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지 또는 금지명령 등 다양한 절차를 통해 채권조사확정재판을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개인채무자란 파산원인이 존재하거나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1) 유치권, 질권, 저당권 ·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십억원, (2) 유치권, 질권, 저당권 ·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외의 개인회생채권은오억원 이하의 부채를 부담하는 급여나 영업소득자를 말한다(제579조 1호).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들이 직접 채무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결의에 부치지 아니한 채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진술의 기회만을 부여한 다음 집회를 만료함으로써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에요.절차를 따져 본다면 여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주는 절차가 있다.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도 연간 8만~9만 건을 웃돌고 있다.법원은 파산사건에 관해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111조 2항), 파산원인의 사실 여부에 관해서도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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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A 씨는 개인회생 특별면책을 신청했다.
- 하지만 이제는 가능하다.
- 투자결과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투자자가 진다.
- 잘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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