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소식

기후 변화의 영향과 아마존 개발을 추진하는 브라질 보우소나루 정부의 묵인 속에 인위적 방화까지 늘어나면서 아마존이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올 여름 시작된 대형 산불은 몇 달째 이어져 적지 않은 숲을 잿더미로 만들었고, 아마존과 함께 살아 온 원주민들의 생존과 아마존에 인접한 사람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구의벗 브라질(Amigos da Terra Brasil)에서 보내온 아마존을 보호하기 위한 9가지 방법을 공유합니다. 오랜시간 아마존을 지키기위해 노력해 온 현지 단체와 원주민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국제본부는 인류 공동의 자산인 아마존을 지키기 위해 모금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모금에 많은 관심과 후원 바랍니다. <해피빈 모금함 바로가기 : 불타고 있는 아마존을 지켜주세요!>

<아마존을 지키기 위한 9가지 방법>

1. 원주민의 권리를 위해 싸워주세요 원주민들이 전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숲과 땅은 아마존 산림의 벌채를 막아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언제나 아마존 숲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사람들은 국가가 아닌 이들 원주민입니다. 2. '녹색' 자본주의라는 거짓 해결책을 거부하세요 원주민과 공동체의 땅을 민영화하고 자연을 증권거래소의 자산으로 바꿔 대기업의 오염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녹색 자본주의의 잘못된 해결책입니다. 다큐멘터리 "그린 마켓 : 자연 금융"을 시청하여 탄소 시장 및 자연 금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http://bit.ly/MercadoVerde_filme 3. 사람, 지역사회와 함께 싸우고 있는 단체와 활동을 지원하세요 단체와 사람들의 권리에 대해 싸우고 있는 이들은 언제나 범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싸워주세요. 운동에 함께하고 대중의 힘을 만들어주세요. 4. 환경 및 연구 기관을 가치를 지켜주세요 공공교육과 연구, 기술의 개발은 광범위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땅을 지키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왜 보우소나루 정부가 과학 및 환경 연구기관들을 적으로 돌렸을까요? 현 정부의 잘못된 뉴스와 거짓 정보들이 과학적인 데이터와 연구들에 의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바마(브라질 환경·재생가능 천연자원연구소)의 경우 공공 대학과 연방 연구소들의 반복적인 예산 삭감으로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이바마의 자원이 줄어들수록 삼림 벌채가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입니다. 5. 농업 개혁을 지원해주세요. 농업 개혁이 이뤄진 지역은 새롭게 농지를 개척하지 않고도 일자리를 만들어 줍니다. 바로 이곳에서 도시에서 소비하는 많은 양의 농산물들이 생산됩니다. 기억하세요, 땅에 농작물을 심지 않으면 도시에서는 저녁식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6. 농촌주의자에게 투표하지 마세요. 보우소나루 정부는 농촌주의의 이익을 대변합니다. "이 정부는 당신의 것"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농지에 대한 사업은 아마존과 특히 보호구역, 경계구역에 대한 화재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농촌주의자들은 이러한 침략이 보우소나루 정부에 의해 합법화될 것이라는 기대로 그들의 영토와 목초지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7. 회사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재난이나 사고만이 아닙니다. 모든 환경적 비극 속에는 수백만 달러의 이익을 얻는 다국적 기업들이 있습니다. 세계 북반구에 있으면서 대게 남반구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구속력 있는 UN 조약이 발전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8. 가부장제와 신자유주의에 맞서 싸워야합니다 몇 세기 동안 권력을 가지고 아마존을 불태운 백인 남성 중심의 구조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정부의 식민지 및 점령 논리를 유지시켜 온 기둥 중 하나가 바로 가부장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브라질 민족의 공통 재산을 경매에 넘기고, 모든 영토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9. 믿고 싸워나갑시다! 절망과 무력감으론 아무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를 고무시키는 많은 경험들, 원주민, 흑인, 페미니스트, 농민 저항들이 있어왔습니다. 사회적 환경적 관계에서 이 정의롭지 않은 시스템이 야기하는 자본주의와 황폐화에 대한 투쟁은 역사적으로 계속되어 왔고, 이 충돌은 계속 될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있고, 우리가 그 세상에 닿을 수 있다는 믿음은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지난 8월 브라질리아에서 130명 이상의 여성 원주민들의 행진 때 발표되었던 선언문으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는 자본에 의한 우리 땅의 침략과 대량 학살을 목표로 토착민을 근절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한 흐름과 목적, 현 정부의 행동에 저항합니다. 우리의 땅은 팔거나 거래, 착취할 수 없습니다. 땅은 우리의 삶과 몸, 정신 그 자체입니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역대 최고, 강력한 감축 추진하라   -반복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달성 실패, 극적인 감소세로 돌려야 -7기 신규 석탄발전 추가 진입 시 전환부문 감축 대책도 부족   지난 7일 환경부 산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017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7억910만 톤(CO₂eq)으로 확정·발표했다. 이는 전년 대비 2.4% 증가한 양이자, 7억 톤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 배출량을 기록한 것이기도 하다. 지난 9월 21일,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시민들이 대학로에 모여 기후 비상상황 선포와 온실가스 제로배출 계획 수립을 촉구한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아 받아든 최악의 성적표다. 이토록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전기·열 부문 배출량이 늘었기 때문이고 그중에서도 석탄화력발전소의 배출량이 가장 크게 증가했음이 확인되었다. 환경부는 이에 관해 현 정부의 석탄발전 감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전 정부에서 허가된 신규 석탄이 가동을 시작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현 정부가 져야 하는 온실가스 감축의 책임이 덜어지는 것은 아니다. 한국엔 여전히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건설 중이며 이 발전소들이 모두 완공되는 2022년이면 ‘온실가스 폭탄’이 기다리고 있다. 이 신규 석탄발전소들이 배출할 온실가스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석탄 축소 정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을 상회하는 수치일 가능성이 높다. 즉, 이대로는 전기·열 부문 배출량을 앞으로도 크게 줄일 수 없다는 뜻이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을 포함한 강력한 석탄 퇴출 로드맵을 마련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조속히 실천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정부가 또 현 정부 핑계를 대며 기후위기 대응에 실패하는 악순환에 빠지고 말 것이다. 또 전환부문은 물론 산업, 수송, 건물부문까지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감축 계획이 수립·실시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심각한 문제는 ‘202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이 실패하고 있다는 점이다. 로드맵에 따르면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1430만 톤이었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 17년 배출량은 그보다 거의 1억 톤 많게 15.4%나 초과배출된 것이다. 로드맵의 목표치 달성에 실패한 것은 비단 17년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2010년 배출 목표치보다 2.3% 초과배출한 것을 시작으로 꾸준히 목표치와 실제 배출량의 간극은 넓어져 왔다. 지난 9월 23일 뉴욕에서 열린 유엔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이 파리기후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2050저탄소 발전전략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한국의 의지를 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에 확인된 온실가스 배출량만 봐도 한국이 얼마나 기후위기 대응에 처참한 실패를 거듭하는지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매우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계획과 매우 과감한 실천 방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만 온실가스 배출을 불가역적 감소세의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고 전 지구적 기후위기에 맞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입에 담을 수 있을 것이다.  <끝> 2019.10.08 환경운동연합

   

