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요적으로 면책하여야 한다.
- 일정한 소득이 없어도 됩니다.
- 변제기간은 최장 60개월입니다.
- 공무원일 경우에도 충분히 신청과정이 많습니다.
- 이런 법률적 제약은 면책이 결정되면 사라진다.
면책을 받을 수 있나요?
- Q. 개인회생절차는 어떻게 신청을 하여야 하나요?
- 법적으로도 보호를 잘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 보고싶은것만 보고 듣고싶은것만 들어선 안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한 다음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누구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일정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가라는것이 참 애매하기에 딱이 없답니다.
변제계획안은 채무자만이 제출합니다.
다만 지난달 27일부터 이를 개정하여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전쟁, 테러, 소요사태 등의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기간 동안의 변제계획 불수행에 대해서는 회생위원이 관련 보고서 작성 시 부정적인 요소로 고려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재판부도 이를 개인회생 절차의 폐지결정 사유로 삼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다.아쉽게도 신용등급을 보는 상황에 있어서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가압류나 추심을 더이상 겪지 않아도 된다는 부분은 큰 장점입니다.아내는 추가 상담을 받고 있으며 신청 여부를 고민하는 상황이랍니다.
정규직 뿐만아니라 일용직인 상태에서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원 이외에 자영업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그러나 합당한 자격과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답니다.즉 회생절차나 파산절차와 다르게 개인회생절차상의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개인회생 채권자들에게 결의를 거치기 위해 밟는 절차가 아니라 단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인가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점에 대한 이의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