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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은 이의의 소의 피고적격에 대하여 언급이 없다.
- 다만 미등기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된다.
- 법원에서는 금지명령 이후 보정권고를 냅니다.
- 개인회생이란?
- 요건에 해당한다면 회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중단되는 것은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