[caption id="attachment_202301" align="aligncenter" width="1024"]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4일) 한강아라호 선착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인운하의 정치적 이용을 규탄하고 나섰다.Ⓒ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caption] 전국체육대회에 참여하는 인천시 선수단이 선박을 통해 경인항에서 경인운하를 거쳐 한강 여의도에 도착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한 정치적 이용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4일) 서울시 여의동로에 위치한 한강아라호 선착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한강~경인운하 선박운항에 대한 환경영향 및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송영길 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경인운하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라고 주장하며 경인운하 활성화 계획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2303" align="aligncenter" width="1024"] 장정구 인천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오늘 한강~경인운하 선박운항은 현재 환경부가 아라뱃길 기능에 대해 재정립을 논의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일어난 반칙“이라고 밝혔다.Ⓒ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caption] 장정구 인천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경인운하사업은 이미 실패한 사업임이 명료하게 드러났다. 또한 오늘 한강~경인운하 선박운항은 현재 환경부가 아라뱃길 기능에 대해 재정립을 논의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일어난 반칙“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미 서울시 한강시민위에서 선박운항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질 때까지 선박운항을 반대한다는 원칙을 세운 바 있지만 전국체전을 앞세워 이를 어긴 셈.”이라며 “송영길 의원과 인천시가 경인운하에 인공호흡을 하고 있고 박원순 시장이 부화뇌동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2302" align="aligncenter" width="1024"]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이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주변지역을 개발하는 것까지 포함한 경인운하 활성화 방안에 누구하나 책임은 지지 않고 정치수단으로만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caption]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선거철만 되면 인천시 단골 공약이 경인운하 활성화”라며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주변지역을 개발하는 것까지 포함한 이 활성화 방안에 누구하나 책임은 지지 않고 정치수단으로만 이용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경인운하를 찬성했던 송영길 의원은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경인운하를 반대한다며 입장을 바꿨다가 이제 와서는 다시 경인운하를 활성화시켜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합리적 판단이나 소신이 아닌 정치적 상황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정치인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caption id="attachment_202304" align="aligncenter" width="1024"] 정규석 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이 “시민들의 안녕을 둘째로 하고 정치적 손익만을 계산해 경인운하를 활성화하려는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모리배”라며 “ 송영길 의원, 박원순 시장의 이번 행보는 정치모리배와 다르지 않다.” 라고 규탄했다.Ⓒ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caption] 정규석 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만 5천여 개의 일자리와 3조 원의 경제효과를 약속하며 시작한 경인운하 사업이다. 이 사업을 지시한 이명박 대통령은 현재 구속 상태에 놓여 있다.”라며 “시민들의 안녕을 둘째로 하고 정치적 손익계산만을 하는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모리배에 가깝다. 송영길 의원, 박원순 시장의 이번 행보는 정치모리배와 다르지 않다.” 라고 규탄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환경운동연합 신재은 생태보전국장은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아무 일 없다는 듯 덮기 위해 도쿄올림픽이라는 스포츠 이벤트를 이용하고 있다”면서 “이번 서울시장과 송 의원의 계획도 별반 다르지 않은 졸렬한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2018년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에서는 경인운하의 정책 결정 및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세울 것을 당부했다. 또한 주운수로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경인운하의 존치여부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송영길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은 경인운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오늘(4일) 전국체육대회에 참여하는 인천시 선수단 100여 명이 80톤 급 선박을 통해 경인항에서 경인운하를 거쳐 한강 여의도로 이동했다. 이번 운항은 한강~경인운하 선박운항에 대한 환경영향 및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을)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짬짜미로 강행된 것이다.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는 전국체전을 경인운하 활성화를 위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불순함을 규탄한다. 또한 송영길 의원, 박원순 시장이 경인운하에 대해 역사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환경부는 ‘아라뱃길(경인운하) 기능 재정립 논의’를 진행하는 중이다. 이 와중에 나온 한강~경인운하 운항 활성화 시도는 환경부의 행정에 정치적 압박을 가하고 국민을 현혹하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미 서울시 한강시민위에서는 선박 운항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질 때까지 선박운항을 반대한다는 원칙을 세운 바 있다. 송영길 의원을 위시하여 인천시에서 경인운하를 통한 한강진입을 요청해왔더라도 서울시는 이 원칙을 기준으로 인천의 요구를 거절할 이유가 충분했다. 그럼에도 전국체전이라는 상징성을 이유로, 1회성 운항이라는 이유로 협조의사를 밝힌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사실상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경인운하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일조한 것이라고밖에는 볼 수 없다. 앞서 2010년 송영길 의원은 경인운하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 최고 위원이었던 송영길 의원은 인천시장 출마를 앞두고 야권 단일후보로 나서기 위해 경인운하 개발에 대해 밝힌 본인의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이다. 그는 제289회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경인아라뱃길은 (중략) 예상 물류기능이 현저히 축소되므로 관련 항만시설을 재조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북 물류 활성화와 한강 하류 생태계 보호의 대안으로 상정했던 경인운하는 남북관계 진전시 개성해주 등의 물동량 증가와 세계 최대의 생태습지인 한강하구를 보호하는 대체항로로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입장을 냈다. 그로부터 10년, 송영길 의원은 본인이 한 발언을 다시 뒤집었다. 한강~경인운하 운항 활성화를 위한 정치적 주장으로 경인운하에 인공호흡기를 가져다 대고 있는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마찬가지다. 박원순 시장이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서며 발표했던 공약 중의 하나는 여의도에서 김포까지 연결하는 한강주운사업을 중단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는 오세훈 전 시장의 한강르네상스를 비판하고 무상급식을 내세우며 당선을 거머쥐었다. 그러나 실제 서울시장이 되고 나서 2015년 최경환 당시 박근혜정부 경제부총리를 만나 한강과 경인운하를 연결하는 '한강 자연성 회복 및 관광자원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때부터 그의 한강 정책은 뒷걸음질 치고 인천에서 여의도까지 대형선박을 운항하려는 허망한 꿈을 꾸고 있다. ‘사냥하러 가서 토끼를 잡으면, 사냥하던 개는 쓸모가 없게 되어 삶아 먹는다’라는 말이 있다. 필요할 때 요긴하게 써먹고 쓸모가 없어지면 가혹하게 버린다는 뜻이다. 송영길 의원과 박원순 시장이 경인운하에 보인 행보를 설명하기에 적절하다. 2018년 이미 국토부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에서 경인운하의 정책 결정 및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세울 것을 당부했다. 또한 주운수로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경인운하의 존치여부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인과 행정가는 이러한 냉철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이 원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선출된 사람이다.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는 송영길 의원과 박원순 시장에게 경고한다. 송영길 의원과 박원순 시장은 처음 공약하고 약속했던 초심과 원칙을 지켜라. 다시는 망령된 의지로 경인운하를 활성화하겠다는 욕심을 가지지 말라. 경인운하의 주운을 조속히 포기하라.

2019.10.4.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영광 한빛 1호기 재가동 반대와 3,4호기 폐쇄 범국민대회 2019년 10월 19일 (토) 오후 2~4시 영광 한빛 핵발전소 정문 앞(전남 영광군 홍농읍 계마리 989 한빛원자력본부 홍보관) 주최: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 탈핵시민행동 주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카드뉴스] 한국이 예비불법어업국가가 되었다고요?  

9월 20일 미국은 해양대기청(NOAA)의 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예비불법어업국가로 지정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원양업계가 불법 어업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불법어업국가로 지정될 위기입니다.

불법어업국가가 되면 수출길이 막히고 항만 이용을 할 수 없는 등 각종 제재를 받습니다.

또한, 수조 원에 버금가는 국가 이미지와 신뢰도가 추락하는 부끄러운 일이며 외교 무대에서 뼈아픈 약점이 됩니다.

