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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재산의 반을 파산 신청시 제출해야합니다.
- 이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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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개인파산 중인 사람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채무자는 채권자목록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종전에는 60개월(5년) 이내로 규정하다 법을 개정하며 단축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