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법무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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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같은 결정은 옳지 않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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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서류와의 싸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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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모든 경제 활동이 멈춰서면서 개인파산 신청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부부 중 한쪽 일방이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부부쌍방 소득이 있는 경우 생계비의 분담문제는 부인의 소득이 신청채무자 수입의 70프로 ~ 130%의 범위 이내→ 부양가족 균등부담, 부인의 소득이 신청채무자 수입의 70프로 미만인 경우→ 부양가족 전부인정(부인도 부양가족이 된다), 부인의 소득이 신청채무자 수입의 130%를 넘는 경우→ 부양가족 인정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