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담보와 담보의 차이며 당연히 담보가 있을 때에는 10억원 까지 이하의 채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당연한 얘기 이겠지만 갖고 있는 자산을 모두 처분한 상태에서 부채가 더 많아야 됩니다.청산가치 만큼 채권자들에게 갚아야만 면책을 받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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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제도 개선에 나선 이유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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