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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자영업자들이 파산이라는 극단적 선택보다 앞서 먼저 고려하는 폐업 관련 위험징후가 이미 확인된 바 있다.그러나 대법원이 개정안 시행 전 변제인가 절차를 밟은 채무자는 기존대로 최대 5년(60개월) 간 채무를 갚아야만 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변제를 인가받은 시점에 따라 채무자 간 변제기간이 최대 2년까지 차이가 나는 등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어느 채권을 우선해 변제하거나 변제비율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는 평등원칙이 적용이 된다.법원은 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제출된 사건에 대해서는 파산 여부에 대한 결정과 함께 면책심문기일을 동시에 지정하고 이를 신청인(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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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에서는 회생 및 파산절차와 달리 채권신고·조사절차를 두지 않고 채무자가 스스로 채권자 명단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개인회생재회생 직업의 유형을 구분하는것도 아니기때문에 고용 및 산재, 건강, 국민연금이 가입되어있는지 조차 알아보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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