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원금은 감면되지 않으나 상각채권의 경우 최대 1/2, 사회소외계층은 60~70% 감면될 수 있다.2006.경 A씨는 지인들로부터 빌린 2000만원을 당시 유행하던 바다이야기에 투자했다가 전부 날렸다.실행에 앞서서 중요한 사항들을 모두 체크해 봤지만 질문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 벌금, 과태료,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신체 또는 생명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부양 및 양육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 등의 청구권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아울러 신청서류 작성시 채권자가 부채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면 내용증명우편으로 송부한 자료송부요청서로 부채증면서를 대신할 수 있게 하고, 독촉장 등도 부채 내역 소명 자료로 받아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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