 

사건의 전말1

2017년 12월, 남극해 인근에서 홍진실업(주)의 원양어선 2척이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로부터 어업 종료 통지를 받고도

4일간 70톤의 이빨고기(메로)를 불법어획했습니다.

 

사건의 전말2

해양수산부는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2개월간 조업정지를 시켰고, 해당 선박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해수부는 해당 선박이 잡은 불법 어획물을 유통할 수 있도록 합법어획증명서를 발급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어획물을 정부가 처리할 법이 없어서, 재판 후에 경제적 이득을 회수할 거라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사건의 전말3

재판의 결과는 홍진701은 무혐의, 서던오션은 기소유예로 끝났습니다.

 

사건의 전말4

해당선박은 불법으로 잡은 이빨고기를 외국에 팔아 약 9억원(80만 달러)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어획허가증 때문에 불법어획물이 국제적으로 유통되자 미국은 한국을 예비불법어업국가로 지정했습니다.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해양수산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2013년 이후 또 예비불법어업국가로 지정되었습니다.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바다를 위해

해양수산부 불법어업 부실 대응에 대한 정부대표단의 책임을 촉구합니다.

또한 불법 어업 통제와 제도적 투명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더불어 원양업계는 자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관련 글 더 보기] -논평: “불법어업 상습 국가” 낙인찍힌 한국 원양어업, 환골탈태만이 답이다 http://kfem.or.kr/?p=201972 -남극 이빨고기 불법 어업 관련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2070600105

가짜 공론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해체하라!   지난 1일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이 경북 경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준위핵폐기물 재검토위원회의 재구성과 경주시 지역실행기구 구성 중단을 촉구 (핵산업계가 아닌 시민을 위한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를 요구한다)한데 이어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탈핵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고준위핵쓰레기임시저장소반대울산북구주민대책위 등 시민단체들은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재검토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 등 주요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구성된 재검토위를 해체하고 다시 원점에서부터 재검토위원회 구성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요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구성된 재검토위원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재검토위원회 바로 잡지 않는다면, 지역주민과 국민의 뜻 제대로 들을 수 없다 정부가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재검토하겠다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출범한지 벌써 4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정부는 월성 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고 포화문제를 언급하며 시급히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가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했지만, 정작 지난 4개월 동안 진행된 것은 거의 없다. 그런 상황에서 재검토위원회는 12월말까지 주요 의제에 대한 공론화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4개월 동안 별다른 공론화 진행을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3개월 안에 공론화를 완료하겠다는 ‘앞뒤가 뒤바뀐 계획’ 앞에 정말 재검토위원회가 제대로 된 의견 수렴과 공론화를 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작년 운영되었던 재검토준비단에서 주요 쟁점 사안이었던 재검토의 순서와 의제에 대해서도 ‘영구처분·중간저장 시설 확보’ 등 중장기 계획이 결정된 이후 ‘임시저장시설 확충’ 논의를 진행해야한다는 재검토준비단 결정사항을 무시한 채, 1주일 차이를 두고 중장기계획과 임시저장 계획을 함께 논의하는 ‘꼼수’를 펼치고 있다. 이는 재검토위원회의 공론화 계획이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보다는 ‘임시저장시설 건설’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동안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재검토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계속 말해왔다. 주요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구성된 재검토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뿐더러, 정부의 일방적인 계획 추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재검토위원회가 발표한 재검토 실행계획은 이러한 우려를 현실로 만든 것이다. 우리는 이처럼 진행되는 공론화 과정으로는 제대로 된 지역주민·국민의 뜻을 담을 수 없다고 본다. 시간에 쫓겨 의제를 뒤섞어 추진되는 공론화는 정부가 원하는 답을 도출하는 ‘거수기 역할’ 밖에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도 재검토위원회는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들에게 재검토위원회 하위 분과에 대한 전문가 참여와 이해당사자 협의체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근본적인 문제를 그대로 둔 채 재검토위원회가 명분 쌓기·들러리 세우기에만 몰두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제안에 명백히 거부 의사를 표한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재검토위원회를 바로 잡지 않는다면, 지역주민과 국민의 뜻을 제대로 들을 수 없다. 제대로 된 공론화를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재검토위원회를 해체하고 원점에서부터 재검토위원회 구성을 다시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2019.10. 2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탈핵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고준위핵쓰레기임시저장소반대울산북구주민대책위

