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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는 채권을 절차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한 것은 근본적으로 도산절차의 집단성에 반하고 다른 나라의 예도 찾기 어렵다.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무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가 된다.간접 경험을 통해서 진지하게 실천을 임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많습니다.가까운 위치에서 확실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대단히 유리하고 좋은것이라 생각됩니다.
상세한 논증은 졸고,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절차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법조 제68권 제5호(2019. 10), 214면 이하를 참조하시길 바란다.개인회생자격은 정기적 계속적으로 급여를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고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작성시 필요한 첨부서류는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급여소득 또는 영업소득 증명자료, 진술서 등을 준비하여야 합니다.어쩔수없이 상담 그리고 수임료가 발생해 지불해야하지만 개인이 하지못하는일을 대신해주기때문에 알맞다고 봅니다.그런데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면책을 받기 위해 유의해야할 사항 중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란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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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의 규율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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