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대법원 판결에는 별다른 논증이 없지만 원심판결(서울고법 2008. 10. 23. 선고 2007나101877 판결)은 당사자 전부, 즉 채무자, 이의자, 이의채권 보유자가 필수적 공동소송관계에 있고 법 제605조는 채권조사 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사람이 원고적격을 갖는다 하고 있으므로 이의채권 보유자만이 불복하는 경우 불복하지 않는 채무자도 공동원고가 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채권자(이의자와 이의채권 보유자를 포함한)와 채무자는 대립당사자일 수밖에 없는 한편 이의자와 이의채권 보유자 또한 대립당사자일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다.동갑내기 아내, 두 아들과 함께 2백만 원 가량의 월급으로 빠듯하지만 단란하게 살아왔다.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알아보자면 우선 부채가 많아야하며 꾸준한 급여가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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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6개월~60개월동안 여러 분납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기초생계비를 제외시켜줍니다.즉 A의 신청이 인용되면 B를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들에게 대한 변제액이 증가하여 나머지 채권자들이 C에게 보다 우호적이 될 수 있답니다는 점에서 C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단순하게 생각해보면 모든 채무를 면책해주는 파산이 더 좋은 선택이라 생각합니다.배우자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 채무자에 재산이 없다하더라도 파산 신청시 배우자의 재산을 내야합니다.그것도 110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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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잘만 하면 재기의 발판 된다 개인 파산은 개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부채를 갚을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에 빠진 경우에 부채를 정리하고자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개인회생제도는 꾸준하게 소득은 있지만 부채를 갚을 수 없을 때 일정 금액의 부채를 삼년에서 60개월동안 갚으면 파산선고 없이 남은 채무의 면제가 가능한 제도다.납부의 기간을 살펴본다면 결코 적지 않기에 조심스레 접근합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어떻게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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