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2019년 7월 기준으로 종전 서울회생법원의 업무지침에 따라 변경된 개인회생계획 7326건 중 3302건이 채권자의 이의제기 등으로 소급적용이 취소됐다.개인회생 신청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아서 누구나 한번 보고 따라할 수 있다.아쉽게도 제약이 생길 수 있는 신용등급에 관련해서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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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소송은 대법원까지 올라갔고, 지난 3월 대법원은 변제기간의 상한을 단축하는 법 개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에)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을 변경할 필요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며 1·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반면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빚을 변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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