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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비교되는 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서 운영하는 개인워크아웃제도이다.이어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더라도 변제계획에 따른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않는다며 변제계획인가결정만으로는 시효중단의 효력에 영향이 없고,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ㄱ씨는 추가서류를 제출하며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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