광지역 지하수우라늄 건강영향조사
환경보건법에 의거 청원사건을 진행중이다.


홍성보령 석면광산주민 집단 석면질환발병사건
충남 홍성, 보령 석면광산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석면질환 검진 조사를 진행한 결과 X-ray로 51퍼센트인 110명에게서 폐와 흉막 이상이 발견됐다. 이상자들을 대상으로 CT 검사를 진행한 결과 석면폐 55명, 흉막반 87명인 것으로 판명됐다. 이를 계기로 환경부 지정 석면질환환경보건센터(순천향의대)가 설립됐고 ‘석면피해보상특별법 제정촉구 범국민서명운동’이 전개돼 2010년 3월 ‘석면피해구제법’이 제정됐다.

 

충남 5개 시군 14개 석면광산 인근 주민 대규모 석면질환발병 조사
광산 반경 1킬로미터 이내 주민 4057명을 대상으로 검진한 결과 24퍼센트인 973명에게서 폐이상 소견이 발견됐다. 179명은 석면폐. 227명은 흉막반으로 판명됐다. 이들은 2011년에 시행되는 석면피해구제법 구제 대상이며 현재 반경 2킬로미터 이상 및 과거 거주자 등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해 조사가 진행중이다.


석면공장(KCC수원공장, 벽산 대전공장)과 충남 이외 석면광산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환경부 공식조사가 진행중이다. 현재 일반 주민에게서 석면폐 피해가 다수 확인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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