  <문의>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이상홍 010-4660-1409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김용국 010-2684-3777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010-3210-0988>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공동기자회견] 핵산업계가 아닌 시민을 위한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를 요구한다. - 정부는 재검토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라! - 경주시는 지역실행기구 구성을 즉각 중단하라! [caption id="attachment_202258" align="aligncenter" width="640"]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caption] 정부의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 재수립을 위한 공론화가 연일 파행을 겪고 있다. 정부는 2018년 5월 11일 정부, 핵발전소 지역, 핵산업계, 시민사회의 추천을 받은 15명의 위원으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을 구성했다. 재검토준비단은 6개월의 활동 결과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건의서’를 동년 11월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정책건의서는 각 이해당사자가 한자리에 모여 오랜 숙의 과정을 거쳐 결과를 도출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 산자부는 재검토준비단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면서 논의의 전 과정에 함께했다. 산자부는 정책건의서에 담긴 내용의 맥락과 합의 정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산자부는 정책건의서를 의도적으로 오독하고 있다. 그 결과물이 5월 29일 출범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다. 이해당사자가 배제된 작금의 재검토위원회는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시간이 흐를수록 공론화는 더욱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것이다. 경주시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지역실행기구’ 구성이 공론화의 파행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경주시는 지역실행기구에 참여할 위원 10명을 내부적으로 확정했다. 위원 10명은 당연직 3명(시청1,시의회1,전문가1), 동경주 주민 6명, 시민사회 1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러한 지역실행기구 구성은 공론화의 취지를 크게 위반하고 있다. 1. 월성원전의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 등) 관리정책(•증설여부 •법적성격 •관리주체 •운영기간 •시설규모 등) 마련을 위한 지역공론화는 경주시민 전체를 기본으로 해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해당하는 울산북구와 포항 시민까지 적극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경주시는 월성원전 반경 5km 주민 대표만 지역실행기구에 포함하고 있다. 즉, 경주시민 대부분을 공론화에서 배제하는 지역실행기구를 구성하고 있다. 1-1. 재검토위원회는 “지역공론화의 범위”도 확정하지 못하고 지역실행기구에 위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실행기구가 월성원전 반경 5km 주민 대표로 구성되면 지역공론화의 범위는 자연스럽게 월성원전 반경 5km로 귀결될 것이다. 1-2. 이는 재검토준비단의 합의 정신에 위배되는 지역공론화다. 재검토준비단의 6개월 활동 기간 동안 가장 큰 내홍을 겪은 의제가 지역공론화의 범위 설정이었다. 지역공론화 범위를 둘러싼 쟁점은 “핵발전소 소재지자체 vs 비상계획구역(원전 반경30km)”의 문제였지 원전반경 5km는 논쟁 지점이 아니었다. 다만, 정책건의서에 원전반경 5km가 병기되어 있는 이유는 시민사회와 원전지역이 비상계획구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하면서 위기감을 느낀 핵산업계가 “알박기”로 5km 방안을 추가한 것이다. 핵산업계는 지역공론화 범위가 비상계획구역까지 확대되는 것을 꺼려한 나머지 합의를 무산시킬 목적으로 5km 안을 정책건의서에 넣은 것이다. 결국 경주시의 지역실행기구 구성은 핵산업계의 의도대로 가고 있다. 2. 경주시는 위원 10명 중 유일한 시민사회 몫에 원자력정책연대 대변인을 앞세웠다. 2017년 12월 5일 출범한 원자력정책연대는 핵산업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핵발전 진흥단체다. 원자력정책연대 대변인을 시민사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경주시의 삐뚤어진 인사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2-1. 고준위핵폐기물은 핵발전 진흥의 결과로써 우리사회가 직면한 판도라의 상자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핵발전 진흥과의 연계를 끊을 때 해결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를 핵발전 진흥에 종속시키고, 핵발전의 장애물을 치우는데 급급한 나머지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데 실패했다.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주시는 공론화의 사회적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나머지 핵발전 진흥정책의 대변자에게 중요한 역할을 맡기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2-2. 원자력정책연대 대변인에게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를 맡기는 것은 경주지역 시민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열악한 여건에서도 비판적 입장에서 고준위핵폐기물과 월성원전 문제를 다뤄온 지역 시민사회 역량이 많이 축적되어 있다. 경주시는 비판적 관점을 지닌 건전한 시민사회와 함께 공론화를 준비해야 한다. 경주시가 제아무리 핵발전 진흥정책에 목매고 있더라도 고준위핵폐기물 만큼은 핵산업계와 거리를 두고 풀어야 한다. 핵산업계에 종속되어서는 시민을 위한 어떠한 정책 대안도 마련할 수 없다. 경주시의 지역실행기구 구성안은 결국 월성원전 임시저장시설(맥스터)의 조속한 건설을 위한 방편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너무 노골적이다. 앞서 우리가 제기한 여러 문제들을 숙고하여 지역실행기구 구성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핵발전소 5개 지자체 중에 지역실행기구를 적극 구성하고 있는 지역은 경주시가 유일하다. 급하게 먹는 음식은 언제나 체하기 마련이다. 경주시가 좀 더 여유를 갖고 천천히 갈 것을 조언한다. 아울러 공론화가 길어지면 월성원전이 폐쇄된다는 거짓 주장도 중단하기 바란다. 발전소의 폐쇄 여부는 공론화를 통해 경주시민이 결정한다. 공론화는 의견수렴 절차에 불과하며 의견수렴 절차가 길어진다고 발전소를 폐쇄하지 않는다. 다만, 공론화가 길어지면 발전소 운영에 일부 차질이 생길 뿐이다. 월성원전은 여러 이유로 늘 가동에 차질을 빚어 왔다. 수명연장 심사 때 멈췄고, 지진으로 3개월 멈췄고, 크고 작은 사고로 멈추는 등 가동 차질은 일상이다. 시민들의 민주적 의견수렴을 위해 발전소 가동이 일부 멈춘다면 이 또한 환영하고 반길 일이다. 경주시는 오히려 충분한 여론수렴 기간의 보장을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파행으로 치닫는 고준위핵폐기물 재공론화를 멈춰야 한다. 또다시 핵산업계가 좌지우지하는 공론화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모든 파행의 중심에는 잘못 구성된 재검토위원회가 있다. 정부는 재검토위원회를 해산하고 다시 구성해야 한다. 경주시 역시 지역실행기구 구성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천천히 가더라도 안전사회를 희망하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재공론화가 되어야 한다.

2019. 10. 1.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caption id="attachment_202248" align="aligncenter" width="640"] 9월30일 반입된 맥스터 주기기 보관용기인 실린더와 실린더 덮개. 맥스터 1기 분량으로 1일까지 반입이 계속될 예정이다.[/caption] [관련 보도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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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회 숲과나눔 환경학술포럼 ‘시민의 눈, 과학의 힘’ 연구논문 공모   연구논문 초록 양식 다운받기: 환경학술포럼초록_양식 재단법인 숲과 나눔과 시민환경연구소는 환경분야의 다양한 유형의 운동과 이를 지원하는 학술적 연구를 활성화하고, 환경분야의 저변확대를 위해 환경학술포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분야 활동가,연구자,언론인,시민 등을 대상으로 논문공모를 진행하오니 관심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공모대상: 자연생태/강/바다, 에너지/기후변화/미세먼지, 환경교육/홍보/미디어, 환경보건/화학물질, 대기, 산업보건/노동환경, 자원순환/폐기물, 환경운동 및 환경관련 기타 분야 학술논문 응모자격: 환경관련 활동가, 연구자(대학원생 포함), 언론인, 시민 [시상내역] 총 시상규모 1000만원 내외 대상- 상장 및 상금(100만원) 우수상- 상장 및 상금(50만원) 장려상- 상장 및 상금(30만원) 포스터 인기상- 상장 및 상금(20만원) ※접수 후 발표자(구두/포스터)로 선정되면 상금 외 발표비 지급 ※심사결과에 따라 시상내역은 변동될 수 있음 [공모일정] 접수기한: 2019.10.21. 18시까지 논문초록 접수 발표자 선정 결과 발표: 2019.10.28.(월) 학술포럼: 2019.11.27. 13:30(서울 LW컨벤션) 연구논문 초록 양식 다운받기: 환경학술포럼초록_양식   문의처: 시민환경연구소(전화 02-735-7034, 이메일 cies@kfem.or.kr)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만들어진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지난 9월 30일 1차 국민 정책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다섯달 동안 전문가들과 500명의 국민정책참여단이 논의한 결과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12월부터 3월을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로 지정하고, 이 기간 동안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확대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전면 제한 / 민관합동점검단 구성 및 사업장 감시 강화 등이 제안되었습니다. 각각의 정책 제안들은 미세먼지 배출원 전반에 걸쳐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강화된 정책이라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한된 기간이 아닌 상시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요금, 세재 개편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 우려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213" align="aligncenter" width="512"] ▲ 미세먼지와 함께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선 12~3월 동안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을 14~22기까지 확대할 것이라는 제안은 가장 환영할만 합니다. 올해 봄철 가동 중단된 석탄발전소가 60기 중 4기였다는 사실에 비교하면 대상이 크게 확대되는 것이고, 그동안 환경운동연합은 겨울과 봄철 미세먼지 대책으로 석탄발전소 절반의 운영 중단을 요구해오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미세먼지 문제 뿐 아니라 기후위기의 상황을 고려하면 석탄발전소는 운영 중단을 넘어 더 적극적인 퇴출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번 국가기후환경회의에 참여한 국민참여단 대다수도 석탄발전소 중단으로 인한 전기요금 추가 부담을 감내할 수 있다고 발표한 만큼, 전기요금의 합리적인 개편과 석탄발전소의 폐쇄를 위한 로드맵이 함께 마련되길 바랍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217" align="aligncenter" width="500"] ▲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경유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꼭 수반되어야 수송 부분의 미세먼지 배출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부[/caption] 수송 부분에서 고농도 계절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수도권과 함께 대도시에서도 실시하겠다는 제안 역시 긍정적입니다. 이 제안이 실제 집행력을 갖추려면 충분한 예산 투자를 통해 대중교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먼저 마련되고, 상시적인 단속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 중 하나인 경유차를 줄이기 위한 경유세 조정과 유가보조금 개편,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와 같은 정책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주요정책이 실행되지 않는다면 경유차의 배출 감축 효과는 반감될 수 밖에 없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218" align="aligncenter" width="640"] ▲여수 국가산업단지 전경. 여수산단 대기업들이 2015년 부터 측정업체와 짜고 미세먼지와 특정 유해물질들의 배출 수치를 조작해 온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여수시청[/caption] 사각지대가 가장 큰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불확실해 보입니다. 고농도 계절 동안 산업단지와 사업장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1천 명의 민관 합동 점검단을 운영해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일상적인 사업장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여수산단에서 벌어진 오염물질 배출조작 사태와 같은 일은 또 다시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의 재발을 방지하려면 관리감독 인력과 역량을 확충해 현장 집행력을 높이고 상시적인 감시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도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제안은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를 한시적으로나마 완화하는데 일정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미세먼지와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는 한참 부족합니다. 정부는 단기 미세먼지 대책에 매달리는 수준을 넘어 상시적으로 과감한 대책들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논평]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제안, 미세먼지 저감 상시 대책 없어 우려

