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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신청서류만을 검토한 후 파산선고를 할 수도 있고, 좀 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고 파산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신청인(채무자)을 법원에 출석하게 하여 심문을 마친 후 파산선고를 하기도 한다.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만 한정되고, 전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불이익은 전부 소멸되고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도 신원증명사항에서 삭제가 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최근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36) 씨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채무자는 파산 선고를 받은 후 진행되는 면책 절차에서 결정까지 돼야 비로소 부채로부터 해방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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