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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과 관련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부채의 고통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채무의 원인이 유흥이나 도박과 관련된 빚 등 무분별한 씀씀이라고 해도 법원이 면책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소유 부동산에 대한 재산 증명서도 발급 받으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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