국가기후환경회의 1차 국민정책제안, 미세먼지 저감 상시 대책 없어 우려   ⁃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확대 정책제안은 환영 ⁃ 일상적 미세먼지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내연기관차, 석탄발전 퇴출 등 정책은 미뤄져 ⁃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뿐 아니라 전기요금 개편 등 상시적 대책 수반돼야 효과 발휘 [caption id="attachment_202203" align="aligncenter" width="541"] (사진=연합뉴스)[/caption] 9월 30일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제1차 국민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는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12월부터 3월을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로 지정하고 그 기간 동안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확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전면 제한 ▲민관합동점검단 구성 및 사업장 감시 강화 등을 통해 약 2만 4천여 톤의 미세먼지를 감축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정책제안이 미세먼지 배출원 전반에 걸쳐 선제적이고 강화된 정책이라는 점은 긍정적이나, 요금과 세제 개편을 포함한 상시적 대책이 수반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우려된다. 우선 국가기후환경회의는 12~3월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기수를 14~22기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올해 봄철 가동 중단된 석탄발전소가 60기 중 4기였다는 점에 비하면 대상이 크게 확대되는 셈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겨울과 봄철 미세먼지 대책으로 석탄발전소의 절반에 대한 중단을 요구한 만큼, 석탄발전소 중단의 확대 방향에 대해 환영한다. 하지만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기후위기 상황을 고려하면, 더 과감한 석탄발전 퇴출 정책이 요구된다. 국민참여단 대다수도 석탄발전소 중단과 전기요금 추가 부담에 대해 높은 지지를 나타낸 만큼, 전기요금의 합리적 개편과 석탄발전 폐쇄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수송 부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고농도 계절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수도권 외 대도시에서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에 국한되던 공해차량 운행제한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 대책이 제안에 그치지 않고 집행력을 갖추려면 지자체의 공해차량 단속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충분한 예산 투자를 통해 한시적 계절을 넘어서 상시적 대책으로 시행돼야 하는 것이다. 게다가 경유세 조정과 유가 보조금 개편,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와 같은 핵심 정책이 계속 미뤄지면서 급증하는 경유차의 배출 감축 효과는 반감될 것으로 우려된다. 사각지대가 가장 큰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불확실하다.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 동안 산업단지과 사업장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1천 명 이상의 민관합동점검단을 운영해 원격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방안이지만, 여수산단에서 벌어진 오염물질 배출조작 사태와 같은 사업장 관리 미흡 문제 재발을 방지하기엔 역부족이다. 재발을 방지하려면, 상시적으로 감독 당국의 인력과 역량을 확충해 현장 집행력을 높이고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제안한 대책은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데 일정 정도 기여할 수 있지만, 일상적인 미세먼지와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는 한참 부족하다. 정부는 단기 미세먼지 대책에 매달리는 수준을 넘어 상시적이고 과감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구의 벗 유럽지부의 자원순환담당자인 메이브(Meadhbh Bolger) 활동가가 토론회 참석 차 한국을 방문해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과 만났습니다. 지난 27일 열린 활동가들과의 간담회에서 메이브 활동가는 유럽의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와 유럽의 자원순환 정책 사례에 대해 발표하고, 한국의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 어떤 지구적인 협력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간담회의 내용을 공유합니다.   ※ 지구의 벗 유럽(Friends of the Earth Europe) : 세계 3대 환경단체인 지구의 벗의 유럽 지역 32개 단체가 소속된 지부로,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지구의 벗 유럽은 ▲기후와 에너지 ▲식량, 농업 ▲생태계 다양성 ▲자원 활용과 지속가능성 ▲경제정의 라는 5개의 큰 이슈를 중심으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구의 벗 한국 지부입니다. 유럽의 폐기물과 플라스틱 문제 유럽은 자원의 소비량이 많아 폐기물도 그만큼 많이 배출하고 있다(연간 1인당 486kg 배출). 플라스틱의 경우 유럽인들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양의 폐기물을 배출하고 있으며, 이는 아시아인의 평균보다 5배나 많다. 플라스틱 폐기물의 40%는 포장재이며 그중 95%는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플라스틱이다. 버려진 것들은 대부분 매립, 소각되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은 소각에 따른 다양한 환경파괴 문제를 줄이기 위해, 플라스틱 소비 자체를 줄이려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2190" align="aligncenter" width="640"] ▲ 매년 플라스틱의 생산과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석탄화력발전소와 비교한 이미지[/caption] 그러나 유럽연합과 각 국에서 폐기물과 플라스틱을 줄이려는 정책과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의 생산량과 배출량을 줄이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생산할 때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문제도 심각하고, 폐기물 처리도 제대로 못해 다른 국가로 수출하여 정의롭지 못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그동안 40%의 폐기물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었는데, 가장 저질의 쓰레기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재활용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부족이다. 따라서 소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고, 소비중심적인 경제구조와 제품의 생산단계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폐기물과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유럽연합의 정책 - 2015 플라스틱 봉투 규제(Plastic Bags Directive 2015) : 2025년까지 연간 한 명의 소비자가 40개만 사용하는 것이 목표. 시행 1년 만에 플라스틱 봉투 80%를 줄임 - 2015 순환경제 패키지(Circular Economy Package 2015) : 54가지의 폐기물, 플라스틱, 친환경 설계, 원자재, 화학재, 국재연대 등의 활동 방향을 담은 정책이 발의됨 - 2018 플라스틱 전략 (Strategy on Plastics 2018) :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는 2030년까지 재활용 혹은 재사용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함 - 2019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Single-use Plastics Directive) : 유럽 내 해양쓰레기 투기 85% 감축, 몇 가지 품목 사용금지, 소비 감축 조치 등을 목표로 함 [caption id="attachment_202192" align="aligncenter" width="559"] ▲ 2019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를 홍보하는 유럽의 포스터[/caption] 모든 정책이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유럽연합이 환경 사안에 의지를 갖고 정책과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유럽연합 지침이 아니더라도 각 국가마다 플라스틱 포장재나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벨기에의 플란더스의 경우 2020년까지 모든 일회품 음료 포장재는 공식 행사에서 사용할 수 없는 법을 만든 것을 한 예로 들 수 있다. 이후의 과제 - 지구에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소비를 줄이고 부족한 것만을 채우는 새로운 경제모델 - 제품 제작부터 폐기할 때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순환적일 수 있도록 설계 - 제품을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높이고, 폐기물을 줄일 수 있도록 재사용이 가능한 설계 - 자원순환을 위한 제도와 규제들 (보증금, 세금 등) - NGO의 활동을 통해 좋은 변화를 만듦 (모든 종류의 미디어 활용, 교육, 논평과 연구 자료를 통해 오염자를 고발, 로비, 연대 등) 메이브 활동가는 “유럽에 다양한 폐기물/플라스틱 정책이 많은데 시민들이 정책을 받아들이는 반응이 좋다. 뉴스 등 미디어에 관련 이슈가 많이 나와서 시민들의 인식을 깨우고, 여론이 좋아서 좀 더 목표에 다가갈 수 있었다. 얼마 전 유럽연합 28개국의 시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70%가 슈퍼마켓에서 더 적은 포장재를 사용하고 싶고, 쓰레기를 줄이는 것에 더 참여하고 싶다고 답했다. 정책에 반응이 좋지 않은 것은 기업들이었다”라고 말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 활동가들은 각 지역에서 펼쳐지고 있는 자원순환 활동들을 전하며, 해양 쓰레기 분석 등 함께 연대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과연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섬 연구인가  

