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부양가족인정 개인회생인가결정문

대표적인 면책불허가 사유는 ▲채무를 일부 변제할 수 있음에도 파산신청을 남용하는 경우 ▲채권자목록을 허위 작성·진술하는 행위 ▲파손 또는 재산은닉 ▲재산 명의 변경 및 헐값 판매 ▲면책을 받았던 적이 있는 경우 (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이내) 등이 있다.어쩔수없이 상담 그리고 수임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개인이 하지못하는일을 대신해주기때문에 합당하다고 본다.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파산신청과 별개로 면책을 신청을 하셔야 하고요. 파산자가 파산절차를 모두 마치더라도 당연 면책받는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면책이 불허가 되거나 기각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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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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