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4대강 빚'...결국 세금 상환?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에 투입된 재원 가운데 일부를 공기업인 수자원공사를 통해 조달했습니다. 

그런데 원금만 8조 원에 이르는 이 수자원공사의 빚을 정부가 세금으로 갚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임승창 기자입니다.



기자멘트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약으로 지난 2008년 시작된 4대강 사업.

정부가 투입한 예산은 무려 22조 원입니다.

이 가운데 8조 원은 수자원공사가 채권을 발행해서, 즉 빚을 내서 댔는데 이자는 정부가 내주는 조건이었습니다.

올해까지 정부가 낸 이자비용은 1조 3천억 원 정도,

모두 국민세금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수자원공사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예산에 이자 3천여억 원은 물론 빚의 원금도 갚아야 한다며 8백억 원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수자원공사가 발행한 채권의 만기가 내년부터 돌아오기 시작하기 때문인데, 이자만 내주기로 한 것과 달리 이젠 원금까지 국민 세금으로 갚겠다는 겁니다. 

당초 계획은 4대강 개발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원금을 갚겠다는 것이었는데,

왜 국민 세금으로 원금까지 갚겠다고 하는 건지, 조빛나 기자가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낙동강 인근의 '부산 에코 델타시티 부집니다'

수자원 공사는 이곳에 2018년까지 레저와 관광, 물류 등 최첨단 복합도시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4대강 인근을 개발해 생기는 수익으로 수자원 공사가 조달한 8조 원의 빚을 갚겠다는 게 당시 정부의 계획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개발사업계획이 발표된 곳은 5곳, 착공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이제 공사 실시설계단계에 있고, 대전과 나주 등 3곳은 지구지정만 돼 있고 구리는 지구지정도 안 된 상탭니다.

언제 수익이 나올지 예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인터뷰 황인철(녹색연합 평화생태국장) : "또 다른 환경파괴의 논란을 낳고 있는 사업이었고, 지금과 같은 부동산 경기가 안좋은 상황에서 실제로 제대로 된 이익을 환수하는 것조차도 불투명합니다."



수자원공사가 자산을 매각하고 원가를 절감해도 3년 안에 갚을 수 있는 빚은 1조 2천억 원에 불과합니다.

녹취 수자원공사 관계자 : "우리 공사의 수도요금이나 발전요금은 고정요금이라 함부로 인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수익을 내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결국 세금으로 수자원 공사의 빚을 갚자며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4대강 개발을 밀어붙이기 위해 지나치게 낙관적인 수익 예측을 했고 잘못된 수익 예측은 결국, 국민의 세금부담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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