홍선기(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교수, 생태학)

2019년 8월 8일 우리나라 최초, 세계 최초의 <섬의 날> 국가기념일 행사가 목포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총리를 비롯하여 정부 부처에서도 참석하고, 국회의원, 시장, 군수가 모였습니다. 물론 전국 섬 주민들도 대거 참석하였습니다. <섬의 날> 최초로 제안한 사람으로서 매우 감개무량하였고, 의미있는 하루였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섬 주민들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답답하였습니다. 목포에서 가까운 유인도 뿐 아니라 옹진군, 울릉도, 추자도 등 먼 섬에서도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였기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뱃길은 목포에 오는 만큼이나 힘이 들었을 겁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177" align="aligncenter" width="640"] 제1회 섬의 날 기념, 대한민국 썸 페스티벌이 열렸다. 기념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박지원･서삼석･윤소하･윤영일 국회의원, 전국 섬지역 시장․군수, 지방의원, 전국 53개 지자체, 기관, 단체와 103개 섬 주민이 대거 참여했다. ⓒ뉴시스[/caption] <섬의 날>의 의의를 새롭게 하고자, 기념적인 글을 생각했지만, 연구자로서 오랫동안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은 ‘과연 세계적으로 섬에 대한 관심은 무엇이며, 섬 연구의 경향을 어떠할까’였습니다. 새로운 연구 과제를 위하여 최근 10여년간 국내와 해외의 섬 연구관련 학술논문을 살펴보고, 섬 관련 국제학술대회 발표 경향도 돌아봤습니다. 특히 최근 발간한 저의 역서 <도서학, 島嶼學>의 내용을 검토하면서 섬을 둘러싼 국내외 이슈를 정리하였습니다. 우선 규모와 스케일에 따라서 구분을 하면, 첫째로 세계 규모, 즉 글로벌 스케일에서는 역시 기후문제가 제일 큰 이슈입니다. 기후위기와 지구온난화에 따른 섬의 이슈가 많았습니다. 최근 많이 부각되고 있는 인류세(anthropocene) 개념의 도입을 비롯하여, 대륙과 섬의 관계, 섬의 형성, 섬의 분류, 환경 변화, 온난화, 세계 경제 불균형, 해류, 해양쓰레기, 해양-육상 생물다양성, 철새 이동, 대형 어류 이동, 사이클론, 태풍 등이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대륙과 바다와 연계되는 경계선을 중심으로 여러 섬 국가들이 존재하는데, 특히 태평양과 인도양의 군소도서개발국(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SIDS)에서는 급변하는 기후위기에 대처하고 있는 위급한 상황이 주요한 이슈였고, 그들의 경제사회를 지원하는 선진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직결되는 문제라 중요한 국제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가 포함된 동북아시아를 비롯하여 동남아시아의 지역 스케일에서는, 한일, 중일, 한중 간 섬 영토에 대한 국지적 문제, 생물자원의 고갈(어장환경 변화, 외래종 유입), 해양생물다양성, 전통생태지식, 갯벌어업, 전통어업, 농업, 토지이용, 주거 형태, 소수 부족 등 지역 섬 별 생태계, 공동체 문화 비교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섬에 대한 연구는 인문적인 연구에서 시작하여 이제는 환경, 정책, 공동체, 관광산업 등 지방시대, 미래시대, 정보화시대에 대한 적응할 수 있는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정치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온 섬, 다양한 계층과 함께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섬을 재생하고자 하는 다양한 활동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 섬 재생은 관광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가 늘 ‘섬’을 정의하면서, 섬은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그래서 고립되어 있으며, 좁은 면적이라 협소하고, 기후에 민감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지리적 특성이 고유하고 독특한 ‘섬 문화’를 창조하고 보전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젠 섬에 다리가 놓이고, 공항이 생기고, 해저터널이 뚫리면서 기왕의 ‘섬의 개념’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연륙연도에 의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입도하게 되어 여러 가지로 사회변화가 일어나는 곳이 섬입니다. 저는 섬 연구의 방법론 중 하나로서 점-선-면의 공간적 접근 방식을 활용해 오고 있습니다. 점(点)이 모아지면, 선(線)이 되고, 선들이 연결되어 면(面)을 이룹니다. 점 같은 고립된 섬들이 모여서 선 같은 군도(열도)가 됩니다. 대륙과 군도가 연결하면서 면적인 연결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이 원리는 경관생태학의 패치(patch)-코리도(corridor)-매트릭스(matrix) 원리와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지만, 섬의 특성을 다양성, 복잡성,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대륙이나 섬이나 스케일에 따라서 적용되는 이론은 동일하다는 생각에서 오랫동안 적용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182" align="aligncenter" width="640"] 섬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주요 평가 지표의 관계성. 환경성 지표: 생태계 건강성, 생물다양성, 자원활용도, 녹지면적 등. 경제성 지표: 소득, 지역산업, 관광인프라 등. 사회적 지표: 교육, 보건, 안전, 접근성 등.[/caption]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점-선-면적인 섬의 특성을 조망해 보면, 당연히 고립된 섬일수록 섬의 면적과 자원 규모에 따라서 섬의 지속가능성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섬과 섬 사이의 연결성이 높아지는 군도의 경우, 한 섬에서 받는 인위적 압력이 분산되고, 공동사회의 구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즉, 인접한 섬 사이의 협력과 공동체 사회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륙(육지)과 연결되면 섬은 크게 변화를 받습니다. 인구 유출에 의한 섬 사회의 변화가 생기며, 섬이 받는 환경수용 압박이 증가하면서 전통사회가 붕괴되는 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연륙이 될 경우, 관광객 증가에 따라 부정적 이슈가 증가(예. 쓰레기)하고 있음은 필자의 일본 세토내해 연륙된 섬 조사 연구에서 밝힌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고립된 섬 보다는 연륙된 섬일수록 젊은층의 I-Turn이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는 것은 긍정적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성의 지표로는 생물다양성, 문화다양성, 생물문화다양성, 전통생태지식 등이 고려되고, 복잡성을 나타내는 특성으로는 섬 정체성(섬성)을 거론합니다. 즉, 고유한 섬의 모습이 얼마큼 변하고 있는 가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지만, 육지와 섬이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문화접촉면이 증가하게 되고 급속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은 이미 베네치아, 홍콩 같은 관광 섬 도시 사례를 통하여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속가능성 평가를 할 때 주로 고려하는 것이 환경, 경제, 사회의 세 가지 핵심축입니다. 이 세 축이 균형을 이뤄야 지속가능성이 구현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성 지표에는 생태계 건강성, 생물다양성, 자원활용도, 녹지면적 등이 거론되고, 경제성 평가 지표에는 소득, 지역산업, 관광인프라 등, 사회적 평가 지표에는 교육, 보건, 안전, 접근성 등이 거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섬은 육지와 지리적으로 다른 입지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 지표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어려운 문화적 배경의 생태 공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지속가능성 지표에 문화적 평가 지표를 넣은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동의하지만, 문화를 지표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섬에는 매우 다양하고 고유한 음식들이 존재하는데, 그 맛에 대하여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한, 이러한 음식은 늘 지속가능할까요. 섬 연구를 하면서 방법론으로 제시하였던 섬의 연결성(점-선-면)을 유지하면서, 앞으로도 시간과 공간축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성의 정체와 변화의 속성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개인적인 연구 주제이지만, 섬 생활에 필수적인 바다와 섬 생물의 이용과 그것을 통해 발현되어 전승되는 생물문화의 특성은 과연 아시아적 관점에서 어떤 차별성과 공통성을 나타내는지 비교연구를 시도하고자 합니다. 문화는 자연자원에 의존해 형성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자연자원은 문화형성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또한 상호 보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갯벌에 둘러싸인 섬, 갯벌이 없는 섬, 크기에 따라서 큰 섬, 작은 섬, 사람의 유무에 따라 유인도, 무인도, 또한 연륙의 유무 등 자원의 주체와 공간 수용능력에 관련된 특성이 섬 문화와 생물다양성의 형성, 진행, 퇴화, 그리고 소멸에 영향을 주고 있음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하여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속가능성의 구현은 섬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활용하기에 매우 유의미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1회 <섬의 날> 국가기념일 행사는 막을 내렸습니다. 물론 내년에 어디에선가 또 다른 기념식을 할 것이고, 다양한 행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섬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섬은 어떤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진정 지속적으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중단하라!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인류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이다.   도쿄전력이 27일 일본 경제산업성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관한 전문가 소위원회에서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거나 수증기로 만들어 공기 중으로 날릴 경우 필요한 설비와 구체적인 처리 방식에 대해 설명했다고 한다. 소위원회에서는 오염수를 방출하는 대신 저장공간을 늘리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도쿄전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적 이유를 들어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외의 선택지를 포기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그동안 도쿄전력은 방사성 오염수를 다핵종 제거 설비를 통해 삼중수소를 제외한 62종의 핵종을 제거한 이후의 처리수를 저장 탱크에 보관해온 것처럼 설명해왔다. 그러나 2018년 9월 도쿄전력 발표에 따르면 저장 탱크에 보관 중인 이른바 ‘처리수’의 일부인 89만 톤 중 75%가 넘는 75만 톤이 기준치를 넘었고, 삼중수소 외에도 세슘137과 스트론튬90, 요오드131과 같은 방사성핵종이 제거되지 못한 채 여전히 고농도로 존재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도쿄전력은 이제 와 방사능 오염수의 방류에 앞서 삼중수소를 제외한 여러 핵종을 제거하는 2차 정화를 실시하고, 핵종이 기준치 이하로 낮아지면 펌프로 퍼 올린 바닷물로 희석해 방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대기 배출을 실시할 경우에도 똑같이 2차 정화 후 오염수를 끓여 공기 중으로 증발 시켜 버리겠다는 방법을 제시했다. 과학적인 해결방법이 있는 척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고 있으나 결국 방사성 물질을 그대로 배출하겠다는 것일 뿐이다. 후쿠시마 앞바다 태평양은 일본 소유가 아니라 인류의 공공자산이다. 일본이 지금까지 주변국에 끼친 피해로도 모자라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것은 전 인류를 위협하는 범죄이다. 희석해서 기준치 이내로 방출한다고 해도 바다에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하지 않기에 생태계에 심각한 오염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는 경제적인 이유를 들어 손쉬운 해결책인 해양 방류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후쿠시마 어민들과 우리나라 등 주변국들에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포기하고, 오염수 문제 해결에 최대한 안전한 방안을 찾기를 바란다.

