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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회생법원도 지난 10월 대법원 판시대로 C씨에게 변제기간 단축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개인회생·파산 차이점= 개인회생은 월 수입에서 최저 생계비(기준중위소득의 60%)를 제외하고 변제 가능한 금액을 36개월(지난해 6월 13일 이전 인가받은 경우 5년(60개월))간 채권자들에게 지급하고 이후 남은 부채는 탕감하여 주는 제도다.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알아보자면 우선 빚이 많아야하며 꾸준한 급여가 있어야합니다.- 막바지에 다온만큼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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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궁 개인파산 신청방법 접근을 쉽게 한 만큼 안좋은 결과를 생각할 수 없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과 관련하는 법률 제614조 제2항 제3호를 보면,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이라고 돼 있다.주의할 것은 채무자회생법에서 규정한 것만 공익채권이라는 것이다(열거주의). 그래서 회생절차개시 후에 발생한 것이지만 아래에서 보는 개시후기타채권이 되는 것도 있다.이제 선택의 여지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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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는 파산신청으로부터 선고까지와 선고 후 체결까지로 나눠집니다.배우자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 채무자에 자산이나 재산이 없어도 파산 신청시 배우자의 재산을 내야합니다.센터 측이 지급불가능 파탄 시점부터 파산 신청일까지 소요된 기간을 파악한 결과 4년 이하는 51.4%에 불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