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인 원고가 연대 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자 대법원은 피고가 주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있었으므로 그때부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여 자신의 연대보증 빚이 시효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개인회생 절차에서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이 제출되거나 그 밖에 개인회생 채권자가 개인회생 절차에 참가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그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대로 유지된다며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있더라도 변제계획에 따른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않으므로, 변제계획 인가 결정 만으로는 시효중단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취지로 원심 변론 종결일까지 주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인 이상 시효 중단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9. 8. 30. 선고 2019다235528 판결). 회사정리 절차에서는 정리계획 인가 결정이 있으면 정리계획에 따른 권리 변동 또는 면책의 효력이 생기고, 화의 절차에서는 인가 결정이 확정되면 조건에 따른 권리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반면,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아닌 면책 결정이 확정되어야 권리 변동의 효력이 생겨요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분명 과도한 부채를 지면 안되지만 사람 사는것이 예상 가능하지 않기에 제도적인 도움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답니다.
이때 작성하는 것이 바로 면책신청서이다.
파산/면책후 만 60개월간 여신거래/보증보험 발급이 어렵우며 그외 불이익은 없답니다 60개월이 지나면 다시 여신거래가 가능하게 되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파산신고 잘하는곳 가족이나 친구도 잃게 될 수 있는 매우 슬픈 상황이랍니다.제일먼저 신청을 통해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그다음에는 기각이 되거나 위원을 선임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
살다보면 예상하지 못한일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 직장인 파산자가 그만큼 늘었다는 뜻이다.
- 법이 그렇답디다.
- 이것이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다.
- 경험은 돈주고 구매할 수 없을정도로 귀중합니다.
- 너무 죄송해서 연락도 못 드리고…라며 울먹였다.
팍팍하긴 무슨… 죽을 지경입니다.
틀림없는 얘기 이겠지만 보유중인 자산을 모두 처분한 상태에서 부채가 더 많아야 됩니다.넋놓고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만들어 질 수 있어 채무를 진다는게 고의로 발생되는것이 아니랍니다.- 인터넷에서도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요.
- 안좋은 생각보다는 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집니다.
- 공무원일 경우에도 충분히 신청과정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