2019년 9월 30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 환경운동연합

<문의>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최경숙간사(010-3218-4641)/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 안재훈국장(010-3210-9088)

일본 외무성이 주한 일본대사관 홈페이지에 도쿄와 후쿠시마시, 이와키시(후쿠시마현) 그리고 서울의 방사선량을 비교 게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간선량률'이라고 하는 대기 중 방사선량을 측정한 것인데, 공개된 수치만 보면 서울이 핵발전소 사고가 난 후쿠시마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도쿄, 이와키시는 서울보다 오히려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162" align="aligncenter" width="800"] ▲ 출처 :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caption] 서울에서 우리도 모르는 핵발전소 사고라도 났던 것일까요? 아니면 현재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극복하고 정상화되었다는 뜻일까요? 우리가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정말 일본을 방문해도 안전한 걸까요? 1. 후쿠시마의 공간방사선량은 사고 전 보다 2~3배 높아졌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전, 일본의 방사선량은 0.04~0.08μSv/h(시간당 마이크로시버트)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후쿠시마시의 공간 방사선량은 이보다 증가한 0.132~0.133μSv/h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고 전 방사선량은 자연방사능이 측정된 것이기 때문에, 증가한 수치는 사고로 인해 인공방사능이 그만큼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핵발전소 사고의 영향이 아직도 크다는 뜻입니다. 2. 일본 정부의 수치는 그 지역의 대표값이 아니다 방사능은 같은 지역이라고 해도 조건과 상황 속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제염작업의 유무에 따라 수치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일본 정부는 방사선 측정치가 낮게 나오도록 측정기기 주변에 제염작업을 집중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단독] 후쿠시마 근로자의 폭로 "방사능 수치 낮추려 꼼수" / 출처 : SBS 뉴스 [caption id="attachment_202163" align="aligncenter" width="700"] ▲ SBS 보도 화면 캡쳐[/caption] 3. 공간선량이 방사능 수치의 전부가 아니다 현재 방사능 오염과 관련된 일본의 가장 큰 문제는 토양의 오염입니다. 오염된 토양 위에서 생활하고, 오염된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섭취해 발생하는 내부피폭이중장기적으로 일본 시민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측정 수치에 따르면 현재 이와키시와 도쿄의 경우 공간선량은 서울의 절반에 불과하지만, 이와키시 토양에선 인공방사성물질인 세슘이 평균 600Bq/kg, 도쿄는 평균 65Bq/kg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Bq/kg ; 킬로그램당 베크렐 / 출처:이와키시민측정실 2019년 7월 측정, 모두의 데이터 2018년 측정) 일본대사관이 서울과 공간방사선량 수치를 비교하여 올리는 것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오염 문제를 아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렇게 후쿠시마의 문제를 가리기 위한 꼼수를 찾기 보다, 방사능 오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위험을 제대로 알리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논평] ‘한국과 일본의 공간선량률’ 비교로 후쿠시마 안전성 입증되지 않아 9월 24일 일본 외무성은 주한 일본대사관 홈페이지에 도쿄와 후쿠시마시, 이와키시, 서울 등의 방사선량을 비교하여 게재하기 시작했다. 24일 정오에 측정한 방사선량은 후쿠시마시 0.132μSv/h(시간당 마이크로시버트), 이와키시 0.060μSv/h, 도쿄 0.036μSv/h, 서울 0.119μSv/h 등으로 표시됐다. 공개된 수치에 의하면 핵발전소가 일어난 후쿠시마시와 서울의 방사선량이 동일해 보이며, 이와키시와 도쿄의 공간방사선량은 매우 낮아 서울이 방사능에 오염된 도시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는 각 나라별 자연방사선의 차이를 무시한 것은 물론 토양오염, 오염된 먹거리 섭취로 인한 내부피폭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2150" align="alignnone" width="829"] 자료: 주 대한민국 일본대사관 홈페이지[/caption] 첫째, 현재 후쿠시마시의 공간방사선량은 사고 전보다 2~3배 높은 방사선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사고 이전 일본의 대기 중 방사선량은 0.04~0.08μSv/h(시간당 마이크로시버트)였다. 하지만 현재 후쿠시마시의 공간 방사선량은 이보다 0.5~0.9μSv/h 증가한 0.132~0.133μSv/h를 나타내고 있다. 이 수치만 보더라도 인공 방사성물질로 오염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일본 정부가 발표한 후쿠시마시 방사선 수치가 그 지역을 대표하는 값이라 보기엔 한계가 많다. 다양한 조건과 상황 속에서 방사능 오염이 같은 지역이라고 해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이다. 더구나 제염작업에 따라서도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 이미 후쿠시마현의 공간선량의 측정에 있어 방사선 측정량이 낮게 나오도록 기기 주변에 제염작업을 집중하는 꼼수를 쓰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다. 셋째, 토양의 방사능 오염을 고려해야 한다. 비교 대상으로 올려놓은 이와키시와 도쿄의 경우 공간선량은 서울의 절반에 불과하지만, 2019년 7월 이와키시의 토양은 인공방사성물질 세슘이 평균 600Bq/kg(킬로그램당 베크렐) 검출되고(출처:이와키시민측정실) 있으며. 도쿄의 토양은 2018년 세슘이 평균 65Bq/kg이 검출(출처: 모두의데이터) 되었다. 하지만 2018년 서울의 토양은 세슘이 검출되지(출처: 원자력안전기술원 2018년 환경방사능 보고서) 않았다. 이런데도 서울과 도쿄, 후쿠시마가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일본 정부는 이렇게 방사능에 오염된 환경에서 생활하며, 오염된 농수산물 섭취 등으로 인한 내부피폭을 말하지 않고 있다. 일본대사관이 서울과 공간방사선량 수치를 비교하여 올리는 것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오염문제를 정확하게 아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의 문제를 가리기 위한 꼼수를 찾기보다, 방사능 오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위험을 제대로 알리길 바란다. 2019년 9월 27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 환경운동연합

