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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신청서 작성 및 제출(개시결정은 신청날짜로부터 30일(30일)이내 대법원사이트에서 공고), 14일(2주) 이내에 변제계획안, 개시신청서 제출 변제계획안 제출이후 60일에서 90일 이내 변제시작(기각 시 반환)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가처분과 가압류 그리고 강제집행 및 경매진행의 중지 및 금지 / 채권자 집회:개시결정일로부터 90일(3개월) 이내의 기간에 정해지며, 채무자가 제출한 계획안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직접 채무자로부터 설명을 듣는 기회를 부여하고 결의 절차없이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진술의 기회만을 부여한 다음 집회를 만료하게 함으로써 변제계획안의인가결정. 최근 12개월(1년)간 직장의 변동이 없는 경우 연 실소득액의 평균액으로 산정, 변동이 있을시 직장 변동 이후의 실소득 평균액으로 산정, 소명자료가 없는 영업소득자의 경우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산정한다.민법상 채권자취소권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행사주체나 방법 등에 있어 차이가 있고 적용되는 범위도 더 넓다(사해행위 외에 편파행위도 적용대상이다). 부인권은 감소한 재산과 기업의 수익력을 회복하거나 채권자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정된 채무자회생법상의 특유한 제도에요.특히 현재 개인파산이나 회생을 염두하고 있다면 필독하여 주십시오.이러한 원리를 악용하여 재산을 숨긴다거나 또는 은닉하여 발칵되는경우 상당히 힘든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움직여 실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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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또한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 일관성 없는 결정으로 현장에서는 혼란이 발생하였어요.
- 제도적인 이해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