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못한다면 스스로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상세한 논증은 졸고,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절차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법조 제68권 제5호(2019. 10), 214면 이하를 참조하시길 바란다.일반 개인채무자의 경우 지금도 채무를 상환하다가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개인회생은 채무를 전부 탕감하는 개인파산과는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매달 변제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개인의 신청 할 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것은 아니지만 조건만 충족된다면 가능하답니다.또 면책허가결정은 형식적 효과를 그 내용으로 하고 달리 소급효를 인정하는 규정도 없어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일시변제 신청을 하면 회생위원이 변제금의 재원 마련 경위 즉 채무자 본인의 재산이 아닌 제3자의 지원으로 인한 것인지, 개인회생 당시 소득이나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것은 아닌지 등을 조사해 면책허가 여부를 결정할 법원에 보고한다.개인 회생을 하는 경우 양육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생계비를 산정을 합니다.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개인채무자로서 수입 가능성이 있는 급여 소득자나 영업소득자 가운데 저당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 십억 원 이하인 자, 그밖의 개인회생채권은오억 원 이하로 정한다.
한편 상황에 따라 C의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다.
- 법원은 3만8390건을 인용하고 2676건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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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기제한 데로 급여가 적고 부양가족이 많아 아무리 벌어도 10원도 변제 못하거나 경제 활동 자체가 어려울 때에나 신청 할 수 있답니다 급여가 적다고 해서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게 아니니 본인의 현재 상황 정보를 정리해서 파산신청이 가능한지 회생신청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 봐야 합니다.이 부분에 대해선 수임료가 발생하여 지불해야하지만 그대로 혼자서는 불가능하다 .