2019 한국생태문명회의 생태문명을 향한 전환, 철학부터 정책까지   지구에의 외경심, 모든 생명에 대한 존중, 자연의 용량을 넘지 않는 지속가능 경제, 성장중독 탈피,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에 학계와 시민사회가 함께 생태문명을 향한 전환의 담론과 실천을 토론합니다. 일시: 2019.9.30(월) 오전 9시 - 오후 5시 / 10.1(화) 오전 9시 - 오후 6시 장소: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   [생태문명을 향한 전환, 철학부터 정책까지] 세션1 생태문명의 철학 세션2 생태적 교육의 과제 세션3 생태적 전환과 시민사회의 역할 세선4 행복경제를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 세션5 동물권과 채식문화 특별세션1 생태사상가 존 B.캅 박사 강연 특별세션2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헬레나 노르베지호지 로컬퓨처스 대표의 대담 특별세션3 미국과 중국의 생태문명 [문화도시도봉 연계 심포지엄] 지역기반의 도시문화 일시:2019.10.2(수) 오전10시 - 오후 12시 30분 장소: 무중력지대 도봉    

[caption id="attachment_202137" align="aligncenter" width="650"] ▲ UN 기후행동 정상회의장에 들어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그레타 툰베리 ⓒ로이터[/caption] 대담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가 싱겁게 끝났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은 앞서 “지구 온도가 1.5℃ 이상 상승하면 생태계에 중대하고 회복 불가능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기존보다 5배까지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리기후협정의 목표로 제시된 1.5℃라는 온도 상한선을 넘지 않으려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2050년까지 순 배출 제로(0)를 달성하는 수준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요청이었다. 하지만 과학의 거듭된 경고에도, 정부의 기후위기 인식과 행동 수준은 여전히 미흡하기만 하다. 이번 회의에서 2050년까지 탄소배출 순 제로를 이루겠다고 선언한 나라는 칠레, 콜롬비아, 노르웨이 등 소수 국가에 불과했다. 이번 회의가 1.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국의 기후 행동 계획을 추동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지만, 정부의 진전된 노력은 여전히 더디기만 하다는 것을 다시 증명했다. 구테레쉬 사무총장이 이번 회의를 두고 “기후 대책을 논의(talk)하기 위한 회담이 아니다. 논의는 충분했다. 기후 관련 협상하는(negotiation) 회담이 아니다. 자연은 협상하지 않는다. 이건 기후 행동 회담이다”라고 강조했지만, 별 소용없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 온도 상승을 1.5℃로 막기 위한 탄소배출 총량이 급속하게 줄고 있고 이대로 가다간 10년 안에 다 없어질 마당이다. 기후를 안전한 상태로 안정화시키기 위한 탄소예산은 현재 350기가 톤 아래로 떨어졌는데, 현재 온실가스 배출 수준을 유지하면 8년 반이면 다 소진될 전망이다. 그나마 1.5℃ 온도상승을 막을 수 있는 확률을 67%로 계산한 수치다. 같은 기후행동 정상회의에 참석한 16세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의 연설이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격정적이었던 것일까.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어요. 생태계 전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멸종이 시작되는 지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전부 돈과 끝없는 경제 성장의 신화에 대한 것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라는 그의 연설은 절규에 가까웠다. [caption id="attachment_202115" align="aligncenter" width="640"] ▲ 9월 21일 서울 대학료에서 열린 기후위기 비상행동. 5천명의 시민이 참여해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와 위기감을 보여줬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번 회의에 앞서 20일 전 세계적으로 사상 최대의 기후 파업이 열렸다. 이날 160여 개 국에서 400백만 명 이상이 거리로 나와서 정부의 기후행동을 강하게 촉구했다. “침묵은 정치가 아니다” “지구는 하나뿐이다”와 같은 손 피켓을 들고 나온 사람들 중 다수는 청소년이었다. 한국에서도 최대의 기후 시위가 열렸다. 서울 도심에서 5천 명 이상의 시민들이 기후위기 비상행동 집회를 열었고, 다른 10개 도시에서도 기후 행진이 열렸다. 정부가 기후위기에 대한 비상선언을 실시하고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라는 요구였다. 3박5일 일정으로 뉴욕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정상회의에서 연설했다. 하지만 연설 내용은 실망스러웠다. 대통령은 “한국은 파리협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이 고공행진을 보이며 계속 증가해 과거 국제사회에 약속한 2020년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고 정부가 얼마 전 인정하지 않았던가. 게다가 한국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조차 3℃ 온난화 수준의 계획이라며 국제사회에서 “매우 불충분”하다고 비판을 받는 마당이다. 과감한 에너지 수요 억제와 효율 향상을 촉진하고, 재생에너지를 적극 확대하며 급증하는 석탄발전과 내연기관차의 조속한 퇴출을 위한 로드맵 마련과 같은 진전된 정책 의지가 담기길 기대했지만, 이번 대통령 연설엔 기존 대책의 반복에 그쳤다. 툰베리의 절박한 연설과 달리 대통령의 어조는 평온했다. “기후위기는 우리의 위기”라고 외치며 27일 등교 대신 다시 거리로 나온 청소년의 외침을 대통령은 들을 수 있을까. ※ 이 글은 에너지경제신문에 기고 칼럼으로도 게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